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화) 14:00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1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8.

라.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직)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도내외 기업과 연계한 경력개발의 기회 제공

□. ‘23년부터 탐나는 인재뿐만 아니라 일반청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산업에 맞춘 도내 청년 진로 프로그램 운영

□.「제주더큰내일센터」설치·운영하고 그 사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2023.1.1. ~ 2024.12.31.

□. 위    치 : 제주시 연북로 257 2 ~ 4층

□. 사 업 비 : 6,764백만원

□. 위․수탁 사무 내용

- 참여자 모집․선발 및 교육·양성·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취업․창업․창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운영

- 참여자 대상 프로그램(직무부트캠프 등) 운영

- 참여자 인재 사후관리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진로 탐색기간, 생활 지원을 위한 훈련(프로젝트) 수당 지원

- 혁신적인 교육훈련과정 및 실무경험 연계를 통한 참여자 역량 강화

- 도내외 취업연계 가능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직무경험 기회 확대

- 그 밖에 청년 취업․창업․창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또한, 「제주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재위탁 적정성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조건부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또한, 제7조제1항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2022년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10.17)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경 제 정책과	제주더큰 내일센터 운영	‘23. 1. ~ ‘24. 12. (2년)	- 참여자 모집․선발 및 교육·양성·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취업․창업(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운영 - 참여자 대상 프로그램(직무부트캠프 등) 운영 - 참여자 인재 사후관리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진로 탐색기간, 생활 지원을 위한 훈련(프로젝트) 수당 지원 - 혁신적인 교육훈련과정 및 실무경험 연계를 통한 참여자 역량 강화 - 도내･외 취업 연계 가능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직무경험 기회 확대 - 그 밖에 청년 취업․창업(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건부적정	예산검토필요

다.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여부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2022.10.17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재위탁 적정성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조건부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협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붙임 ‘혁신방안’이행 필수, 부대의견은 예산검토 필요(당초 7,134백만원 → 변경 6,764백만원(‘22년 예산과 동일)

□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취·창업 역량강화 사업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재양성(취·창업)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임.

□ 청년 참여자 모집·선발 및 교육·양성·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청년 취업·창업(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운영, 도내·외 취업 연계 가능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 등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청년 참여자 모집·선발 및 교육·양성·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청년 취업·창업(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운영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에 대상사무 및 취지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또한, 「제주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2022.10.17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위탁 적정성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조건부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협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붙임 ‘혁신방안’이행 필수, 부대의견은 예산검토 필요

(당초 7,134백만원 → 변경 6,764백만원(‘22년 예산과 동일)

□ 다만, 청년들을 위한 체계화된 취·창업 프로그램이어서 취업·창업(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대비 효과 분석 등에 대한 검토 및 국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매년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도감독 및 철저한 사후 평가 후 지원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연도별 예산 지원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합 계	6,764	6,737	5,850	3,480
도비	6,764	6,737	5,850	3,480

❍ 다만,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절차이행에 있어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주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수탁협약서 및 지금까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등 관계 규정 준수하여 위탁자 선정방법 및 사유 등 철저한 절차 이행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혁신방안 *2022. 10. 17.(월) 심의 시 제출자료

◊ 탐나는 인재 집중 지원 → 탐나는 인재 + 도내청년 진로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보장제(일자리) 핵심 역할 수행

* 진로상담·지원 → 진로교육(기초·심화) → 지속성장(직무커뮤니티)

□ 민간위탁에 따른 혁신 방안

❍ (기능확대) 센터 운영확대를 통한 청년보장제(일자리) 핵심역할 수행

- 탐나는 인재 집중 육성 → 탐나는 인재 + 도내청년 진로프로그램 운영

현 행	개 선
□ 탐나는 인재 양성	□ 탐나는 인재양성(고도화)
◦ 연 2회, 150명 모집 ◦ 총 3단계, 24개월 과정 (기본교육 → 진로모색 → 진로실현과정)	◦ 연 1회, 100명 모집(‘23년 75명) ◦ 총2단계, 21개월 과정 (1단계(기본교육+직무·진로) → 2단계(진로실현))
	□ 도내 청년 진로프로그램(신설)
	◦ 진로 상담·설정 ◦ 진로 기초 프로그램 ◦ 직무 전문 프로그램 ◦ 지속 성장(직무커뮤니티)

❍ (예산절감) 사업 확장에도 불구하고 ’22년 예산수준으로 예산 동결

※ (22년 예산) 6,764백만원, (‘23년 제출안) 7,134백만원, △371백만원 절감 노력

- (기존과정 개선, 예산절감) 연 선발 인원 축소 (년 150명 → 100명, ‘23년 75명), 선발 통합 (년 2회 → 1회), 프로그램 고도화로 기간 단축 (24개월 → 21개월)

- (신설, 절감예산 활용) □진로 탐색 프로그램(4회), □진로 기초 프로그램 (연 2회, 1.5개월 단위) □청년 진로 전문 프로그램 (연 2회, 1.5개월 단위) □ 지속성장 (직무 커뮤니티, ‘22년 下 시작 → ’23년 확대)

- (일반청년 수당지원) 교육참여(진로기초·전문) 청년대상 수당 지급(1개월 기준 50만원)

- (비용 절감) 당초 계획안 대비 인건비 및 운영비 축소(△10%)

*센터 임대기간(‘19.5.1.~’24.4.30.) 만료 시 주변시세 등을 반영하여 임대차 재계약 진행

□ 청년 관련 업무 조정 노력

❍ 청년관련사업 업무 조정회의(’22.10.12, 기획조정실장주재)

- 관련분야 담당 과장(팀장) 참석

- 더큰내일센터, 청년센터, 청년창업, 평생교육 관련 기능조정 논의

【부 대 의 견】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의 조건부 의견(부대의견) 및 지금까지 3년동안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향후 2년동안 운영·성과 평가 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기관에서 교육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