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0. 1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5일 박호형, 김경미, 김기환, 양영식, 이경심, 이상봉, 양병우, 현지홍, 원화자, 강하영, 강경문 의원(11명)
상정일자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9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5

나. 제 안 자 : 박호형, 김경미, 김기환, 양영식, 이경심, 이상봉, 양병우, 현지홍, 원화자, 강하영, 강경문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 2022. 9. 6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9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장수축하금 지급의 목적 및 지원대상 정의 규정

❍ 지원사업(안 제3조)

-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본 조례안 제1조(목적)은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하는 것이며,

❍ 안 제2조에서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과 “장수축하금”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면서 장수축하금 지원 대상자와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

(2) 지원사업(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원내용과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 제주도 2021. 12월 말 기준으로 65세이상 노인은 110,645명으로 전체인구의 16.35%를 차지하고, 80세이상 노인은 26.7%로 17개 시도 중 5번째로 고령인구가 많으며, 100세이상 노인은 195명으로 17개 시도 중 1위를 나타내고 있음.

《 제주지역 장수노인인구 현황 》

ㅇ 80세이상 : 30,271명, 노인인구(65세이상)의 26.8%, 17개 시도 중 5위

ㅇ 100세이상 : 210명, 노인인구의 0.19%, 전국 평균(0.09%)의 두배, 17개 시도 중 1위 * ‘98년 고령화사회(7%) → ’17년 고령사회(14%) → ‘27년 초고령사회 예상(20%)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 2017~2047」>

- 이런 제주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애주기 재분석 등을 통해 시기별 노인복지정책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도 고령사회 어르신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장수축하금” 지급을 위해 받아야 할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이행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100세 노인의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장수축하금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도 장수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노인 지원 조례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고 100세 노인의 장수를 축하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다만, 부칙에 관해 명확한 부연설명이 필요해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자수구정

나. 주요내용

- 부칙에 관해 명확한 부연설명 추가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55 다음에 소관 번호 5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여성국	55의2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3조부터 제5조까지

참고자료 1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9. 7(수) ~ 9. 14(수)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 제출일시 : 9. 14(수)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부칙내용 보완

▢ 검토결과 : 반영

❍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신설하면서 부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보완하도록 하는 의견(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지급액)

□ 부칙 제2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특례)에 따른 비용 발생함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조례 시행일: 2023. 1. 1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제4조(지급액)은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100만원 범위에서 장수축하금 지급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 부칙 제2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만 100세 이상인 사람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장수 축하금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865,000천원(연평균 173,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장수축하금 제공 (안 제12조, 부칙 제2조)	265,000	203,000	85,000	134,000	178,000	865,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 865,000천원(연평균 173,000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5년 인구(21.12.31.기준) 및 비용(1인 100만원)예상내역

(단위: 명, 천원)

구 분	100세이상	2023년	2024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출생년도 (현재만나이)	1923이전/ (만100세)	1923 (만99세)	1924 (만98세)	1925 (만97세)	1926 (만96세)	1927 (만95세)
인구수	195	143	258	108	171	226	1,101
사망자수	42	31	55	23	37	48	236
지 급 대상자수	153	112	203	85	134	178	865
비 용	153,000	112,000	203,000	85,000	134,000	178,000	865,000

※ 인구수 기준: 2021. 12. 31 주민등록통계 자료

※ 사망자수 추계: 인구수 * 사망율(21.36%)

※ 지급대상자수: 인구수 - 사망자수

<제주특별자치도 사망자 현황>

(2020년 기준)

시도별	사망자 현황(명,%)			인구수(명,%)			인구수(b)/사망율(a)
	전체	95~99세 (a)	비율	전 체	95~99세 (b)	비율
제주특별 자치도	493명	214명	43.4	674,635	1,002	0.149	21.36

※ 연령(5세)별 사망률(2020)-국가통계포털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2 E-mail : phh99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