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21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거, 2022년(’21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림

1		평가개요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경영실적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경영실적 평가 등)

❍ (평가대상) 기관 경영평가(10개 기관*), 기관장 성과평가(12명 기관장**)

* 기관 평가 제외: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테크노파크(타법률), 사회서비스원(`22.2.신규)

** 기관장 평가 제외: 4·3평화재단 이사장(비상임), 사회서비스원 원장(`22.2.신규)

출자기관(1)	출연기관(1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평가기간) 2022. 3. ∼ 8월  ※ 실적기준일 : 2021.1.1. ∼ 2021.12.31.

❍ (평가분야)

- 기관 경영평가 : 3개 분야·16개 세부지표

- 기관장 성과평가 : 3개 분야·6개 세부지표(2021년 성과계약에 의한 이행실적 등)

❍ (평가수행) ㈜가치경영원(평가단장 김상진)

2		전년대비 개선사항

<평가체계>

□ 타 법률에 의한 중앙부처 평가 대상기관 경영평가 제외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 (제외대상)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서귀포의료원 * 기관장 평가 유지

- 공공기관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평가지표 평가 유지

- TP, 제주․서귀포의료원 기관장 평가에 해당 지표 추가 신설

□ 기관장 성과평가 영역별 가중치 변경

구 분	기관장 평가 영역			비 고
	성과계약서 평가	기관평가	기타
기 존	35%	50%	15%
개 선	①60%	②10%	30%

□ 기관장 대표과제 이행여부 및 과제의 도전성, 적정성 평가 가중치 확대

- 평가점수를 위해 목표 하향설정, 객관적 근거 결여 시 정성평가 점수 감점

□ TP, 의료원 기관장 평가지표에 道 기관평가 지표 중 주요지표 포함하여 평가

- TP 및 의료원 외 9개* 기관장은 기관평가 점수 × 10% 적용

* 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연구원, 한의약연구원

<평가지표>

□ 기관 경영평가

□ 기관별 지도감독부서 특별점검 결과 관련 분야 평가 반영

- 조직·인사관리, 재무·예산관리, 예산집행관리에 대한 평가단 정성평가 시 기관별 특별점검 결과 및 지도감독부서 의견 참고

□ 지방공공기관 제주형 뉴딜사업 추진 및 협업에 대한 가점 부여

- 2021년 道 주요시책인 제주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도 평가

- 뉴딜사업 발굴·공모응모·선정·국비확보 등 단계별 평가 추진

□ 조직·인사 평가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 관련 지표 반영

- 조례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 균형 유지 관련 지표 반영 의무화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발췌

제8조(경영실적 평가 등) ⑥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인사 평가 내용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여성 임원 및 관리자 확대 노력, 양성평등 균형 역량 교육 실시 여부 등

□ 핵심과제 적정성 및 도전성 평가 결과 - 달성도 평가 연계 평가

- 핵심과제 달성 난이도를 고려하여 핵심과제별 적정성 및 도전성 점수 결과를 달성도 점수에 연계하여 달성도 최종 점수 산정

□ 기관장 경영평가

□ 기관장 성과계약의 성과지표(대표과제) 선정의 적정성 평가 신설

- 기관 설립 목적 및 기관장 임기 중 목표가 연계되어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는지 여부 평가

□ 대표과제 적정성 및 도전성 평가 결과 - 달성도 평가 연계 평가

- 대표과제 달성 난이도를 고려하여 대표과제별 적정성 및 도전성 점수 결과를 달성도 점수에 연계하여 달성도 최종 점수 산정

3		평가결과

❍ (총    괄)

구 분	기 관 평 가					기관장평가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2022년	1	3	3	2	1	0	3	3	4	2
2021년	2	4	3	1	0	2	8	2	0	0

※ 가(90점이상), 나(85점이상), 다(80점이상), 라(75점이상), 마(75점미만)

❍ (기관별 평가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2년 (‘21실적)	2021년 (‘20실적)	증 감		기 관 명	2022년 (‘21실적)	2021년 (‘20실적)	증 감
제주신용 보증재단	90.50(가)	90.94(가)	△0.44		제주신용 보증재단	89.88(나)	90.44(가)	△0.56
제주한의약 연구원	88.03(나)	88.18(나)	△0.15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86.04(나)	91.14(가)	△5.1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87.84(나)	84.54(다)	3.30		제주한의약 연구원	85.17(나)	88.99(나)	△3.82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86.30(나)	85.34(나)	0.96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84.49(다)	86.88(나)	△2.39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80.50(다)	84.42(다)	△3.92		제주테크노파크	84.02(다)	87.15(나)	△3.13
제주연구원	80.20(다)	89.65(나)	△9.45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82.61(다)	86.50(나)	△3.89
제주4.3 평화재단	80.07(다)	84.32(다)	△4.25		서귀포의료원	78.65(라)	83.75(다)	△5.1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79.79(라)	87.89(나)	△8.1		제주의료원	77.64(라)	87.27(나)	△9.63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78.17(라)	92.45(가)	△14.28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75.37(라)	85.16(나)	△9.79
제주문화 예술재단	72.76(마)	79.16(라)	△6.4		제주연구원	75.22(라)	89.38(나)	△14.16
-	-	-	-		제주문화 예술재단	74.68(마)	83.56(다)	△8.88
-	-	-	-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74.37(마)	88.23(나)	△13.86
평 균	82.42	86.69	△4.27		평 균	80.68	87.37	△6.69

❍ (기관평가) (가) 1개, (나) 3개, (다) 3개, (라) 2개 (마) 1개 기관

- 전년대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연구원 등 총 8개 기관 점수 하락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점수 상승

※ ’21년(’20년실적) 경영평가 등급 : (가) 2개, (나) 4개, (다) 3개, (라) 1개

❍ (기관장평가)  (가) 없음, (나) 3개, (다) 3개, (라) 4개 (마) 2개 기관

- 전년대비 모든 기관장 점수 하락, 1개 기관장 등급 유지(한의약연구원, 나등급)

※ ’21년(’20년실적) 성과평가 등급 : (가) 2개, (나) 8개, (다) 2개

4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기관장 연봉 조정

❍ (총    괄)

기 관 명	평 가 등 급		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연봉조정률 (%)
	기관장	기관	기관장	직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마	라	-**	50	-
제주연구원	라	다	0	101	-
제주4·3평화재단	-*	다	-*	101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라	나	50	151	-
제주문화예술재단	마	마	-**	0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다	다	50	101	변동없음
제주테크노파크	다	나 (중앙평가 완료)	100	140 (중기부 별도 기준)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나	라	-**	50	-
제주신용보증재단	나	가	200	201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다	나	100	151	1.4
제주의료원	라	중앙평가 미완료	지급미결정	중앙평가 미완료	-
서귀포의료원	라	중앙평가 미완료	지급미결정	중앙평가 미완료	-
제주한의약연구원	나	나	100	151	-

※ 기관장 연봉 및 성과급 산정기준: 기관장 평가 50% + 기관 평가 50%

* 기관장 평가 미실시(비상근 이사장, 성과계약 미체결)

** 기관 경영평가 결과 라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 성과급 지급 제외

*** 기본연봉조정대상: 2021년도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2명)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참고 1		연봉 조정률 및 성과급 지급률

❍ (연봉 조정)

구 분	가 (90점이상)	나 (85점이상)	다 (80점이상)	라 (75점이상)	마 (75점미만)	비 고
기준안	6~3%	3~0%	연봉동결	0~-3%	-3~-6%
지급률	3%	1.4%	연봉동결	-3%	-6%	`22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및 기준안 하한

❍ (성과급 지급)

지급대상	구 분	가 (90점이상)	나 (85점이상)	다 (80점이상)	라 (75점이상)	마 (75점미만)	비 고
기관장	기준안	200%	100~ 150%	0~ 100%	0%	0%	기준안 최저지급률 단, 다등급 50%
	지급률	200%	100%	50%	0%	0%
직원	기준안	201%	151%	101%	50%	0%
	지급률	201%	151%	101%	50%	0%

참고 2		2022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항목

□ 기관장 성과평가 항목

평가영역	지 표 명	배점	지표성격
1. 책임경영 (30)	1-1. 경영철학과 리더십 구현	14.0	정성
	1-2. 윤리 준수	7.0	정성/정량
	1-3. 사업 및 조직관리	9.0	정성
	소 계	30.0
2. 과제성과 (60)	2-1. 대표과제 적정성 및 도전성	20.0	정성
	2-2. 대표과제 달성도	40.0	정량
	소 계	60.0
3. 기관평가 (10)	3-1. 기관평가 반영	10.0	정량
	소 계	10.0
총 계		100

□ 기관 경영평가 항목

평가영역	지 표 명	배점		지표성격
1. 지속가능경영 (34)	1-1. 경영층의 리더십	3.0		정성/정량
	1-2. 전략경영	6.0		정성/정량
	1-3. 조직인사관리	8.0		정성/정량
	1-4. 성과관리 및 평가환류	5.0		정성/정량
	1-5. 재무 및 예산관리	9.0		정성/정량
	1-6. 홍보 및 정보관리	3.0		정성/정량
	소 계	34.0
2. 경영성과 (46)	2-1. 고객만족도	5.0	정량
	2-2. 대표과제 적정성 및 도전성	8.0	정성
	2-3. 주요사업관리 타당성	3.0	정성
	2-4. 대표과제 달성도	30.0	정량
	소 계	46.0
3. 사회적 가치 (20)	3-1.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4.0		정성/정량
	3-2. 소통 및 참여	4.0		정성
	3-3. 윤리경영	2.0		정성/정량
	3-4. 인권경영	2.0		정성/정량
	3-5. 재난안전관리	2.0		정성/정량
	3-6. 지역상생발전	6.0		정성/정량
	소 계	20.0
총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