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88		제 출 일 자	: 2022.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출연금 : 2,805백만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건비   765,900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1,114,100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비   925,000천원

< 평생교육 실태조사, 문해교육센터 및 장애인평생교육거점기관운영,      제주인재육성장학금지원, 미래인재 혁신역량강화사업 등 >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 900백만원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비용  875,000천원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홍보 및 운영비  25,000천원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양성 : 500백만원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비  140,000천원

- 디지털 메이커 양성비  360,000천원

❍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 400백만원

-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비  300,000천원

- 온라인 평생학습 대학 콘텐츠 구축  100,000천원

❍ 수요신청 즉시응답형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 300백만원

- 시스템 구축비  150,000천원

- 강사료 및 홍보비 등  150,000천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출연금(안)

사 업 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구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출연 (예정)	2,805백만원 (도비)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출연 필요성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각종 사업 증대를 고려한 인건비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신청사 준공을 고려한 운영비 지원 필요

❍ 설립근거가 되는 평생교육 및 장학 등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필요

□ 출연대상

❍ 출연기관명 :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서사로 43 (삼도이동)

- 법인명칭변경 : 2017. 3. 27(2000.12.29.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최초 설립)

- 조    직 : 1본부 4부 /정원 18명 /현원 17명(공무원 파견 2명 포함)

- 출연금 현황 : (‘22) 2,136백만원 → (’23 예정) 2,805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 2023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출연금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출연금(예정) : 2,805백만원 (도비)

❍ 주요 사업내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건비   765,900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1,114,100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비   925,000천원

<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다모아정보망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문해교육센터운영, 장애인평생교육거점기관운영, 취약계층대상 프로그램지원, 배움공동체지원, 제주인재육성장학금지원, 미래인재 혁신역량강화사업 등 >

□ 출연 기대효과

❍ 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를 통하여 조직 안정화 도모

❍ 제주지역 평생학습 진흥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 목적사업 수행으로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정립

❍ 도민의 평생교육 서비스 질적 제고와 기회 확대로 성숙한 평생학습 사회 제주 실현 기여

□ 2023년도 운영 출연금 산출기초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출연금	1,740	1,670	2,136

❍ 출연금(예정) : 2,805백만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기초	예산액
계				2,805,000
인건비				765,900
	인건비			705,900
		보수	⦁<원장> 연봉계약액 81,942천원 ⦁<기존직원> 14명 2급(3명), 3급(1명), 4급(1명), 5급(3명), 6급(6명)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연차수당 등	678,30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27,600천원*1명	27,600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4,000천원*15명	60,000
운영비				1,114,100
	일반운영비			397,746
		사무관리비	⦁주차장 임차료,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무인경비, CCTV 등	278,846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118,900
	여비			28,400
		국내여비	⦁도내외 출장여비 도내여비(30천원*12월*15명) 도외여비(400천원*15명)	11,400
		국외업무여비	⦁국외 출장여비 해외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수 및 교류활성화 9,000천원*1명 제주미래인재혁신역량강화사업 인솔 8,000천원*1명	17,000
	업무추진비			15,000
		사업업무 추진비	⦁사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00
	직무수행경비			43,200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14명 2급 3,600천원*3명 3급 2,400천원*1명 4급 1,800천원*1명 5~6급 1,200천원*9명 ⦁파견 직원(2명) 파견수당 17,400천원	43,200
	연구개발비			20,000
		연구용역비	⦁진흥원 경영진단 용역 등	20,000
	복리후생비			93,694
		사회보험 부담금	⦁사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4,000천원*15명 350천원*7개월*3명	67,350
		기타복리 후생비	⦁급량비 7천원*6일*12월*14명 7천원*6일*7월*2명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1,100천원*17명	26,344
	교육훈련비		⦁임직원 교육훈련비 700천원*18명	12,600
	수선유지교체비			66,000
		수선유지비	⦁행정장비, 간판 등 수선유지비 ⦁전자결재/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37,000천원	66,000
	관서업무비			5,040
		정원가산 업무비	⦁80천원*18명	1,440
		부서업무비	⦁300천원*12월(20인 이하)	3,600
	평가급		⦁직원성과급 5,200천원*12명(나급, 151%)	62,400
	위탁관리비		⦁청소대행 3,400천원*12월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250천원*12월 ⦁승강기안전관리대행 용역 200천원*12월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150천원*12월 ⦁방역 및 소독 용역 300천원*12월	51,600
	포상금		⦁직원 포상금 200천원*18명	3,600
	시설비 및 부대비			66,000
		시설비	⦁설치물 수선비 및 시설 설치 등	66,000
	예비비			98,820
		예비비	⦁채용예정 직원 인건비 1급 41,840천원(7개월)*1명 2급 31,646천원(7개월)*1명 6급 15,900천원(7개월)*1명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98,820
	자산취득비			150,000
		자산취득비	⦁교육 부대장비 구입 ⦁직원용 컴퓨터 등 구입 ⦁1층 다목적공간 관련 물품 구입 ⦁회의실/사무실집기류 구입	150,000
사업비				925,000
	제주지역 평생교육 기관 실태조사		⦁ 연구용역비(실태조사 및 분석비) 19,000천원×1식=19,000천원 ⦁ 사무관리비(개인실태조사 보고서 인쇄비) 16천원×50부=800천원 ⦁ 공공운영비(실태조사 보고서 발송비) 200천원×1식=200천원	20,000
	제주평생교육 다모아정보망 운영		⦁ 정보망 유지 보수 및 각종 인증서비스 등 50,000천원×1식=50,000천원	50,000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체험관 운영 8,000천원 ⦁ 평생교육 선진사례 연수 10,000천원 ⦁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 10,000천원 ⦁ 제주평생교육포럼 개최 12,000천원 ⦁ 서귀포시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 8,000천원 ⦁ 평생학습의 달 운영 20,000천원 ⦁ 기타 운영비 2,000천원	70,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해교육센터 운영		⦁ 성인문해교육과정 운영 지원 5,000천원×8개 기관=40,000천원 ⦁ 문해교육 강사 보수 교육 운영 5,000천원 ⦁ 문해교육 지역 특성화 사업 운영 10,000천원	55,000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민간사업지원금(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5,000천원×8개 기관=40,000천원	40,000
	교육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민간사업지원금(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4,000천원×5개 기관=20,000천원	20,000
	배움공동체 활성화 지원		⦁활성화지원 1,500천원x25개공동체=37,500천원 ⦁발대식 1,900천원x1회=1,900천원 ⦁결과보고회 5,000천원x1회=5,000천원 ⦁심사비 600천원x1회=600천원	45,000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역량 강화		⦁우수사례 견학 및 실천사례 연수 10,000천원×1개 과정=10,000천원 ⦁영역별·대상별 전문연수 운영 5,000천원×2개 과정=10,000천원 ⦁평생교육담당실무자 역량강화연수 운영 5,000천원×1개 과정=5,000천원	25,000
	제주인재육성장학금 지원		⦁장학금지급 : 4개 장학금, 361,000천원(213명) -성취장학금: 206,000천원 103명 × 2,000천원 = 206,000천원 - 희망장학금: 75,000천원 ․ 고등 20명 이내 × 1,000천원 =20,000천원 ․ 대학생 20명 × 2,000천원 = 40,000천원 ․ 다자녀가구 고등학생·대학생 10명 15,000천원 - 재능장학금: 60,000천원(50명) ․ 초등·중학생·고등 30명 이내 × 1,000천원 = 30,000천원 ․ 대학생 20명 × 1,500천원 = 30,000천원 - 특별장학금: 20,000천원(10명) 10개교(각 1명, 총 10명) × 2,000천원 = 20,000천원 ⦁사무관리비(장학증서, 선발위원회 운영 등) 9,000천원	370,000
	미래인재 혁신역량 강화사업		⦁교육훈련 및 연수 10,000천원 이내 × 15개 팀 = 150,000천원	150,000
	제주인재육성 장학생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사회공헌 활동 지원 1,000천원 × 15개팀 = 15,000천원 ⦁장학생어울림한마당 개최(1식) 5,000천원 ⦁홍보비 2,000천 ⦁심사수당, 장학기탁금 전달식 등 8,000천원	30,00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홍보사업		⦁온라인 홍보물 제작(카드뉴스, 웹진 등) 17,000천원 ⦁SNS서포터즈 운영(10명 이상) = 5,000천원 ⦁기관홍보 및 사업소개 영상콘텐츠 제작 12,000천원 ⦁대중 참여 이벤트 :1,000천원 ⦁옥외광고 및 지역언론, TV광고 송출 : 5,000천원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브로슈어, 리플렛 등) 10,000천원	50,000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구 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출연 (예정)	900백만원(도비)

□ 출연 근거

❍「평생교육법 」제16조의2,「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출연 필요성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권 부여로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증대 및 평생교육 격차 해소

❍ 교육경쟁력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기회 제공 필요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 출 연 금: 9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계	900,000
바우처 지원액	875,000	⦁350천원/인×2,500명* = 875,000천원 * 아래 지원대상 도민 중 신청자 접수 순 2,500명 (단, 차순위는 우선지원대상 우선 접수 기간 종료 후 신청자 접수 순으로 대상 확정) ·우선 지원대상 : 도내 수급자 중 청년(19~39세) 4,038명 ·차순위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39,897명
홍보 및 운영비	25,000	⦁홍보비 및 운영비

□ 출연 기대효과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평생교육 격차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양성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양성	구 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출연 (예정)	500백만원(도비)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출연 필요성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신청사 마련에 따른 역량강화 일환으로 혁신적 교육공간 조성 및 도민 체험･학습･제작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제주 미래인재 양성

❍ 국내 산업체, 사회복지재단, 지역대학교, 도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공작(조립· 제작)’ 학습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과 정보 습득 필요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메이커 양성 사업

❍ 출 연 금: 5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계	500,000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140,000	⦁운영재료 구입 및 소프트웨어 임차 등 75,000 ⦁실습실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30,000 ⦁디지털 기기 사용법 교육 : 30,000 ⦁지역 매니저 전문역량 교육 : 5,000
메이커양성 프로그램 운영	360,000	⦁디지털 제조 교육 : 315,000 - 기초(10), 중급(5), 고급(3), 전문(2), 특성화(3) 총 23개 과정 ⦁메이커 한마당 행사 : 40,000 ⦁전문가 네트워크 포럼 : 5,000

□ 출연 기대효과

❍ 과학기술 공작실(조립·제작) 활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산업 대응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디지털 융·복합 체험 기회 제공

❍ 체험∼학습∼일상 활용의 연계성을 통해 도민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참여 확대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구 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출연 (예정)	400백만원(도비)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출연 필요성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신청사 마련에 따른 교육거점 공간 확보에 따라 도민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을 통한 차별화된 평생교육 시스템 구현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사업

❍ 출 연 금: 4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계	400,000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비	300,000	⦁열린평생학습대학 강좌 운영 500천원(강사비,재료비등)×10회×40과정 = 200,000천원 ⦁열린평생학습대학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70,000천원 ⦁홍보비 및 기타운영비 30,000천원
온라인 평생학습 대학 콘텐츠 구축	100,000	⦁온라인 평생교육 컨텐츠 제공 라이센스 구입 10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각종 고급 전문과정과 교양과정을 축약한 단기 과정 운영을 통해 도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평생학습대학 운영

❍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교육 대상별 자기 주도적 맞춤형 온라인 평생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기반지식 역량 강화

수요신청 즉시응답형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수요신청 즉시응답형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사업	구 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출연 (예정)	300백만원 (도비)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출연 필요성

❍ 수요자 중심 전도민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장치로 누구나 어디에서든 실시간으로 교육을 신청하고 강사가 즉시 응답하여 평생교육이 진행되는 수요신청 즉시응답형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 공급자 중심의 기존 평생교육 시스템으로는 도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시기적절한 교육트렌드를 만족시킬 수 없는 단점 극복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수요신청 즉시응답형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사업

❍ 출 연 금: 3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계	300
시스템 구축비	150	⦁수요신청 즉시응답형 평생교육시스템 구축비 150,000천원
강사료 및 홍보비 등	150	⦁강사료 등 교육 운영비 100,000천원 ⦁시스템 이용안내 홍보 및 강사등록 안내 등 운영비 5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평생학습 관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요청 및 공급자 응답시스템, 실시간 전자적 처리 및 빅데이터화를 통한 효율적 평생교육 추진

출연금 산출 내역

구분			‘23예산액	‘22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비고
출연금 총계			4,905,000	2,636,269	2,268,73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출연금(안)		2,805,000	2,136,269	668,731
		인건비	765,900	637,885	128,015	- 보수(원장, 직원등 15명) 678,300천원 - 퇴직급여 60,000천원 등
		운영비	1,114,100	816,384	297,716	- 사무관리비 278,846천원 - 공공운영비 118,900천원 - 복리후생비 93,694천원 - 수선유지비 66,000천원 - 위탁관리비(시설관리관련) 51,600천원 - 자산취득비(각종 부대장비 및 집기류) 150,000천원 - 예비비(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른 신규채용등) 98,820천원 등
		진흥원 자체사업	925,000	682,000	243,000	- 제주인재육성장학금 지원 370,000천원 - 미래인재 혁신역량 강화사업 150,000천원 -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20,000천원 - 제주평생교육다모아 정보망 운영 50,000천원 - 도 문해교육센터 운영 55,000천원 - 장애인평생교육거점기관 운영 40,000천원 - 교육취약계층 평생교육 지원 20,000천원 -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70,000천원 - 배움공동체 활성화 지원 45,000천원 등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사업비 출연(안)		900,000	-	900,000
		바우처 지원액	875,000	-	875,000	350,000원×2,500명=875,000천원
		홍보 및 운영비	25,000	-	25,000	홍보 및 운영비 25,000천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양성 사업비 출연(안)		500,000	500,000	0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140,000	375,000	△235,000	재료 구입 및 소프트웨어임차 등 75,000천원 실습실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30,000천원 디지털 기기 사용법 교육 30,000천원 지역 매니저 전문역량 교육 5,000천원
		메이커 양성 프로그램 운영	360,000	125,000	235,000	디지털 제조교육 315,000천원 메이커 한마당 행사 40,000천원 전문가 네트워크 포럼 5,000천원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사업비 출연(안)		400,000	-	400,000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비	300,000	-	300,000	열린평생학습대학 강좌 운영 500천원×10회×40과정 = 200,000천원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70,000천원 홍보비 및 기타운영비 30,000천원
		온라인 평생학습 대학 콘텐츠 구축	100,000	-	100,000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제공 라이센스 구입 100,000천원
	수요신청 즉시응답형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사업비 출연(안)		300,000	-	300,000
		시스템 구축비	150,000	-	150,000	시스템 구축비 : 150,000천원
		강사료 및 홍보비 등	150,000	-	150,000	강사료 등 교육운영비 100,000천원 시스템 이용 및 강사등록 안내 홍보 및 기타운영비 50,000천원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