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강동우·김황국·송창권·홍인숙·강하영·오승식·양홍식·정이운·이상봉 의원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1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7.

나. 제 안 자: 강동우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11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 조례안의 제명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 조례안」인데「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안전관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6. “안전관리”란 교육시설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따라서,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명사 나열형 제명에 적절한 (보)조사를 넣으면 낱말과 낱말 간의 관계가 분명하게 되어 훨씬 이해하기 쉬운 제명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 (안 제1조) 목적

- 목적규정은 자치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안 제2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학교”,“과학실”,“유해화학물질”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 “과학실”을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위한 교구․설비를 갖춘 교실”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주미래교육원에도 5개의 과학실험실이 있어“과학실”의 정의를 수정하고, 직속기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 책무

- 과학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와 연계하여 “학교의 장”을“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학교의 장등”이라 한다)”으로 수정안을 제시함

○ (안 제4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 도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 과학실 안전점검

- 도교육감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의 장은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에 대하여’는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으로 문맥에 따라‘~를’등으로 바꾸어 써야 하며, ‘~하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될 경우‘실시’를 삭제해야 하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알기 쉬운 법령 정기비준 –열번째판- p. 179

알기 쉬운 법령 정기비준 –열번째판- p. 147

○ (안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 제12조) 안전사고 대처

-“학교의 장”을“학교의 장등”으로 각각 수정안을 제시함

○ (안 제6조)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

- 도교육감의 과학실 보조인력 배치와 학교의 장의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교육업무실무원(과학) 배치 현황

구분	초	중		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계	비고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인원	40	19	4	12	7	1	83	제주과학고 1명 포함, 사립학교는 인건비 지원

- 그러나 한 조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여 그 내용을 모두 포함한 조문의 제목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이라고 표시하여 그 제목이 그 밖의 내용까지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야 하므로, 조의 제목을“보조인력 배치 등”으로 하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346

- 제1항에서“과학실”의 범위를 학교 내 과학실로 한정하지 않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과학실”을 “과학실”로 수정하고,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또한, 제1항 단서에서 과학실 보조인력의 배치기준 및 방법은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과 관련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법제처 2013. 9. 6. 회신 13-0257 의견제시 사례

○ (안 제7조) 안전교육

- 도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 보호장구 비치 및 (안 제9조) 안전관리 자료 게시 등

- 제8조제2항에서“학교의 장은 보호장구의 사용방법, 보호장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제9조에서 규정한 학교의 장이 과학실 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할 자료 목록 중 제8호“보호장구 또는 안전설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과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 (안 제10조) 밀폐시약장 설치

- 학교의 장은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밀폐시약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 폐수등 관리

- 제2항에서 폐수등 보관함의 재질 및 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폐수등의 보관 및 관리 주체가 “학교의 장등”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12조) 안전사고 대처

- 도교육감의 과학실 안전사고 대책 마련 및 보고체계 구축, 학교장의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 시행규칙

- 조례에“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16

- 법률의 경우에도“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제13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종합의견

○ 제주 지역에서도 과학실 및 실험 장비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장비 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해 학생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평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발생건수		9	15	15	8	3	5
재산피해		-	-	-	-	-	-
인명피해	계	9	15	15	8	3	5
	사망	-	-	-	-	-	-
	부상	9	15	15	8	3	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2 교육안전 종합계획

○ 큰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가벼운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실은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공간으로 탐구‧실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과학실 사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이 조례안은 그동안 매뉴얼, 지침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던 과학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폐수등 관리, 안전사고 대처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학교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인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도 5개의 과학실험실이 있어 자체적으로 참여형 과학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방형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과학고등학교에 별도의 과학실이 없는 관계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의 과학실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과학실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과학실”등 용어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제주미래교육연구원 2022 주요업무계획 ‘2021 주요사업 추진 실적’

3. 미래를 여는 창의융합 교육프로그램

p. 52 라. 참여형 과학체험프로그램

ㆍ개방형실험실(연중, 6교 110명 참가)

○ 또한,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제명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은 중복되는 사항 등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일
경기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020. 7. 15.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2021. 11. 4.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1. 11. 1.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7. 14.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2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2021. 11. 10.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2020. 11. 5.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관리 조례	2020. 12. 1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과학실”을 “과학실”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위한 교구ㆍ설비를 갖춘 교실”을 “과학 실험ㆍ실습을 위한 교구ㆍ설비를 갖춘 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속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학교의 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를 “점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를 “점검을 하여야”로 한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 “학교의 장”을 각각 “학교의 장등”으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을 “(보조인력 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급 학교의 과학실”을 “과학실”로, “과학실 보조인력”을 “보조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1조(폐수등 관리) ①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수등 보관함은 폐수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안 제13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위한 교구ㆍ설비를 갖춘 교실을 말한다. <신 설> 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배치기준 및 방법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 이용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장구 비치) ① 학교의 장은 과학실 내에 보호복, 안전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갖춰 두고, 사용기한, 오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장구의 사용방법, 보호장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자료 게시 등)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실 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 9. (생략) 제10조(밀폐시약장 설치) 학교의 장은 과학실에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폐수등 관리) ① 학교의 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수등 보관함은 폐수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폐수등 관리대장 및 자체검점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등 처리 전문기관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사고 대처)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의 지원 대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 과학실--------- ---------------------------- ---------------------------- ---------------------------- ----------------------------. 제2조(정의) 1. “과학실”이란 과학 실험ㆍ실습을 위한 교구ㆍ설비를 갖춘 공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직속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4. --------------------------- ---------------------------- ------------. 제3조(책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학교의 장등”이라 한다)---------- ----------------------------- -----------------.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점검하여야 ---. ② 학교의 장등----------------- ----------------------- 점검을 하여야 ---. 제6조(보조인력 배치 등) ① ------- 과학실 ---------------------- 보조인력--------------. ② 학교의 장등----------------- ---------------------------- ---------------------------- ------------. 제7조(안전교육) ① (조례안과 같음) ② 학교의 장등----------------- ----------------------------- ----------------------------- ---------------. 제8조(보호장구 비치) 학교의 장등--- ----------------------------- ----------------------------- ----------------------------- -------------------. <삭 제> 제9조(안전관리 자료 게시 등) 학교의 장등-------------------------- ------------------------------ ----------------------. 1. ~ 9. (조례안과 같음) 제10조(밀폐시약장 설치) 학교의 장등-- ------------------------------ ------------------------------ ------------------------------ ----------------------------. 제11조(폐수등 관리) ①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수등 보관함은 폐수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등----------------- ----------------------------- ---. ③ --------------------------- ----------------------------- ----------------------------- -----. 제12조(안전사고 대처) ① (조례안과 같음) ② 학교의 장등----------------- ----------------------------- ----------------------------- -----. <삭 제>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