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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022.  10.

	목 차

⦁ 도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 개    요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ㅇ 대   상: 도지사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 중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 제휴‧협약

※ 적용제외 제휴·협약(조례 제3조)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민간위탁, 공기관대행사업 등)

▸ 공동연구, 학술교류를 위한 협약의 경우

▸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ㅇ 연도별 체결 현황(총괄)

(단위: 건, ‘22. 9월기준)

계	2022년	2021	2020	2019	2018	2017년 이전
288	15	56	33	34	29	121

□ 추진상황

ㅇ 업무제휴·협약 조례 개정 공포 및 시행: ’21. 8. 9.

ㅇ 업무제휴·협약 체결 매뉴얼 부서 통보 및 협약 현행화 추진: ‘21. 9월

- 협약 체결 절차 명확화 및 사후관리 철저 안내

ㅇ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협약 체결현황 현행화 추진 : ‘22. 9월

ㅇ 업무협약 추진상황 도의회(상임위) 보고 실시 요청 : ‘22. 9월

□ 향후계획

ㅇ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주기적 관리 지속 추진(연중)

ㅇ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도의회 소관상임위 정례보고 추진(매년 10월)

-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협약 추진상황 소관 상임위 보고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총괄 현황

ㅇ 연도별 체결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년 이전
계	8	1	-	-	4	1	2
정상추진	8	1	-	-	4	1	2
협약종료	-	-	-	-	-	-	-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등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정책 기획관	함께 누리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공동체 우호 교류 협약 (서울특별시)	체결일	- 협약 갱신여부 조회(서울시→도)에 따라 협력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갱신(~’23.12.31.) : ’20.9.29. - 추진상황 점검 결과 13개 협력사업 중 코로나19 등 사유로 일부 사업 교류 부진	-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공무원 상호 교류 기회 지속 마련을 통한 우호 교류 지속 - 협약기간이 장기간 경과되어 일부 협력사업 교류가 저조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소년 역사문화농촌체험 활성화 등 일부사업 교류 실적 미흡	- 협약 장기화에 따른 협력 사업 조정 및 협약 변경 등 추진방향 서울시와 협의 필요
		’15.02.10.
		종료일
		’23.12.31.
정책 기획관	상호 소통과 교감을 통해 더 큰 미래로, 상생협력 협약 (경기도)	체결일	- 바이오센터 국책사업 발굴 협의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 협력사업 추진 중	- 추진상황 점검 결과 협약 장기화 및 코로나19 등 사유로 일부 사업 교류 부진	- 협약 장기화에 따른 일부 협력사업 교류가 저조함에 따라 협력 사업 조정 및 협약 변경 등 추진방향 경기도와 협의 필요
		’15.08.31.
		종료일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 양해각서 (제주대학교)	체결일	- 제주대 약학대학 유치 및 개교 : ’20. 3. - 업무협약에 따른 제주대 약학대학 지역우수인재·공중보건인력 유치 장학금 및 지역 특화형 트랙 운영 전문인력 양성비 지원: (’20.~’21.) 연 180백만원 (’22) 200백만원	- 협약 내용 및 취지에 알맞게 사업 추진중이나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 독려 필요	-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 (’23.~’24.) : 연200백만원
		`18.12.28.
		종료일
		`24.12.31.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재)청년재단 업무협약	체결일	- 1차 정책협의회 개최(’19.06.27.) : 정책협의회 운영방안 협의 등 - 2차 정책협의회 개최(’21.04.30.) : 정책협의회 재개 및 상호협력 추진 합의(제주청년센터사업 관련 청년재단 프로그램 내용 공유․협력, 고립청년지원 관련 향후 실태조사 청년재단 협조 등) - 3차 정책협의회 개최(’22.07.22.) : 제주지역 청년지원사업 추진현황 공유 및 청년 맞춤제작소 운영재개 건의	청년지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 지속 추진 - 코로나19 등 사유로 인한 일부 사업 교류 부진	- 정책협의회 기관별 교차 개최 및 공동정책사업 추진
		`19.05.22.
		종료일
청년 정책 담당관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대학교 외 15개 기관)	체결일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공통·자율 전 성과지표 목표 달성 - 코로나 19로 일부 프로그램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변경 통해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추진하는 등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당초 트랙참여 인원 목표(744명) 대비 초과 달성함(3,321명)	- 사업 추진 목적에 따라 사업 연계 도내 공공기관 취업 현황 집계 필요	- ’24. 2월까지 연차별 사업비 지원(연300백만원) 및 프로그램 운영 · 2단계(2차년)’22.3.~ ’23.2. · 3단계(3차년)’23.3.~ ’24.2. - ’24.2.29.까지 유지 후 종료 예정
		’19.05.30.
		종료일
		’24.02.29.
청년 정책 담당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사이버한국외국어 대학교)	체결일	- 도 직원, 사이버한국외대 산업체위탁전형 입학 시 수업료 감면 등 혜택 제공 ·주요혜택 : 학사학위과정 입학시 수업료 50% 감면, 입학금 면제 ※ 2020학년도 도 소속 직원 6명 입학	- 협약에 따라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학사학위과정 입학 시 수업료 50% 감면, 입학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도 소속 직원 참여 저조로 위탁교육 실적 미흡	- 협약 참여 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홍보 및 도 소속 직원 입학생 혜택 제공 지속 안내
		`19.08.20.
		종료일
		자동연장(1년단위)
청년 정책 담당관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을 위한 협약 (한국원격대학 협의회)	체결일	- 도 직원, 협의회 소속 21개 사이버 대학 산업체위탁전형 입학 시 수업료 감면 등 혜택 제공 ·주요혜택 :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 시 수업료 30~50% 감면, 입학금 면제	- 협약에 따라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 시 수업료 30~50% 감면, 입학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도 소속 직원 참여 저조로 위탁교육 실적 미흡	- 협약 참여 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홍보 및 도 소속 직원 입학생 혜택 제공 지속 안내
		`19.10.10.
		종료일
		자동연장(1년단위)
정책 기획관	해양인문 교류 및 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경상북도)	체결일	- 경상북도, 해양교류협력 협약(안) 제안 : ’22. 7. 14. - 우리도 검토의견 경상북도 전달 및 협의 : ‘22. 8. 8. ~ 8. 9. - 해양교류협력 협약 체결 : ’22. 8. 17. - 우리도 세부협력사업 경북도 제안 : ‘22. 9. 20.	- 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 양도간 실무 협의를 통한 세부 협력사업 구체화 필요	- 세부협력사업 경상북도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 등
		‘22.08.17
		종료일
		‘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