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0. 1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9월  5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고

❍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반영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기한을 조정하여 체계적 지하수 관리를 도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업무를 위탁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신청기한을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반영하여 조정함(안 제11조)

❍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근거와 세입 재원 중 전입금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를 설치·운영 근거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근거 및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기한의 조정 등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안 제1조 ~ 안 제5조)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화하고 있음.

- 센터는 19. 5월 설립계획 수립, 같은 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20. 10월 개소 후 제주연구원에 위탁해 왔음.

․「제주연구원 직제규정」이 개정(20.8월)되어 부설조직으로 승인되면서, 업무의 위탁(기관_부설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 현행화로 지하수 보전관리 ․조사․연구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현 행	개 정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 현 황 - 조직 : 1센터, 3개팀(수자원 정책기획팀, 지하수 조사연구팀, 수자원 정보관리팀) - 예산 : 31억원(지하수관리특별회계) * ’20년 2억원, ‘21년 26억원 - 인력 : 15명 ◦ 2022년 연구․조사과제 -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환경적 가치 연구 -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 함양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하수 이용특성 분석 및 집중 취수지역 관리방안 마련 등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안 제11조)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한을 조정(기간 연장)하고 있음.

-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먹는샘물용 지하수는

(현행) 기간 만료일 90일 전 → 120일 전

․ 먹는샘물을 제외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대상 지하수는

(현행) 기간 만료일 60일 전 → 90일 전으로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1.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	1.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유효기간 만료일 120일 전
2. 제1호를 제외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	2. 제1호를 제외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

< 지하수개발․연장허가 유효기간 > * 조례 제7조
먹는샘물용	2년	2개소((주)한국공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생활용․공업용	3년
농어업용	5년

※ 민원처리기간도 변경됨 : 20일→50일(제주자치도 지하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조정은  「지하수법」제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9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특히 지난 제11대 의회(제400회 임시회)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심사를 하면서

․연장허가 행정절차(서류검토, 지하수심의, 보고서 작성, 도의회 동의 등) 기간이 민원처리기간(20일)을 초과하면서

․행정절차 진행 중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한이 만료되는 등 민원인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반영하는 것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하고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민원행정절차(민원처리기간 등)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므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원상복구 등과 관련하여 (안 제26조)

- 「지하수법」에서 정한 원상복구 제외대상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 국가측정망, 보조측정망, 지하수 부존특성․수위․수질․오염 등 조사관측용

현 행	개 정
제26조(원상복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원상복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시설을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 및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용도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지하수 원상복구 명령 대상은 「지하수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22.1월 개정)에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안 제54조)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 개정 및 재원 중 전입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으로 한다.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중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제2호의 전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하수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2.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의 연 20퍼센트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을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지하수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 (개정) 제주특별법 제388조의 각 호를 세입 재원으로 규정하고,

제주특별법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4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7.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2호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① 지하수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②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의 연 20퍼센트로 전입금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구 분	부과(세입)대상	부과기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에게 부과	- 먹는물 : 200월/㎥ - 목욕용수 : 100원/㎥ - 기타 및 온천수 20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먹는물관리법)	1. 먹는샘물제조업자 2. 취수능력 300톤/일이상의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은자	2,200원/㎥ - 먹는샘물 : 한국공항(주), 제주개발공사 - 기타샘물 : 개발공사(음료), ㈜한라산
제주자치도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	제주특별자지도개발공사	170억원(13년부터) * 출자배당이익금의 연 20%

< 지역자원시설세 세입현황(최근 3년간) >

구분	2020	2021	2022	비고
금액(천원)	445,000	477,000	417,000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재원을 제주특별법 제388조에 따라 개정하고,  재원중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의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 법제부서(특별자치법무담당관) 의견 :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22.6월)

- 특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존속기간이 만료(20.12월)된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이 폐지(21. 1월)되고 성격이 유사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통합․운영되면서 “기금”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원이 달라지면서 재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 재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던 바, 반영하는 사항임.

< 지하수 기금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원 >

구 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폐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8조
세입(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출자이익배당금의 년 20%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의 수익금	1.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4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7.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 기타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안 제26조)

- 일부 자구수정 등의 표현이 조례 운영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음.

구분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①	안 제7조 제3항	음용여부	먹는물 사용여부
②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비음용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지하수	먹는물 용도가 아닌 지하수를 생활용지하수나 먹는물
③	안 제12조제4항제1호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지하수	먹는물 용도가 아니 지하수를 생활용 지하수나 먹는물
④	안 제34조제2항제1호 ․ 제3항제1호 ․ 제4항 제1호	음용수	먹는물

- 상기 개정은 한자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것으로,

․「지하수법」시행령이 개정(21.1월), 법령내 “음용수”를“먹는물”로 용어를 순화하면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나,

․① ~ ③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개정후 해석의 오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구 분		현행(개정전)	개정후(안)
지하수법 시행령 * 개정(‘21.1월)		음용수	먹는물
조례 개정(안)	안 제7조	음용	먹는물
	안 제10조․ 안 제12조	음용지하수
	안 제34조	음용수

-  「알기쉬운법령기준」(법제처)에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뜻풀이 방식의 순화로 문장이 길어지거나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

․현 용어의 통용성과 개정 용어의 실효성도 함께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임.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근거 및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기한의 조정 등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사항은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고 상위법률의 개정 내용과 상이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3항의 “먹는물 사용여부”를 “음용여부”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의 “먹는물 용도가 아닌 지하수를 생활용 지하수나 먹는물”을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지하수”로 한다.

안 제12조제4항제1호의 “먹는물 용도가 아닌 지하수를 생활용 지하수나 먹는물”을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지하수”로 한다.

제55조의 제5의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6. 지하수 함양을 위한 숨골 등의 조사․연구․홍보․보전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