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176		제안연월일 :	2022. 10. .
			제 안 자 :	문화관광체육위원장

1. 제안이유

〇 ‘관광청 신설 및 제주배치’는 제20대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7대 공약 및 15대 정책과제로 확정되었으나, 공약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전략이 미흡하며, 최근 관광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되고, 관광청 신설 유치를 위한 전국 지자체의 유치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〇 관광청 설립이야말로 국가 관광정책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진흥 및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적인 기여 뿐만 아니라 제주의 세계적인 명품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항임.

〇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통령 및 국회, 중앙부처,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통령 공약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〇 ‘관광청 신설 및 제주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관광청을 설립하되, 제주에 배치함으로써 풍부한 자원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로서 그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〇 제20대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7대 공약 및 15대 정책과제로 확정되었으나 공약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전략이 미흡하며, 최근 관광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및 입법발의되고, 관광청 신설 유치를 위한 전국 지자체의 유치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〇 이에 당초의 공약대로 정부조직의 관광청을 설립하고 제주 배치를 통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미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진흥,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적인 명품 국제관광도시 육성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조속한 공약이행을 촉구함.

3. 건의안: 따로 붙임

4. 이송처: 대통령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다.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관광청을 설립하되, 제주에 배치함으로써 풍부한 자원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로서 그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대통령 후보시절 제주를 직접 방문해 밝힌 바 있으며, 최종 제20대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포함·확정시켰다.

관광청 신설 추진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0여개 중앙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관광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중복된 관광정책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변모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나 수십년 동안 좌절되어 왔다.

현재 국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사무를 분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관광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김석기 의원, 20.6.15.)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얼마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제주 제주시 갑)이 새로운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22.9.29.)으로써 법률 개정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청을 신설하고 제주에 배치한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타 지자체에서도 관광청을 설립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통령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될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선 우려하는 바가 크다.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공약인 관광청을 설립하고 제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청을 조속히 설립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미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아시아 허브이면서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로서 관광정책 수립의 최적지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청을 반드시 배치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만을 위한 특별행정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 형태의 제주특별관광청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변모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 그 시너지 효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가 조속히 이행되길 강력하게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관광청을 신설하여, 제주에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광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광청 설립이 미래 국가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염원인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를 위하여 국회 및 대정부 설득 등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

2022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