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강상수·강봉직·양경호·현지홍·김승준·양병우· 하성용·원화자·양영식·임정은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강상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안은 목적규정, 정의규정 및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바둑단체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지원 단체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 바둑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가(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기존 조례 규정의 의미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단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의 해석과 집행의 혼동을 방지하고,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조례안 제1조에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 조례가 아님에도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혼동을 방지하여 자치 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일부 약칭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담됨.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  적용범위(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는 자치법규의 해석과 집행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바둑단체”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설립한 바둑단체”로 해석하거나 “타 지역에서 설립해서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바둑단체”로도 해석할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설립하여 활동하는 바둑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인 경우 도지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단체 등이 추진하여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지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단체 등이 추진하여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 바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둑지도자 교육 및 양성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 및 적용 범위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집행의 혼동을 방지하고, 바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둑지도자 교육 및 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