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0. 1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5일 원화자, 양병우, 이상봉, 박두화, 정이운, 강경문, 이경심, 강하영, 현지홍, 김경미 의원 (총10명)
상정일자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9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5

나. 제 안 자 : 원화자, 양병우, 이상봉, 박두화, 정이운, 강경문, 이경심, 강하영, 현지홍, 김경미 의원 (총10명)

다. 회부일자 : 2022. 9. 6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9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도내 신장장애인의 투석과 이식수술 및 혈관수술 등 의료지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사회, 경제, 복지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내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신장장애인 권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하기 위한 개정 목적과 정의

❍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안 제5조, 제6조)

- 신장장애인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규정

❍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센터 기능(안 제11조, 제12조)

-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 센터의 기능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신장장애인의 투석과 이식수술 및 혈관수술 등 의료지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사회, 경제,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내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명 변경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외에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폭넓은 지원을 목적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에서는 신장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권리보장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도내 신장장애인의 투석과 이식 및 혈관 수술 등 의료에만 지원이 아닌 일상생활, 사회, 경제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에서는 “신장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자 정의하고 있음.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신장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한 자료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항 외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4)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계획에는 신장장애인 지원 및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 신장장애인 관현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권리옹호, 투석혈관수술, 및 이식수술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신장장애인의 재활지원사업,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사업 등을 규정하며, 이는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5)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센터 기능(안 제11조, 제12조)

❍ 안 제11조에서는 신장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장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장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은 신장장애인의 지원계획 수립, 연구수행, 인식개선과 권리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센터로 보여짐.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신장장애인의 재활과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사업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계획이나 실태조사 등이 포함되어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1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9. 7(수) ~ 9. 14(수)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제출일시 : 9. 14(수)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센터 설치 삭제

▢ 검토결과

❍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규정 삭제

- 신장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조사업(총사업비 1,106백만원) 시행중이며, 장애유형이 15개 유형으로 특정장애에 대한 센터 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시된 센터의 기능이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신규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 신장장애에 대한 센터 설치이지만, 좀더 세심하게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여 센터삭제는 미반영하고자 함.

【의견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조례개정안	수정안	의 견
제11조(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장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2. 신장장애인에 대한 연구 수행 3. 신장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4. 신장장애의 조기발견 지원 5. 신장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6. 신장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정책 연구 7. 신장장애인의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신장장애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원센터 업무 위탁) 도지사는 제 1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장장애인복지증진 등을 위해 신장장애인단체에 신장장애인관리상담사업, 여가활동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을 기 지원(총사업비 1,106백만원)하고 있으며, 센터의 기능 중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과 중복됨. -센터설립은 다른 장애(15개 유형)와의 형평성, 효율적인 업무수행, 경제적 효율성, 서비스의 공공성, 서비스 수혜대상 범위 등을 고려1)하고, 사전운용실태 분석 등 타당성이 검증된 이후에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신장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센터설치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기능2)을 수행하고 있는바, 복지관에서 해당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건강증진 지원계획 매년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시행계획(2. 2022년 신장장애인 건강증진 지원시행계획)

〇 제6조(지원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1)

〇 제7조(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장 등록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이식수술 사전검사를 받는 신장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하나 기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2)

※ 신장 등록장애인 1,560명(2021.12.31.기준,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〇 제8조(의료비 지원내용)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2)

〇 제11조(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 변경 및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9조(의료비 지원절차), 제10조(환수 등),  제12조(지원센터 기능), 제13조(지원센터 업무 위탁), 제14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제11조(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는 센터 운영비, 건물임차료는 유사 업무인 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참고․준용하여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170백만원(연평균 234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재정지출	지원센터 설치 (안 제11조)	234	234	234	234	234	1,17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 234백만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지원센터 설치 (안 제11조)	180,000	〇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4명): 144,820천원(급여,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운영사업비 : 35,180천원 ※ 산출기준: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준용 (도 장애인복지과 2022년 예산 주요사업설명서 참고)
		54,000	〇 신장장애인지원센터 건물임차료 사무실 임대료 : 4,500,000원 × 12월 = 54,000천원 ※ 산출기준: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건물임차료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
연 락 처	064) 741-1926, E-mail :486-mom@hanmail.net

【 별첨 1 : 기 추진사업 】

(단위: 천원)

부서명	‘22년 예산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도 장애인복지과	8,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창립22주년 기념 제8회 전도신장장애인 건강증진 및 교류대회	안제6조 (지원사업)
	3,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협회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7,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2022 새생명 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90,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 관리상담사업 (건강관리, 직업, 고충, 직업훈련 교육 지원, 신장병 예방강좌, 신장장애인 인식개선, 신장장애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16,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 여가활동 지원사업
	1,6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제17회 전국 신장장애인대회 참가비지원
	3,450	사회복지 사업보조	2022년 신장장애인 건강생활강좌
	18,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 생명지킴이 수중재활(혈액순환)사업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643,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30,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장장애인협회장비보강(차량구입) 사업
	22,5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
	3,5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지원
	15,3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을 위한 맞춤영양식 나누기사업

부서명	‘22년 예산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22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안제6조 (지원사업)
	10,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의 지혜로운 투병생활을 위한 선진지 견학
	5,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 어울림한마당
	8,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을 위한 맞춤영양식 나누기사업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별첨 2 : 기 추진사업 】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2년예산	지원기준(산출내역)	관련조항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혈관 및 복막 투석비	632,000	95,700원(1인 월평균 의료비) ×550명×12월 ≒ 632,000천원	안제7조 (의료비 지원대상), 안제8조 (의료비 지원내용)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5,000	1,000,000원×5명 = 5,000천원
	투석 혈관수술비	6,000	200,000원×30명 = 6,000천원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혈관 및 복막 투석비	216,000	100,000원(1인 월평균 의료비) ×180명×12월 = 216,000천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1,000	1,000,000원×1명 = 1,000천원
	투석 혈관수술비	3,000	200,000원×15명 = 3,000천원

※ 신장장애인 1,560명(2021. 12. 31.기준) : 중증 1,179명, 경증 381명

※ 출처 : 행정시 2022년 예산 주요설명서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지급액)

□ 부칙 제2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특례)에 따른 비용 발생함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조례 시행일: 2023. 1. 1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제4조(지급액)은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100만원 범위에서 장수축하금 지급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 부칙 제2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만 100세 이상인 사람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장수 축하금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865,000천원(연평균 173,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장수축하금 제공 (안 제12조, 부칙 제2조)	265,000	203,000	85,000	134,000	178,000	865,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 865,000천원(연평균 173,000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5년 인구(21.12.31.기준) 및 비용(1인 100만원)예상내역

(단위: 명, 천원)

구 분	100세이상	2023년	2024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출생년도 (현재만나이)	1923이전/ (만100세)	1923 (만99세)	1924 (만98세)	1925 (만97세)	1926 (만96세)	1927 (만95세)
인구수	195	143	258	108	171	226	1,101
사망자수	42	31	55	23	37	48	236
지 급 대상자수	153	112	203	85	134	178	865
비 용	153,000	112,000	203,000	85,000	134,000	178,000	865,000

※ 인구수 기준: 2021. 12. 31 주민등록통계 자료

※ 사망자수 추계: 인구수 * 사망율(21.36%)

※ 지급대상자수: 인구수 - 사망자수

<제주특별자치도 사망자 현황>

(2020년 기준)

시도별	사망자 현황(명,%)			인구수(명,%)			인구수(b)/사망율(a)
	전체	95~99세 (a)	비율	전 체	95~99세 (b)	비율
제주특별 자치도	493명	214명	43.4	674,635	1,002	0.149	21.36

※ 연령(5세)별 사망률(2020)-국가통계포털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2 E-mail : phh99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