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4	제출연월일: 2022.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에 2019년 사업으로 제주시가 선정되었으며, 현 정부 119대 국정과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로 확정되었음.

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은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의 새로운 혁신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해결 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222억 원(국비 70억, 지방비 152억)을 투자하는 사업임.

다. 소통협력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간기반 혁신활동 지원, 시민 체감형 문제 해결과정의 정책화를 위한 생활실험, 인적·물적·사회적 자원 연계 및 협력, 혁신사례 저변 확대를 위한 오픈 컨퍼런스 등 사회혁신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함.

라. 이를 위하여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성과 효율성이 인정되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2019년도「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공모(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체결·이행

❍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확산·지원 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도지사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 44(일도1동)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 공간개관 : 2021. 10. 28.

마. 민간위탁 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사. 소요예산

❍ (2023년) 2,282백만원, (2024년) 2,388백만원, (2025년) 2,498백만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2. 9. 8.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 붙임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필요

❍ 소통협력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Ⅱ	소통협력센터 현황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 44(일도1동)

-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 공간개관 : ’21. 10. 28.

❍ 위탁기간 : (최초) ’19.12.12.~’20.12.31. (재위탁) ’21.1.1.~’22.12.31.

❍ 수탁기관 :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 예 산 액 : 인건비(현원 19명), 운영비, 사업비

- ’22년 21.8억, ’21년 19.6억, ’20년 18.6억, ’19년 8.98억

❍ 주요사무 :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혁신사업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Ⅲ	그간 추진상황

❍ 센터 설치 근거(조례) 마련(’19.7)

❍ 센터 사무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19.9)

❍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협약(공개모집)(’19.12)

❍ 소통협력공간 공유재산 취득 심의 의회 의결(’19.12), 건물 매입(’20.2)

❍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단독 신청)(’20.12/2년)

❍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21.1~’21.10), 개관(’21.10)

❍ 공간 대관 이용료 기준 등 조례 일부 개정(’21.11)

Ⅳ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위탁기간 : ’23. 1. ~ ’25. 12.(3년)

❍ 위탁비용 : 2,282백만원 이내에서 조정

❍ 위탁사무 : 소통협력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민간위탁 사무 심의워원회 심의 : ‘22. 9. 8.

Ⅴ	향후 추진 일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사무 동의 : ’22. 10. 18 ~ 11. 9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22. 1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선정 : ’22. 12월

❍ 내년도 계약 심사·승인 : ’22. 12월

❍ 위·수탁협약 체결 : ’22. 12월

※ 참고자료 1. 소통협력센터 조직 현황 등

2. 2023년 민간위탁금 집행계획(안)

참고 1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현황 등

□ 소통협력센터 조직현황: (사무) 2실 4팀 13명, (시설관리) 6명

구 분	계	센터장	실장	팀장	팀원	시설관리
인력현황	19	1	2	3	7	6

□ 조 직 도(정원 22명, 현원 19명)

										센터장(1)
		지역협력실(1)														공유지조성실(1)
기획협력팀 (4)						연구홍보팀 (2)								기반조성팀 (2)							운영관리팀 (2)						시설관리* (6)

* 시설관리(6) : 건물 매입 시 기존 시설관리직원 고용승계

□ 팀별 주요임무

팀 별		주 요 업 무 내 용
지역협력실		인적/물적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세대 협력 확대, 데이터 운영 관리
	기획협력	- 지역 소통공간 파악 및 연계, 지역밀착 생활실험 지원
	연구홍보	- 문제해결과정 및 소통협력지표 분석, 홍보사업
공유지조성실		조직/시스템 안정화, 자산 운영관리 총괄
	기반조성	- 공간기반 혁신활동 및 사업 관리, 공유자산 관리
	운영관리	- 소통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예산집행 등
	건물관리	- 소통협력센터 및 부대시설 관리(시설/미화/보안) 등

❍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6,901	2,575	632	3,694
2022년	2,180	937	243	1000
2021년	1,963	879	184	900
2020년	1,860	736	181	943
2019년	898	23	24	851

참고 2	2023년 민간위탁금 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비 목	세 목		금 액	비 고
민간위탁사업비 총계			2,281,532
사업비 소계			1,000,000	국비
사업비	공간기반 혁신활동 지원		25,000
	-1. 개방형 코워킹 스페이스 및 구획형 사무공간 사용지원		25,000
	지역밀착 생활실험 프로세스		390,000
	-1. 생활기반 지역 공론장		80,000
	-2. 제주생활 탐구		120,000
	-3. 제주생활 실험		95,000
	-4. 민관협력 기획형 리빙랩		75,000
	-5. 생활실험 프로젝트 활동교류		20,000
	저변확대 및 거버넌스 구축		320,000
	-1. 찾아가는 톡톡 제주		100,000
	-2. 홍보 및 주민공감		95,000
	-3. 지역사회 혁신 한마당 개최		100,000
	-4. 사회적 자원연계를 통한 협력사업 운영		25,000
	혁신 경험설계 및 공간운영		175,000
	-1. 소통・협력 플랫폼 공간 운영사업		175,000
	혁신연구 및 오픈아카이브		90,000
	-1.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자원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30,000
	-2. 혁신활동 콘텐츠 아카이브		30,000
	-3.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30,000
인건비 소계			1,015,937	지방비
인건비	보수	기본급	643,747
	제수당	직책수당	24,780
		가족수당	8,520
		자격수당	2,400
		명절수당	41,031
		시간외근무수당	80,517
		연가보상비	11,960
		정액급식비	29,640
	인력운영경비	경상이전보험료(4대보험)	89,058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84,284
운영비 소계			265,595	지방비
운영비	여비		9,240
	복리후생비		3,800
	공공요금 및 제세		14,536
	임차료		34,254
	업무추진비		7,660
	도서인쇄비		1,920
	지급수수료		61,933
	교육훈련비		2,765
	회의운영비		6,920
	운반비		300
	수선유지비		30,107
	일반수용비		21,720
	차량유지비		600
	수도광열비		6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