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2.

-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2건

의안번호	접수일자	의안명	제의(제안)자	비 고
284	10. 12.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장
176	10. 4.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	문화관광 체 육 위 원 장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117 ~ 142	9. 5.	행정자치위원회 (26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26명) 117. 안상민, 118. 남형기, 119. 김완섭 120. 이혜림, 121. 박금철, 122. 권준학 123. 김지민, 124. 김태년, 125. 홍종완 126. 이상준, 127. 김상환, 128. 최종원 129. 태성길, 130. 최성진, 131. 김광훈 132. 하형수, 133. 오상권, 134. 박성준 135. 김정수, 136. 이 위, 137. 김재훈 138. 김찬동, 139. 박노수, 140. 이시원 141. 김기창, 142. 배하석	도지사	원안가결
143	9. 5.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44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화자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45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48	9. 5.	환경도시위 원 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49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5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54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2	8.31.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	고**	의견채택
12-3	9. 5.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	박**	의견채택
157	9. 5.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8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9	9. 5.	교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61	8.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108	8. 1.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7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11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114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109	7.29.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110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11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11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교육감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47건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안 건 명	제출자	의결결과
162	9.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조건)

□  인사청문 경과 보고사항

구 분	예정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자	소관 위원회	요청일	회부일	청문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일	송부일
제주 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	제주 특별자치 도지사	농수축경제 위원회	2022. 9. 13.	2022. 9. 13.	9. 27.	9. 27.	9. 27.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이선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2. 9. 15.	2022. 9. 15.	9. 29.	9. 29.	9. 30.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행정자치 위원회	2022. 9. 16.	2022. 9. 19.	10. 4.	10. 4.	10. 4.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09.15.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답변완료
2	‘22.09.1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답변완료
3	‘22.09.22.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지원에 대한 의견	한동수	답변완료
4	‘22.10.0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 중
5	‘22.10.07.	「제주특별자치도 4.3 세계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추진 중
6	‘22.10.0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 중
7	‘22.10.0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승준	추진 중

이상 서면질문서 7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3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09.1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답변완료
2	‘22.09.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동우	답변완료
3	‘22.10.06.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황국	추진 중
4	‘22.10.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추진 중

이상 서면질문서 4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