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0. 12.(수) 14:00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9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5.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9. 6.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9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항일기념관이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됨으로써 조례에 설치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용어와 문장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주항일기념관이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설치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어문 규정에 맞게 용어,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 함. (안 제7조, 제8조, 제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조례안의 취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주항일기념관이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법규 변경 및 중복사항 삭제 (안 제1조, 제9조의2, 제9조의3)

❍ 국․공립 박물관의 등록이 임의제로 운영되어 소장유물의 체계적 관리와 박물관 운영 실태의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2016년 국․공립 박물관의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이 개정됨.

❍ 이에 제주항일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5조에 의거 박물관 등록 대상으로 동법 시행령 제9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박물관 및 미술법 진흥법」 제16조에 의거 2020. 7. 24.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법규를 변경하고 중복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 상위법령에 맞추어 안 제1조 목적에 대한 근거법률 「지방자치법」 제161조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로 변경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있는 사항임.

(2) 용어와 문장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9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어문 규정에 따라 용어,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가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 다만 안 제9조의2의 다음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되고 있어 삭제하고 있는 사항임.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반영(안 제9조의3)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위원 확대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하고 있음.

❍ 이는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임.

(4) 규제의 재검토(안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안 제10조의 시설 사용허가 절차에 대해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여 한번 설정된 규제가 방치되지 않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조례 등에 있는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조례 등으로 재검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항일기념관이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됨으로써 조례에 설치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어문 규정에 따라 용어,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이 중복되고 있어 이를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일부 조문 중복 자구수정

나. 주요내용

- 일부 조문 중복으로 자구수정 하고자 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외에 다음”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주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외에 다음 -----------------.

참고자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항일기념관 항일기념관장 김형남
연 락 처	064)710-7790, hnkim2790@korea.kr

관계 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운영 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3) 자료의 학술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역사적 가치 4) 자료의 희소성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참고자료		제주항일기념관 현황

□ 개  요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03번지(대지 58,582㎡)

❍ 주요연혁

- 1997. 08. 15 : 항일기념관 개관(제52주년 광복절 경축일)

- 2011. 01. 19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항일기념관으로 개편

- 2020. 07. 24 : 항일기념관 제2종 박물관 등록

□ 주요 시설물 현황

❍ 기념관 : 1,782㎡(540평) 지하1층, 지상2층

- 제1전시실(178㎡), 제2전시실(271㎡)

- 영상관 : 세미나, 각종 교육 청소년 문화행사 등 활용(256석)

❍ 3․1독립운동 기념탑 : H=14m

❍ 애국선열추모탑 : H=25m

❍ 위패봉안실(창열사) : 1동·99㎡(30평)

□ 전시현황

❍ 제1전시실 : 일제침탈과 기구의 개편, 법정사항일운동 등

❍ 제2전시실 :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일운동 등

□ 소장자료 : 3,687점

❍ 항일유물 523건 1,492점(고문서, 훈장, 군장, 무기, 생활용품 등)

❍ 도서, DVD 영상물, 서각 등 2,195점

□ 2022년 관람객 현황 : 37,550명(‘22. 6월말 기준) ※’21년 관람객 66,369명

□ 2022년 예산 현황 : 4억14백만원(지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