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02		제 출 일 자	: 2022.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출연 : 625백만원(예정)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 「4‧3사건법」상 희생자 및 유족에게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4·3평화재단 (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4․3지원과		출연	625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고희범)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2층

- 설립일 : 2020. 5. 6.(4‧3트라우마센터 개소일)

- 조  직 : 1센터 현원 13명

<제주4·3평화재단 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 설립일 : 2008. 10. 16.

□ 조  직 : 1처 1실 4팀  정원 33명(현원 33명)

□ 사업개요

○ 사업명 : '23년 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출연금 신청 : 625백만원(예정)

○ 주요사업 내용

- 심리 상담 및 방문형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집단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신체치유 및 운동 치유 등 신체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찾아가는 치유 프로그램 등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출연 필요성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활동 위탁사업 수행

○「4‧3사건법」상 제주4·3트라우마 치유 고유목적사업 추진

□ 출연 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25조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산출기초

○ 출연금 : 625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1,563	327	616	620

○ 산출기초 세부내역

비목	세부비목	산 출 기 초	금액(천원)	비고
합계			625,000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인건비		287,443
	인건비	□기본급 161,248천원 □제수당 62,899천원 □정액급식비 9,240천원	233,387
	복리후생비	□선택형 맞춤복지비 6,500천원 □사회보험부담금 23,983천원	30,483
	퇴직급여	□퇴직공제금 23,573천원	23,573
	운영비		180,557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55,800천원 □차량(2대) 및 물품임차료 11,094천원 □회의비 및 자문수당 5,000천원 □성과보고서 및 작품집 발간 10,000천원 □물품구입 등 11,749천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500천원 □홍보물품 제작비 10,000천원	104,143
	공공운영비	□센터시설 청소비 및 방역 9,720천원 □공과금 및 제세 등 15,494천원 □차량유지 관리비 550천원 □우편발송비 600천원 □사무실 공간 재배치 등 5,000천원	31,364
	국내여비	□방문 치유에 따르는 출장여비 및 도외여비	13,000
	업무추진비	□사업업무추진비	2,000
	교육훈련비	□직원교육훈련비	5,000
	평가급	□경영평가 성과상여금	15,050
	자산취득비	□사무용 기기 및 신체치유실 기구 구입	10,000
	사업비		157,000
	행사·홍보비	□재활 프로그램 100,000천원 □트라우마 학술세미나 20,000천원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15,000천원 □언론 및 대중매체 홍보비 5,000	140,000
	행사실비보상금	□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급량비	17,000

□ 기대효과

○ 트라우마 피해자의 정신 건강 심리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제주4‧3 등 국가폭력 생존자, 유족, 관련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재활 및 공동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