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0. 1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5일 강성의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09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9월 5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22. 4. 19. 제정, ’22. 7. 20. 시행)에서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신고센터 통합 운영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서「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1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기능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22. 4. 19. 제정)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센터에서 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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