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0. 1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9.  5.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9.  6.

라. 상정일자: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0월 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1. 7. 27. 공포, 2022.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2. 4. 27. 공포)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10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2. 4. 28.시행)및 같은 법 시행령(2022. 4. 28. 시행)에 따라

□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에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2.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2. 4. 28.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사항임.

【안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 안 제2조에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은  100분의 5를 규정하고 있음.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3조에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안 제5조∼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회의 등)】

❍ 안 제5조∼제10조에는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1조(업종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안 제1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 안 제13조에는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조례로 정하는 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에 따른 청년상인이며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초기 창업자를 규정하고 있음.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2.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2. 4. 28.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세제감면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에 위임한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를 통하여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는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조와 역할 분담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