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김황국·김창식·오승식·정이운·이남근·현기종·송영훈·한동수·고의숙·양홍식·현지홍·박호형 의원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1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7.

나. 제 안 자: 김황국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1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교육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계승․발전시켜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 목적

- 목적규정은 자치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안 제2조) 정의

- 학교의 뜻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 책무

-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 기념사업 추진

- 학교의 장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총동문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동문회”라는 용어가 학교에 따라서는“총동창회”로 혼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안 제5조) 기념사업 지원

- 도교육감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및 총동문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문장 안에 둘 이상의 행위 주체가 등장하고 각 행위 주체별로 의무나 권한이 달리 규정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항을 나누므로, 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계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p.134

- 또한, 통상적으로 자치법규에서“지원”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주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 지방보조금의 상대방을 “총동문회”라는 특정 단체로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대상 위주로 적용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117~118

○ (안 제6조) 시행규칙

- 조례에“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16

- 법률의 경우에도“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제6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역사를 정리․보존하여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안 제4조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공동 추진 주체와 안 제5조에서 지원의 상대방에 대한 용어 정비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3~2027년 개교 100주년 학교 현황>

연번	연도	학교명	개교일
1	2023년	구엄초등학교	1923. 4. 1.
2		김녕초등학교	1923. 9. 1.
3		애월초등학교	1923. 9. 4.
4		한림초등학교	1923. 9. 1.
5		동남초등학교	1923. 9. 1.
6	2024년	구좌중앙초등학교	1924. 5. 10.
7		남원초등학교	1924. 11. 24.
8	2025년	추자초등학교	1925. 9. 1.
9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	1925. 6. 30.
10	2026년	화북초등학교	1926. 7. 15.
11	2027년	중문초등학교	1927. 5. 3.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역사․문화의 교육의 장”을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총동문회”를 “관계 단체”로 한다.

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학교 및 총동문회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교육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계승ㆍ발전시켜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ㆍ문화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추진) ① (생략) 1. ~ 4. (생략) ②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총동문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지원)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및 총동문회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3조(책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역사ㆍ문화 교육의 장------ ----------------------------- ----------------------------- ---. 제4조(기념사업 추진) ① (조례안과 같음) 1. ~ 4. (조례안과 같음) ② --------------------------- ----- 관계 단체---------------- -----. 제5조(기념사업 지원) ① ---------- ----------------------------- -------------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2. 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