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회의 2022. 10. 1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5.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9. 6.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0월 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의2)

❍ 기존 조례에 유효기간으로 명시된 부칙은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9조2(기금의 존속기한)】

❍ 안 제9조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2022. 5.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과의 통·폐합을 전제로 1년간 연장토록 한 사항임

2022년 정기 제2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심의결과(2022.5.24.) 조건부 승인

- 심의내용: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운영기간 까지 1년 연장(2023.12.31.)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과 통·폐합 고려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 (설치년도) 2015년, (설치목적) 농축산물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2021년 조성액) 203억원

❍ 행정안전부예규 제24호(2008.3.11.)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서 유사·중복 기금은 폐지·통합토록 하고 있으나, 본 기금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과 통·폐합시 출연금 감소로 인한 목적사업의 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금 전입금 규모 확대 필요가 있음

【안 부칙 제2조(삭제)】

❍ 안 부칙 제2조는 기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밭작물 가격하락 시 농가경영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탄력적으로 기금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과 통·폐합을 전제로 1년만 연장을 하는  만큼, 향후 출연금 감소로 인한 목적사업의 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금 전입금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