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7	제출연월일: 2022. 10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조천읍 관내 올레길,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지정·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

다. 위 탁 기 간 : 2023.4.1. ~ 2024.12.31.

라. 사  업  비 : 48,000천원

마. 위탁사무의 내용

- 조천읍 소재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추진계획

관내 올레길,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수탁기관의 역할

ㅇ 매일 1회 공중화장실 청소

ㅇ 화장지, 비누, 손세정제 등 소모품 교체 및 비치

□ 추진사항

ㅇ 관내 공중화장실 11개소 위탁 추진

ㅇ 공중화장실 관련 긴급 민원 처리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3~‘24도 사업비): 48,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청소인력 인건비(월)	36,000	2,000 * 9월 * 2년 = 36,000
재료비 및 경비	화장지 구입 청소용품 구입 보험료 및 기타경비	3,000 1,000 2,000	재료비 총 6,000 * 2년 = 12,000
총사업비		48,000천원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 위탁사업비:‘23~‘24년도 사업비 48,000천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공중화장실 11개소 위탁관리

연번	명 칭	소재지		연번	명 칭	소재지
		리	번지			리	번지
1	남생이못	신촌리	2497	7	관곶	신흥리	792-2
2	닭머루	신촌리	3403	8	북촌어촌 정주어항	북촌리	1363-4
3	신촌어촌 정주어항	신촌리	2077-7	9	북촌 해동	북촌리	1445
4	동동포구	신촌리	533-3	10	삼다수숲길 입구 주차장	교래리	280
5	연북정	조천리	2714-5	11	교래마을운동장	교래리	188
6	함덕어촌 정주어항	함덕리	3113-5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공중화장실 청소

- 화장지, 비누, 손세정제 등 소모품 비치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채용 공백기에 청소인력 부재로 인한 화장실 불편사항 최소화

- 민간 청소 전문기업 관리로 관광객 및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관련

ㅇ 2022년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ㅇ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ㅇ 위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ㅇ 구  성 : 관계공무원 및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임  기 : 심의 후 해산(비상설위원회)

ㅇ 기  능 : 배점표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사업자 평가

□ 심의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심의기준표에 의해 위원회 심의 및 위탁여부 결정

ㅇ 수행실적 평가 기준

-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ㅇ 심의결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정량적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기준		비고
경영상태	10	AAA ~ BBB+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BBB0 ~ BB0	5
		BB- 이하 및 미제출	2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관련경력 3년 이상	10	- 시설물 위생관리 분야 실무 종사기간 ※ 해당분야 근무 확인서류
		1년 이상 3년 미만	7
		1년 미만	5
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 5년간 위생관리분야 관련 운영 실적	10	7건 이상	10	- 이행실적확인서 첨부 ※ 발급기관이 민간인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5~6건	8
		3~4건	5
		3건 미만	3

□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조직/인력 운영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종사자 고용 안정성(고용유지․승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 운영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의 운영 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도정 방향에 부합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계	70

※ 향후 추진일정

ㅇ 2023년 2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1개 업체)

ㅇ 2023년 3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심의,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ㅇ 2023년 4월 : 위탁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