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0. 1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8.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2년 9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8.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2. 9. 6.

라. 상정일자: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2년 9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업무가 도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이 조례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청구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도록 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도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조례 청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시키는 등 청구요건 및 절차 등이 완화되었음

□ 다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제정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조례청구안의 발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