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0. 12.(수) 14:00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9, 110, 111, 11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10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시정요구서 포함)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4.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시정요구서 포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7월 29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년 8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10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1조 3,967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1조 3,961억 1,800만원임.

- 징수결정액 1조 3,969억 3,300만원 대비 99.9%인 1조 3,961억 1,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6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미수납액은 8억 900만원임.

❍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조 3,014억 1,400만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2%인 1조 3,014억 1,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06억 5,800만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4억 9,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1억 3,300만원임.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 2020년에는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초과세수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전수입이 증가세를 보임.

- 국내외 여러 요인으로 인한 재정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앞으로 세입재원의 감소를 대비하여 재정진단 및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21회계연도 집행률은 93.2%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대비 86억 5,300만원(12.0%) 증가함에도 이월액 및 불용액 합계가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인건비 예산의 불용액은 전년대비 16억 200만원(85.4%) 증가하여 연도말 인건비 지출 예정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리 추경에 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 시설사업비의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전년대비 145억 2,600만원(38.4%) 증가하였으며, 시설사업비 집행을 위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므로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 편성비율을 높여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나. 성과보고서

❍ 2021회계연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는 총 83개의 성과지표 중 60개 목표를 달성하여 72.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전년 대비 4.8%p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미리 예측하고, 목표 달성이 어려운 사업인 경우 지표 재설정을 통하여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에 노력한 것으로 보임.

❍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 및 실적으로 목표 달성 등 성과지표에 대한 적정한 목표치 설정 및 측정산식의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며,

- 낮은 달성률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성과지표는 2022년도 실적치를 감안하여 다음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임.

다. 성인지결산

❍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액은 685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2.1%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성인지 성과목표 41개 중 27개 목표를 달성하여 65.9%의 달성률을 보이며, 세출결산액 대비 성인지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3.5%p 증가한 5.3%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성인지 결산액 중 시설사업비의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설사업비 외 다른 사업의 성인지 예산의 비중 확대가 필요함.

❍ 2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및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전년도보다 하향 설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성과목표나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및 재설정이 요구됨.

- 또한, 2021회계연도 성인지 사업 참여 기관(부서) 총 26개 중 18개 기관(부서)이 참여하여 69.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참여 기관(부서)을 확대하여 남녀평등 의식 문화 확산에 노력이 필요함.

라. 재무제표

❍ 자산은 1조 6,691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0억 4,800만원(4.8%) 증가, 부채는 15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00만원(188.7%)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1조 6,675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0억 4,300만원(4.7%)이 증가함.

❍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부채비율은 0.09%로 전년대비 0.06%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재정자립도는 0.04%로 전년 대비 △0.02%p 감소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마. 기금결산

❍ 2021회계연도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금 조성액은 1,489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377억 700만원보다 112억 2,900만원(8.2%) 증가함.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194억 7,100만원 감소하여 1,182억 3,700만원이며,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2021년에 307억원이 신규 조성됨.

- 2021회계연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시설사업비는 교육비특별회계와 중복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기금의 운용 목적 달성을 위해 회계 간 중복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2021회계연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계획한 사업 중 기간 부족 등으로 집행이 어려워지자 기금 지출계획을 변경·감액하고, 사업예산을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한 사업이 있어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보고 있으나,

- 기금의 결산에 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있어,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기금 운용계획서를 포함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이외에도「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안정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학교협동조합 운영’ 등 13건에 대한 시정조치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시정요구서 포함)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4)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시정요구서 포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