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0. 12.(수) 14: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9월  5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가. 제안이유

○ 도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를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은 2019년 6월 1일부터 개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수탁기간과의 위‧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부로 종료 예정임

○ 또한, 침출수 고도처리시설은 2022년 9월 28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의 경우 운영에 따른 전문 기술이 필요한 시설로서 전문기관에 재위탁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추진 필요성

-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부로 만료 예정이며,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재위탁 추진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침출수의 농도 저감 및 자체 처리를 위한 침출수 고도처리에 관한 사항

- 침출수 처리에 따른 보증수질 이내 관리

- 친수용수 기준의 침출수 고도처리 및 재이용수 공급

-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과 관련된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침출수 발생량 저감을 위한 매립장 운영‧관리

-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등

○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번지

- 처리용량 : 침출수처리시설(250톤/일) 및 고도처리시설(100톤/일)

- 처리공정

․ (침출수처리시설) 혼화응집침전 + NPR + 가압부상설비

․ (고도처리시설) EF + SSCS + R/O

- 침출수 발생량 : 54톤/일(2022. 8. 31. 기준)

- 계획수질

․ 침출수 처리시설 보증수질(「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구 분	BOD(mg/L)	COD(mg/L)	SS(mg/L)	T-N(mg/L)	T-P(mg/L)	비고
계획유입수질	400	800	300	100	10
보증수질 (처리효율)	120 (70)	130 (84)	120 (60)	70 (30)	3 (70)
하수처리장 연계기준	120	130	120	150	4

-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친수용수 수질기준(「물재이용법 시행규칙」제14조)

구분	BOD (mg/L)	T-N (mg/L)	T-P (mg/L)	색도(도)	탁도 (NTU)	대장균군 (개/100ml)	비고
목표수질	3.0이하	10이하	0.5이하	10이하	2이하	불검출

○ 민간위탁 기간 : 2023. 1. ~ 2025. 12.(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연간 2,241,390천원(3년 총액 6,724,170천원, 자체재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716,002천원

※ 고도처리시설 운영인력, 매립장 인부 인건비 반영(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적용)

․ 관리비 및 운영비 : 1,023,183천원

※ 고도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비, 침출수 처리시설 준공 후 4년 경과에 따른 대규모 수선비 반영

․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502,205천원

○ 2022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부대의견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다.  민간위탁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의위탁기간이 만료(2022. 12. 31)됨에 따라 관련 시설 운영 전문업체에 재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의안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2019년 조성)내 설치되어 민간위탁중인 침출수처리시설(250톤/일)이 위탁기간(‘19.6.1.~’22.12.31.)만료 및 신규 고도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침출수처리시설은 2019년 준공 후 현재 해당 시설 시공업체에서 위탁운영중이며,“침출수 고도처리시설(100톤/일)”은 2022.9월 준공예정에 있음.

❍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매립폐기물내 유기물질의 함량, 폐기물의 분해 정도, 중금속류의 함량, 매립년수, 다짐정도, 수분 등에 따라 성분이나 처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과 관리․운영의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한 처리대상임.

❍ 이에 따라 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의 관리․운영 능력, 현장 경험, 숙련된 인력이 확보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므로써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는 물론

❍ 기 운영중인 처리시설과 신규 고도처리시설을 연계 처리후 배출되는 최종 처리수의 재이용수를 재활용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기술력이 담보된 전문업체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제5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의 위탁시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을 맡을 자격 기준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자격, 모집방법, 위탁분야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기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2022. 12. 31)와 신규 침출수고도처리시설의 준공(2022.9.28.)에 따라 두 시설을 통합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위탁계획(안)을 살펴보면

- 기    간 : 2023. 1월 ~ 2025. 12월(3년)

- 소요예산 : 연간 2,241,390천원(3년 총액 6,724,170천원) * 자체재원

* 산출기초 : 별첨

- 처리시설 : 침출수처리시설(250톤/일) 및 고도처리시설(100톤/일)

- 위탁사무                   * 위탁시 운영 인력(13명)

․ 침출수의 농도 저감 및 자체 처리를 위한 침출수 고도처리에 관한 사항

․ 침출수 처리에 따른 보증수질 이내 관리

․ 친수용수 기준의 침출수 고도처리 및 재이용수 공급

․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과 관련된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침출수 발생량 저감을 위한 매립장 운영‧관리

․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등

- 처리공정

․ (침출수처리시설) 혼화응집침전 + NPR + 가압부상설비

․ (고도처리시설) EF + SSCS + R/O

- 침출수 발생량 : 54톤/일(2022. 8. 31. 기준)

- 계획수질

․ 침출수 처리시설 보증수질(「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단위 : mg/l)

구 분	BOD	COD	SS	T-N	T-P	비고
계획유입수질	400	800	300	100	10
보증수질(처리효율)	120(70)	130(84)	120(60)	70(30)	3(70)
하수처리장 연계기준	120	130	120	150	4

․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친수용수 수질기준(「물재이용법 시행규칙」제14조)

구분	BOD (mg/L)	T-N (mg/L)	T-P (mg/L)	색도(도)	탁도 (NTU)	대장균군 (개/100ml)	비고
목표수질	3.0이하	10이하	0.5이하	10이하	2이하	불검출

	<침출수처리시설 처리공정>
◦ 침출수처리시설(250㎥/일) * 기운영 - 침출수 유입 → 침출수 집수조 → 세목스크린 → 유량조정조 → 드럼스크린 → 1차 약품 반응조 → 응집침전지 → 생물반응조(2계열) → 최종침전지 → 처리수조 → 유량조정조 → 제주시 위생처리장 운반 * 당초 월정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연계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제주위생처리장으로 운반 처리 ◦ 침출수 고도처리시설(100㎥/일) *2022. 9월 준공예정 - (침출수처리시설)처리수조 → 유입수조 → EF tower(전기화학적 고액 분리 설비) → EF tower 처리수조 → SSCS(활성탄 자동재생 여과기) → SSCS 처리수조 → R/O(역삼투 분리막 설비) → 최종처리수조 → 재이용수 공급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2019년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조성하여 도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의 부대시설인 침출수처리시설도 조성․운영중에 있음.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시설현황 >
◦ 매립시설 - 사 업 량 : 매립용량 242만㎥ (사용연한 35년), 침출수처리동 1동 - 사 업 비 : 608억원(국비 30% 170, 지방비 70% 438) - 공사기간 : 2016. 12. ~ 2019. 3. 30 - 폐기물반입 : 2019. 4. 1 ※ 19.2.15이후 : 소각재, 고화슬러지 반입 * 1일 평균 반입량 : 181톤/일(‘21. 12월말)
	∙ 침출수처리시설 : 250㎥/일) * 기운영(위탁운영중) - 침출수 관로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관경 160mm * 침출수처리 차수막(시트 + 벤트 혼합토) : 4중 차수실시 □법적기준 2중 차수
◦ 소각시설 - 시설규모 : 소각시설 500톤/일(250톤/일 × 2기), 폐열발전기 19.2MW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 탁 자 : ㈜GS건설, ㈜영보건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공자에 위탁) - 위탁기간 : ‘21. 12. 1. ~ ’24. 11. 30. (3년간) * 1일 평균 처리량 426톤/일 처리(‘21.12월현재)

❍ 침출수처리시설은 2019년 준공 후 코오롱글로벌(주)를 통해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일평균 71.4㎥/일(‘22.8.31.기준)의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음

<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운영 현황 >

- 위 탁 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019. 6. 1 ~ 2022. 12. 31.

- 사 업 비 : 2,720백만원(`19년 337, `20년 448, `21년: 785, `22년: 1150)

- 수탁기관 : 코오롱글로벌(주)

- 위탁내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반

❍ 침출수는 1차 처리 후 월정하수처리장으로 이송(1.98km) 처리할 것으로 당초 계획되었으나,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1차 처리후 제주위생처리장으로 운반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침출수 처리현황 >

(단위:㎥)

구 분	2020	2021	2022. 8월	비고
처리량(㎥/일)	13,256	12,408	17,149
월평균 (일평균)	1,105(36.8)	1,034(34.5)	2,144(71.4)	*일평균 : 30일기준

< 침출수 처리수 제주위생처리장 운반 처리현황  >

구 분	2020	2021	2022.8월	비고
이송처리량(㎥/일)	13,256	12,408	17,149
처리비용(백만원)	474	420	556

❍ 월정하수처리장 연계처리가 불가하여 고도처리시설(100㎥/일)을 조성하고 운영중인 침출수처리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시설관리 등 위탁하고자 하고 있으며

❍ 최종처리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친수용수로 재활용할 예정임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1.~ 3. 생략

4. 친수용수: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5.~6. 생략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1. ~3.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침출수 수질(처리)기준 >

▸ 1차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

구 분		BOD	COD	SS	T-N	T-P
침출수처리 시 설	계획유입수질	400	800	300	100	10
	보증수질(처리효율)	120(70%)	130(84%)	120(60%)	70(30%)	3(70%)
	하수처리장 연계기준	120	130	120	150	4

▸친수용수 수질기준

구분	BOD (mg/L)	T-N (mg/L)	T-P (mg/L)	색도(도)	탁도 (NTU)	대장균군 (개/100ml)	비고
고도처리시설	3.0이하	10이하	0.5이하	10이하	2이하	불검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 친수용수의 기준은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로 친수용수 용도의 재활용은 처리수 수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 운영중인 침출수처리시설의 침출수 처리수 수질분석결과(’22. 8월 현재)를 살펴보면,

․ SS, T-N의 경우 위탁계획(안)의 하수처리장의 연계기준을 초과하거나 보증수질에 비해서도 높게 나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운영중인 시설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1차 처리수의 수질은 고도처리시설의 효율, 시설 유지관리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위탁시 이러한 점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2021 ~ 2022년 침출수 처리수 수질분석 결과 >

구 분			BOD	COD	SS	T-N	T-P
2021	1분기	유입수질	15.63	71.50	29.53	206.40	0.17
		처리수질	13.43	64.87	36.17	154.53	0.27
	2분기	유입수질	46.33	59.30	20.10	176.47	0.61
		처리수질	33.63	51.97	29.33	115.63	1.06
	3분기	유입수질	58.73	68.43	26.90	178.73	0.50
		처리수질	21.07	43.60	47.30	103.27	0.54
	4분기	유입수질	76.13	98.97	46.13	281.83	0.74
		처리수질	32.73	74.03	170.47	206.00	1.93
2022	1분기	유입	73.73	96.20	25.50	266.60	0.62
		운반처리	43.50	79.83	41.77	190.77	0.58
	2분기	유입	206.53	84.50	47.57	285.27	0.34
		운반처리	62.60	83.00	82.73	208.03	0.37
	3분기	유입	77.35	119.85	53.45	320.10	0.55
		운반처리	43.00	75.37	93.70	147.13	0.45

❍ 동의안에 따르면 침출수 발생량을 54톤/일(22. 8월말 기준), 위탁금액은 연간 22억원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180,640원으로 산정하고 있음.

- 산출내역에 따르면 운영인력 13명의 인건비, 유지관리비, 약품비, 안전관리비, 침출수운반임차료 등 22억원을 위탁액으로 산출함.

* 연간 2,241백만원 (3년 6,724백만원)

- 집행부 침출수 처리현황에 따르면, 일평균 71톤(22.8월기준)을 처리하고 있음. 위탁수량이 54톤/일으로 책정된 사유, 최종처리수는 친수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침출수운반임차료가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처리시설의 운영함에 있어 13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임.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침출수 처리동내 근무, 약품 사용, 시설의 유지 보수 등에 따른 시설 관리시 또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 보건안전교육은 물론 근로자의 근로환경 안전성 확보계획도 반드시 필요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 이라 한다) 위탁기간이 만료(2022. 12. 31)됨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특성, 처리의 어려움은 물론 최종 처리수의 재이용수를 재활용하는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전문적인 기술과 관리․운영의 경험이 담보된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되나,

❍ 위탁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처리량 산정, 최종처리수의 친수용수를 위한 단계별 수질기준 준수, 운영중 시설과 신규 시설을 통합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본 계획의 경우 위탁사항인지 재위탁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함.

붙임 : 위탁비용 산출내역서

별첨	2023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산출내역서

비 목	세부 비목	2023년
		산출근거	금액 (천원)
인건비	급여	• 6,335,177원×1인×12월=76,022,124원(고급기술자) - 기본급 : 3,510,751원 - 휴일근로수당 : 891,566원 - 연차수당 : 67,289원 - 상여금 : 1,170,250원 - 식비지원금 : 208,000원 - 퇴직급여충당금 : 415,043원 • 5,395,566원×5인×12월=323,733,960원(중급기술자) - 기본급 : 2,970,844원 - 휴일근로수당 : 754,455원 - 연차수당 : 56,943원 - 상여금 : 990,281원 - 식비지원금 : 208,000원 - 퇴직급여충당금 : 415,043원 • 4,872,548원×2인×12월=116,941,152원(초급기술자) - 기본급 : 2,670,316원 - 휴일근로수당 : 678,135원 - 연차수당 : 51,181원 - 상여금 : 890,105원 - 식비지원금 : 208,000원 - 퇴직급여충당금 : 374,811원 • 3,393,939원×5인×12월=203,636,340원(단순노무) - 기본급 : 1,989,026원 - 휴일근로수당 : 237,627원 - 연차수당 :35,206원 - 상여금 : 663,008원 - 식비지원금 : 208,000원 - 퇴직급여충당금 : 261,072원	720,333
소계			720,333
운영비	보험료	• 보험료(고급기술자) 610,152원×1인×12월 = 7,321,824원 - 국민연금: 263,153원 - 건강보험료: 204,382원 - 장기요양: 25,077원 - 고용보험: 61,402원 - 산재보험: 52,630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 3,508원 • 보험료(중급기술자) 519,657원×5인×12월 = 31,179,420원 - 국민연금: 224,123원 - 건강보험료: 174,069원 - 장기요양: 21,358원 - 고용보험: 52,295원 - 산재보험: 44,824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 2,988원 • 보험료(초급기술자) 469,283원×1인×12월 = 5,631,396원 - 국민연금: 202,398원 - 건강보험료: 157,195원 - 장기요양: 19,287원 - 고용보험: 47,226원 - 산재보험: 40,479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 2,698원 • 보험료(단순노무) 326,875원×5인×12월 = 19,612,500원 - 국민연금: 140,979원 - 건강보험료: 109,493원 - 장기요양: 13,434원 - 고용보험: 32,895원 - 산재보험: 28,195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 1,879원	63,745
	안 전 관리비	• 안전장비 구입 : 1,213,930원×13명×12월 = 14,567,160원	14,567
	실 험 분석비	• 실험분석비 : 6,312,282원(19개항목)×12월 = 75,747,384원	75,747
	지 급 수수료	• 지급수수료 : 225,131원×12월 = 2,701,567원 - 전기설비정기검사, 위험기계기구안전검사,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2,701
	공 공 요 금	• 통신 및 우편요금 : 96,000원×12월=1,152,000	1,152
	복리 후생비	• 피복비 37,450원×13명 = 486,850원 • 건강검진비 150,000원×13명 = 1,950,000원	2,436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비 : 49,399,994원×12월=592,799,929원 - 침출수 처리시설 및 고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대규모 수선비 등	592,799
	약품비	• 침출수처리동 약품비 : 4,056,972원×12월=48,683,664원 - 고도처리시설 약품비 포함	48,683
	임차료	• 침출수운반임차료 5,336톤×33,900원/톤 = 180,907,000원	180,907
	기 타 경 비	• 사무용품, 여비, 인쇄비 : 454,725원×12월=5,456,697원	5,456
	슬러지처리비	• 슬러지처리비 : 2,555,000원×12월 = 30,660,000원	30,660
소계			1,018,853
순원가합계(인건비+운영비)			1,739,186
일 반 관리비		• 순원가 합계× 6% = 104,351,095원	104,351
이 윤		• (순원가 합계 + 일반관리비)×10% = 184,353,601원	184,353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 9,738,000원	9,738
총괄원가(순원가합계+일반관리비+이윤+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2,037,628
부가세		• 총괄원가의 10% = 203,762,762원	203,762
총 계(총괄원가+부가가치세)			2,241,390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및 정산 확인과 관계법령 준수 등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침출수처리시설(1차 시설) 운영 및 고도처리시설(신규)의 운영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등 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