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5	제출연월일: 2022.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나.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추진근거)「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10조

(추진필요성)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려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시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라. 소재지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건입동)

마. 민간위탁 기간 : 2년(2023. 1. 1. ~ 2024.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615,500천원(‘23년 예산안)

(산출내역)

- 인건비(9명) : 395,700천원

- 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84,800천원

- 시책사업추진비 : 98,000천원

※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던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포함 편성

- 민간위탁사업비(장비 및 물품구입비) : 37,000천원

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2022년 제6차) 결과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 붙임1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붙임2

다. 관계 법령 : 붙임3

[붙임 1]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 제주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려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필요

❍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기능 수행

※ 민간위탁 사무 심의(2022.제6차) 결과 : 조건부가결(공개모집)

Ⅰ		관계법령 및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센터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Ⅱ		자원봉사센터 현황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건입동)

□ 운영형태 : 민간위탁(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 위탁기간 : 2년(2021. 1. 1. ~ 2022. 12. 31.)

운영형태	센터장 (비상근)	운영위원	직 원				센터 개소일
			계	사무국장	직 원	코디네이터 (국비지원)
위 탁	1	30명	9	1	6	2	2000. 2. 22

※ 도내 자원봉사센터 3개소(도 1, 제주시 1, 서귀포시 1)

□ 센터의 기능

- 제주시 지역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보급

-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등

Ⅲ		위·수탁 추진계획

□ 사 업 명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2년)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건입동)

□ 소요예산 : 615,500천원(‘23년 예산안)

(산출내역)

- 인건비(9명) : 395,700천원

- 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84,800천원

- 시책사업추진비 : 98,000천원

※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던‘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포함 편성

- 민간위탁사업비(장비 및 물품구입) : 37,000천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후 수탁기관 선정위윈회 심의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2.제6차) 결과 : 조건부가결(공개모집)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자원봉사센터 현직 직원의 고용승계 원칙 등

Ⅳ		추진일정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도의회 동의안 제출 : 2022. 10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2. 11월(도의회 동의 후)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2022. 11월 ~ 12월

□ 민간위탁금 원가심사(도 회계과) : 20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2022. 12월

□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사업 시행 : 2023. 1. 1. ~

※ 참고자료 :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안)

참 고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안)

(단위 : 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 감
계(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			615,500,000	444,000,000	171,500,000
민간위탁금			578,500,000	444,000,000	134,500,000
	인건비		395,700,230	371,594,740	24,105,490
		기본금	228,380,140	215,601,140	12,779,000
		상여금 및 제수당	100,889,470	95,018,870	5,870,600
		퇴직적립금	32,926,960	30,381,270	2,545,690
		보험료	33,503,660	30,593,460	2,910,200
	기관운영비		182,799,770	72,405,260	110,394,510
		여비	11,920,000	10,170,000	1,750,000
		교육훈련비	4,300,000	2,200,000	2,100,000
		임차료	10,700,000	3,418,430	7,281,570
		공공요금	9,320,000	9,320,000	-
		센터운영활동비	13,500,000	12,000,000	1,500,000
		회비(센터중앙회 등)	1,220,000	1,220,000	-
		시설장비유지비	8,370,000	8,070,000	300,000
		차량유지비	2,200,000	2,200,000	-
		사무용품구입비 등	7,777,770	7,638,830	138,940
		회의비 및 봉사활동 실비	5,800,000	3,800,000	2,000,000
		복리후생비	9,692,000	9,368,000	324,000
		사업비(시책사업추진비)	98,000,000	3,000,000	95,000,000
민간위탁사업비			37,000,000	-	37,000,000

[붙임 2]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시/장소 : 2022. 9. 8 /도본관2층 삼다홀

▢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5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23.1~ 24.12 (2년)	·자원봉사자 육성·관리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홍보 ·역량강화·특성화 사업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예산증액분 검토필요

[붙임 3]

관계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4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