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시 정 요 구 서

▣ 시정요구: 16건

【 결산 15건, 기금 1건 】

- 주의 13건

- 시정 1건

- 제도개선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요구명

【 1 】순세계잉여금 정확한 추계 필요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5,100만원으로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비율은 184.5%로 250억원을 편성하였음.

○ 차액인 114억 4,900만원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감액하여 재정 운영에 부담을 가져옴.

【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예산 반영 현황 】

(단위: 백만원)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 (B)	결산대비 비율 (B/A)	본예산 (C)	반영비율 (C/B)
1,396,118	13,551	1.0%	25,000	184.5%

주의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정확한 연도말 세입 추계 및 철저한 집행상황 점검을 통한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여 다음연도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람.

시정요구명

【 2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예산 반영 및 전입 노력 필요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1회계연도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수납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108백만원 중 722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으나, 예산대비 차액인 386백만원은 수납처리 되지 않음.

【 2021회계연도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수납현황 】

(단위: 백만원)

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비율
				예산현액 대비(C/A)	징수결정 액대비(C/B)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108	722	722	65.2%	100.0%

주의

교육행정과

시정

요구사항

○ 2021회계연도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예산현액 대비 차액인 386백만원에 대하여 도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예산 반영 및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시정요구명	【 3 】적절한 예비비 집행 요구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4건으로 641백만원을 집행함. ○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한 130백만원은 예측할 수 없는 시급한 사항이라 할 수 없어, 예비비 지출로 적절하지 않음.	시정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산총액의 일부를 계상하는 것으로 향후 목적에 맞게 예비비를 사용하시기 바람.

시정요구명

【 4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1회계연도 인건비 불용액은 전년대비 16억 200만원(85.4%) 증가하여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불용액을 보이고 있으며, 총 불용액에 대한 인건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18.3%p 증가함.

【 최근 3년간 인건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총 불용액 대비
					총 불용액(D)	비율(C/D)
2021	614,261	610,783	3,478	0.6%	14,628	23.8%
2020	581,563	579,687	1,876	0.3%	34,333	5.5%
2019	515,412	513,095	2,317	0.4%	22,180	10.4%

주의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연도말 인건비 지출 예정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리 추경에 면밀히 반영하는 등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

시정요구명

【 5 】정확한 추계로 인건비 본예산 편성 필요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집행률을 높이고자 추경예산에 감액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2020년에는 314억원, 2021년에는 130억원을 감액하고 있음.

○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경예산을 통한 인건비 감액 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인건비 편성에 따른 집행액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B+C)	본예산 (B)		추경예산 (C)		집행액 (D)	예산액대비 집행률 (D/A)	본예산 대비 집행률 (D/B)
			비율 (B/A)		비율 (C/A)
2021	614,261	627,315	102.1%	△13,053	△2.1%	610,783	99.4%	97.4%
2020	581,563	613,011	105.4%	△31,448	△5.4%	579,687	99.7%	94.6%
2019	515,427	526,591	102.2%	△11,164	△2.2%	513,094	99.5%	97.4%

주의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추경예산을 통한 인건비 감액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예산 편성 시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하시기 바람.

시정요구명

【 6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 비율 확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1회계연도 시설사업비 예산액 대비 다음연도 명시이월 비율은 전년 대비 1.6%p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액은 145억 2,600만원 증가함.

【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편성 시기에 따른 명시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편성액 (A=B+C)	본예산		추경예산		다음연도 명시이월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금액 (D)	비율 (D/A)
2021	158,081	74,731	47.3%	83,350	52.7%	52,359	33.1%
2020	109,127	108,546	99.5%	581	0.5%	37,833	34.7%
2019	245,119	115,608	47.2%	129,511	52.8%	140,361	57.3%

주의

교육예산과

교육시설과

시정

요구사항

○ 시설사업비 집행을 위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므로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 편성비율을 높여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을 최소화 하시기 바람.

시정요구명

【 7 】‘온라인튜터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최소화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튜터지원’사업으로 2021년 국고보조금 244백만원을 교부받았음.

○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주40시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주15시간 미만으로 인건비를 신청한 사유로 132백만원(54.1%)은 집행하고 잔액인 112백만원은 반납 예정임.

【 ‘온라인튜터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액 국고)	집행현황		반납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2021	244	132	54.1%	112

주의

학교교육과

시정

요구사항

○ ‘온라인튜터지원’등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에 노력 바람.

시정요구명	【 8 】혼디희망난치병학생지원사업 자료관리 철저 및 제도개선 필요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난치병 학생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학습권·건강권 보장 및 맞춤형 지원을 하는 혼디희망난치병학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서류에 지원 학생수 및 지원금액 기재사항이 차이가 있어, 향후 지원현황 작성 시 일관성 있는 통계기준(연도, 인원수) 설정이 필요함. ○ 또한, 급증하고 있는 소아당뇨 학생들이 난치병지원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함.	제도 개선	안전복지과
시정 요구사항	○ 본 사업은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중요함으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학생 지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흔디희망난치병학생지원사업에 소아당뇨 학생들이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시정요구명	【 9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의 목표치 재설정 필요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1회계연도 성과지표 중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 및 실적으로 목표 달성한 사업이 있어 적정한 목표치 설정 및 측정산식의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함. ○ 또한, 2021년 성과달성률 70% 미만 사업 및 최근 3년간 목표치 미달한 성과지표 등 지속적으로 낮은 달성률을 나타내는 성과지표가 있음.	주의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2022년도 실적치를 감안하여 다음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등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시정요구명

【 10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성과 달성도 향상 방안 마련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와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의 지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고 있음.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성과 달성도 현황】

(단위: %)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1년	‘20년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목표	89.75	86.01
		실적	86.02	87.07
		달성률(%)	95.84	101.23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목표	94.60	93.50
		실적	94.46	94.44
		달성률(%)	99.85	101.01

주의

미래인재

교육과

시정

요구사항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적인 교육경험 제공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려하시기 바람.

시정요구명

【 11 】성인지 결산액 시설사업비 편중 자제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은 예산현액 979억 5,300만원 대비 685억 6,400만원(70.0%) 집행하였으며, 시설사업인 ‘교육환경개선’ 비율이 67.4%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사업비 비중이 과다함.

【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액 현황 】

(단위: 백만원)

성인지 결산액 (A=B+C)	‘교육환경개선’ 사업		그 외 사업		비고
	집행액 (B)	구성비	집행액 (C)	구성비
68,565	46,240	67.4%	22,325	32.6%

주의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액 중 시설사업비의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 계획 수립 시 일부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시정요구명

【 12 】성인지 사업 참여 기관(부서) 확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1회계연도 성인지 사업 참여 기관(부서)은 본청 10개 부서, 직속기관 6개 기관, 교육지원청 2개 기관이 참여하여 69.2%의 기관(부서)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성인지 사업 기관(부서)별 참여 현황 】

합 계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기관 (부서)수	참여수	참여률	부서수	참여수	기관수	참여수	기관수	참여수
26	18	69.2%	16	10	2	2	8	6

주의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남녀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인지 사업 참여 기관(부서) 확대가 필요함.

시정요구명	【 13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장정리 철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1년 6월 제주시청에서 시행한 “이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매각된 공유재산에 대한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의 대장정리가 다음연도에 이루어짐. ○ 그에 따라, 2021년말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에 부채인 자산매각선수금으로 884백만원이 발생함.	주의	교육재정과
시정 요구사항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시 당해연도에 통합자산관리시스템에서 대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시정요구명

【 14 】장애인 의무 고용률 향상 방안 강구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1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이지만, 정규직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기준에 못 미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현황】

(단위: 명)

연도	상시 근로자수	의무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고용부담금 납부액	비고
2020	6,474	220	133	2.05%	5억 7,692만원
2021	6,623	226	130	1.96%	6억 1,510만원

주의

교원인사과

총무과

시정

요구사항

○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라 매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시정요구명	【 15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 포함 구성 및 수당 지급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실천계획 및 학생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담당 공무원, 도의원, 전문가 및 도민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학생은 심의위원회의에 심의·의결권이 없어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제도 개선	민주시민 교육과
시정 요구사항	○ 학생인권조례에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관련 규정에 맞게 수당 지급이 요구됨.

시정요구명

【 16 】미집행한 기금 사업 다음연도 교특회계로 편성 지양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1회계연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계획한 사업 중 ‘가칭 서부중학교’신설과 ‘가칭 유아체험교육원’신축 사업은 기간 부족 등으로 집행이 어려워지자 기금 지출계획을 변경·감액하여 2022회계연도 교특회계에 예산을 편성함.

【2021년 기금 사업 교특회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명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집행현황				2022년 교특회계 편성액
		당초 계획액	변경 증감액	변경 최종액	집행액
합 계		6,007	△5,469	538	0	5,967
학교신증설	‘가칭 서부 중학교’ 신설	1,900	△1,900	0	0	1,704
직속기관 시설관리	‘가칭 유아체험 교육원’신축	4,107	△3,569	538	0	4,263

주의

교육시설과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미집행된 기금 계획 사업을 다음연도 교특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