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0. 1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9. 5. 김황국·김대진·송창권·양영식·양경호·고의숙· 한동수·이남근·강동우 의원
상정일자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2년 9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9. 5.

나. 제  안 자: 김황국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2. 9. 6.

라. 상정일자: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2년 9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조례의 정의

-  조례안 적용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나, 교육감 소관 사무범위가 유치원을 포함하여 관장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적용대상 중 「농어업인 삶의 질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서도 농어촌학교의 정의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정 취지에 맞게 학생 통학 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안 제3조) 도교육감 책무

-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도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통학 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대책

-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5조) 지원대상 등

- 도교육감은 아래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원 대상으로는

- 읍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학생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8. 12. 31., 2020. 12. 8.>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학교 통폐합 및 학교 신설ㆍ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통학 지원이 필요한 동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 안 제2조에서 조례 적용범위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에서도 안 제5조제1호의 지원대상을 읍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동지역 통학하는 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병설유치원 원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 ~ 안 제12조)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 학생 통학 지원대상 선정, 통학 지원 내용,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입법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통학과 관련한 도-도교육청 협업 채널 마련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인 평생교육과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3조) 도지사의 지원 등

- 안 제4조의 학생 통학 지원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4조~ 안 제15조) 통학차량 공동활용 및 통학지원 실태조사

- 도교육감은 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학교 간에 통학차량을 공동활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별 통학지원 현황과 만족도 조사 등 통학 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읍면 중학교 학생 통학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도교육감이 중ㆍ장기적으로 시내 동지역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통학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20년 3월 24일, 개정ㆍ공포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시ㆍ도의 조례를 통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법률로써 규정 되었고, 학생 통학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들의 등ㆍ하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정책입법담당관-3824, 2022.8.26.)가 5년간으로 되어 있으나,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 및 읍면소재 학교 학생,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 대상으로만 소요예산을 추계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 각 호의 통학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읍면지역은 물론, 시내 동지역 학교까지 통학 지원이 불가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중기교육재정계획에 반영은 물론, 연차적으로 통학 지원 범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25,088,405	5,017,681	5,017,681	5,017,681	5,017,681	5,017,681
교통비 지원 등	25,067,405	5,013,481	5,013,481	5,013,481	5,013,481	5,013,481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수당	21,000	4,200	4,200	4,200	4,200	4,200

○ 통학차량 운영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학생들의 안전인 바, 체계적인 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보호자, 차량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조문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역	조 례 명	제(개)정일	비고
강원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021.10.29.
경기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021.5.20.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020.6.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2.25.
대구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020.10.30.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017.7.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2020.4.10.
울산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20.5.21.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021.4.12.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019.7.4.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2021.4.2.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021.12.15.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020.12.30.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020.4.10.

□ 타ㆍ시도 조례 제정현황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조례안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유치원이 병설된 학교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한다)

2. ~ 5.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7조(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예산과장, 안전복지과장, 학교교육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과장

2. (조례안과 같음)

제13조(도지사의 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안전교육)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 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조례안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생략) 1.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2. ~ 5. (생략) ② (생략)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조례안과 같음) 1.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유치원이 병설된 학교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한다) 2. ~ 5.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7조(구성) ①② (생략) ③ (생략)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예산과장, 안전복지과장, 학교교육과장	제7조(구성) ①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예산과장, 안전복지과장, 학교교육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과장
2. (생략)	2. (조례안과 같음)
제13조(도지사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제13조(도지사의 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통학버스 안전교육과 차량운행관리시스템 구축 및 소요경비 분담 등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교육)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3. 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