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0. 1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7~14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9.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9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5.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9. 6.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9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 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심사

※ 심사 대상자 명단 참조

* 심사대상자 명단(추천 부서·기관별 현황) : 총 26명[(12개 부서 18명, 1개 기관(도의회) 8명)]

추천 부서	인원	추천 대상자
총무과	1명	○ 안상민(해군사관학교장)
청년정책담당관	1명	○ 남형기(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예산담당관	3명	○ 김완섭(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이혜림(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 박금철(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세정담당관	1명	○ 권준학(NH농협은행 은행장)
안전정책과	1명	○ 김지민(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팀장)
4·3지원과	4명	○ 김태년(국회의원)
		○ 홍종완(前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 이상준(국회 기획예산담당관)
		○ 김상환(법원행정처 처장)
문화정책과	1명	○ 최종원(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고문)
미래전략과	2명	○ 태성길(제주테크노파크 원장)
		○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보건건강위생과	1명	○ 김광훈(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
친환경농업정책과	1명	○ 하형수(남해화학 대표이사 사장)
수산정책과	1명	○ 오상권(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1명	○ 박성준(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 사무관)
도의회	8명	○ 김정수(주식회사 JS&F 회장)
		○ 이 위(前 Mantech Strategic Limited CEO)
		○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김찬동(충남대 교수)
		○ 박노수(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초빙교수)
		○ 이시원(경상국립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김기창(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 과장)
		○ 배하석(이화여대 재활의학과 교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이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26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명)

합계	공직 (공기업․공단, 의회(국회)의원 포함)	학계	기업	문화․예술	기타
26	11	7	7	1	0

□ 동의안으로 제출된 26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각 호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