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03		제 출 일 자	: 2022.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

*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주요내용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 90백만원 (예정)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3. 참고사항 : 기본추진계획 및 관계법령(붙임)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기본계획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4·3유적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배 경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하고자 함.

□ 민간위탁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1조(사무의 위탁)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 선정(예정)

○ 위탁업무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전시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 위탁 기간 : 2023. 1월 ~ 2025. 12월(계약은 1년단위)

○ `23년 소요 사업비 : 90백만원(예정)

□ 추진상황

○ ‘22. 6. ~ 12.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건립공사 추진

○ ’22. 9. :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부대의견 : 공개모집

□ 추진계획

○ 위탁 사무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전시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 위탁관리시 소요 인력

- 관리인부임 2명, 환경정비인부임 1명

○ 소요예산

- 산출기초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소 계		68,935
	관리인부임		56,179	2,340,800원 × 2인 × 12개월 = 56,179,200원 산츨근거 관리인부임 시급 11,200원 × 209시간 = 2,340,800원 ※ 2023년 제주생활임금 2022년 대비 5%인상 전제 (10,660원 × 1.05 = 11,200원)	2인 (주5일 근무)
	환경정비인부임		8,176	22,400원 × 1인 × 365일 =8,176,000원 산츨근거 환경정비인부임 시급 11,200원 × 2시간=22,400원 ※ 2023년 제주생활임금 2022년 대비 5%인상 전제 (10,660원 × 1.05 = 11,200원)	2시간/일
	퇴직충당금		4,580	76,330원(관리인부임 평균임금) × 30일분 × 2인 = 4,579,820원 산츨근거 계속근로연수 1년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년 *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운영비673920	소 계		21,065
	사무관리비		7,078	전시운영물품, 일반사무용품, 환경용품 구입 등 1식 = 7,078,000원
	전시 운영, 제초 및 관련용품 구입비		8,000	전시운영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작업 유류비 등 1식 = 8,000,000원
	보험료	국민건강	5,987	보수총액(56,179,200원) × 3.495% = 1,963,460원	보수총액 × 공시요율
		국민연금		보수총액(56,179,200원) × 4.5% = 2,528,060원
		산재보험		보수총액(64,355,200원) ×0.9% = 606,52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 보수총액(64,355,200원)×0.8% = 539,130원 고용안전 : 보수총액(64,355,200원)×0.25% = 168,480원
		장기요양		국민건강(1,963,460원) ×12.27% = 240,910원	국민건강 × 공시요율
총사업비			90,000천원

□ 추진일정

○ ‘22. 12.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실시

○ ‘23. 1.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관리 위(수)탁 관리 협약

○ ‘23. 1~ 12.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관리

□ 사후관리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감사 실시(년 1회)

관  련  규  정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 도지사는 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4ㆍ3유족회 및 4ㆍ3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