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1. 대행사업명
ㅇ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평생교육법」제16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

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

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

ㅇ 추진필요성

가. 도민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외국어 학습기반 확대 필요.

나. 도민 외국어 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 전문기관인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 운영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나. 대행기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다.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240백만원

마. 사업내용: 아카데미·찾아가는 배움터·직종별 특화 외국어 강좌 운영 등

- 6개 외국어* 어학원 및 학습동아리 등을 통한 어학강의 진행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한국어

- 도내 관광업체, 버스, 택시 등에 대한 현장 외국어 특별강좌 추진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240백만원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240,000
사업비	177,936	-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학원비: 143,136천원 - 찾아가는 배움터 강사비: 30,000천원 - 직종별 특화강좌 강사비: 4,800천원
인건비	34,766	- 인건비 : 2,476천원×1명×12월 = 29,710천원 - 보험료, 퇴직금 등: 5,056천원
운영비	3,298	- 심사비, 행사운영비 등: 3,298천원
대행 수수료	24,000	- 대행수수료(10%)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민들이 선택하는 외국어 교육 수요를 반영,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전문기관 위탁 운영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민의 평생교육사업 전문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과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년간에 걸친 도민에 대한 외국어 학습 진행 등 외국어 교육 운영의 노하우 및 전문성을 갖춤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집행 및 결과 보고 실시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조건부 승인

< 관련 규정 >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

3. 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사업

5. 도민 취ㆍ창업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향상교육사업

6. 도민의 소양개발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인문교양교육사업

7. 도민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사업

8. 도민의 문화예술적 창의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9.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3조(사업) 진흥원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장학금에 관한 사업과「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프로그램 개발ㆍ연구·조사 및 평가

5. 장애인·이주민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ㆍ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

제5조(대행사업의 계약체결 등) ①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대행사업명 및 대행기간

3. 사업비

4. 대행사업의 목표 및 그 내용

5.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당사자들의 책임과 권한

7.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과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8. 협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

9.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대행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