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6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서귀포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나.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추진근거)「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10조

(추진필요성)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려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서귀포시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라.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월드컵경기장 내 2층

마. 민간위탁 기간 : 2년(2023. 1. 1. ~ 2024.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483,911천원(‘23년 예산안)

(산출내역)

- 인건비(8명): 366,933천원

- 기관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13,978천원

- 민간위탁사업비(장비 및 물품구입): 3,000천원

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2022년 제6차) 결과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 붙임1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붙임2

다. 관계 법령 : 붙임3

[붙임 1]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 서귀포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려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필요

❍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기능 수행

※ 민간위탁 사무 심의(2022.제6차) 결과 : 조건부가결(공개모집)

Ⅰ		관계법령 및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센터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Ⅱ		자원봉사센터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월드컵경기장 내 2층

□ 운영형태 : 민간위탁(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 위탁기간 : 2년(2021. 1. 1. ~ 2022. 12. 31.)

운영형태	센터장 (비상근)	운영위원	직 원				센터 개소일
			계	사무국장	직 원	코디네이터 (국비지원)
위 탁	1	30명	8	1	5	2	2005. 5. 17.

※ 도내 자원봉사센터 3개소(도 1, 제주시 1, 서귀포시 1)

□ 센터의 기능

- 서귀포시 지역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보급

-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등

Ⅲ		위·수탁 추진계획

□ 사 업 명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2년)

□ 위    치 : 서귀포시 월드컵로33, 월드컵경기장 내 2층

□ 소요예산 : 483,911천원(‘23년 예산안)

(산출내역)

- 인건비(8명): 366,933천원

- 기관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13,978천원

- 민간위탁사업비(장비 및 물품구입): 3,000천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후 수탁기관 선정위윈회 심의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2.제6차) 결과 : 조건부가결(공개모집)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자원봉사센터 현직 직원의 고용승계 원칙 등

Ⅳ		추진일정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도의회 동의안 제출 : 2022. 10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2. 11월(도의회 동의 후)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2022. 11월 ~ 12월

□ 민간위탁금 원가심사(도 회계과) : 20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2022. 12월

□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사업 시행 : 2023. 1. 1. ~

※ 참고자료 :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안)

참 고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안)

(단위 : 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 감
계(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			483,910,620	448,000,000	35,910,620
민간위탁금			480,910,620	445,000,000	35,910,620
	인건비		351,789,620	366,932,500	15,142,880
		기본금	241,426,460	235,121,440	6,305,020
		상여금 및 제수당	95,338,140	87,394,730	7,943,410
		퇴직적립금	30,167,900	29,273,450	894,450
	기관운영비		113,978,120	93,210,380	20,767,740
		보험료	25,536,320	25,304,040	232,280
		재정보험료	600,000	550,000	50,000
		급량비	1,536,000	1,536,000	-
		사무용품비	900,000	900,000	-
		기타수용비	2,000,000	2,000,000	-
		정보 시스템 관리운영비	3,519,000	3,519,000	-
		공공요금	6,774,800	6,034,800	740,000
		여비	13,140,000	8,010,000	5,130,000
		센터운영 업무추진비	15,040,000	11,024,540	4,015,460
		복리후생비	8,000,000	6,200,000	1,800,000
		임차료	5,500,000	5,500,000	-
		차량유지비	11,700,000	8,100,000	3,600,000
		회비	1,020,000	1,020,000	-
		회의비	4,980,000	4,980,000	-
		홍보사업비	10,292,000	7,092,000	3,200,000
		교육사업비	3,440,000	1,440,000	2,000,000
민간위탁사업비			3,000,000	3,000,000	-

[붙임 2]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시/장소 : 2022. 9. 8 /도본관2층 삼다홀

▢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23.1~ 24.12 (2년)	·서귀포시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상시협력 체계 구축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운영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붙임 3]

관계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4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