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0. 1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5일 강성의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09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9월 5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22. 4. 19. 제정, ’22. 7. 20. 시행)의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 수정

나. 주요내용

○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단·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안 제2조제2항)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실방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2항)

-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단·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단·본부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있음.

○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에 올해 4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22. 4. 19. 제정)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의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