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1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8.

라.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 등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 제주시 수목원길 9(근로자종합복지관 내)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

□ 위․수탁 업무 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성평등, 일□가정 양립,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에 관한 교육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 등 권익보호 및 증진사업

- 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제안평가위원회 적격자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재위탁 적정성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또한, 제7조제2항 단서 조항에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을 할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10.14)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경 제 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23. 1. ~ ‘25. 12. (3년)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성평등, 일□가정 양립,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에 관한 교육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 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원안 가결	-

다.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여부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2022.10.1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재위탁 적정성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 등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센터 운영사항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연구,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성평등, 일·가정 양립, 노동인권, 생활법률등에 관한 교육,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 추진 등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는 필요해 보이며,

□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연구,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성평등, 일·가정 양립, 노동인권, 생활법률등에 관한 교육,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 추진 등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2022.10.1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재위탁 적정성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다만,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절차이행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 규정 준수하여 위탁자 선정방법 및 사유 등 철저한 절차 이행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