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2.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97	제출연월일: 2022 .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도민주권, 도민정부 구현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분권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사무의 위탁)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간)

나. 위탁내용

○ 전국 분권·개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 등에 대한 정책 공감대 형성 사업

다. 소요예산: (2023년도 본예산요구액) 121,000천원 * 2024~25년도는 예산편성액에 따름

라.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지방분권 개헌, 특별자치 및 지방분권 사무는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이와 관련하여 전국 또는 특별자치시도 분권·개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은 전문지식 또는 업무의 능률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지사 책무(특별자치분권 조례 제3조):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전국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성화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 등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도민서명부 국회·정부 등 전달, 정부의 특별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성명, 전국 또는 특별자치시도 분권·개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은 단순 사실행위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 등에 해당되어 도 직접 수행보다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함이 바람직함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출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2022. 10. 14.)

붙임  소요예산 산출근거 및 관계 법령

붙임		민간위탁 사업계획(소요예산 산출근거)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원)
총 계		120,196
인건비	소 계	28,546
	급여	21,600	1,800,000원×1명×12월 = 21.600,000원
	보험료	4,746	4대보험료 국민연금(4.5%): 972,000원 건강보험료(3.495%): 755,000원 장기요양(건강보험료기준 12.27%): 2,651,000원 고용보험(0.9%): 195,000원 산재보험(0.8%): 173,000원
	퇴직급여 충당금	2,200	퇴직급여적립금(급여 10%): 2,200,000원
운영비	소 계	15,600
	임차료	2,400	- 사무가구 등 200,000원×12월 = 2,400,000원
	홍보비	10,000	홍보물 제작(책자, 기념품 등) 2,000원×1,000개×4분기 = 10,000,000원
	일반수용비	1,200	-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등 100,000원×12월 = 1,200,000원
	업무추진비	2,000	- 시책추진: 2,000,000원
사업비	소 계	76,050
	① 네트워크 구축사업	32,750
	헌법적 지위 확보 및 지방분권 개헌 협력 사업	7,400	<전국 토론회 1회> - 행사비 ⦁강사수당(원고료, 여비, 항공료 포함) 500,000원×6명×1회 = 3,000,000원 ⦁다과 3,000원×100명×1회 = 300,000원 ⦁대관료 500,000원×1회 = 500,000원 - 인쇄비 10,000원×100권×1회 = 1,000,000원 - 홍보비 200,000원×5개매체×1회 = 1,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2명×1회 = 2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명패 등) 200,000원 <전국회의 참가여비> 항공, 숙박, 일비 등 300,000원×4회 = 1,200,000원
	특별자치분권 협력 사업	12,800	<전국 토론회 2회> - 행사비 ⦁강사수당(원고료, 여비, 항공료 포함) 500,000원×6명×2회 = 6,000,000원 ⦁다과 3,000원×100명×2회 = 600,000원 ⦁대관료 500,000원×2회 = 1,000,000원 - 인쇄비 10,000원×100권×2회 = 2,000,000원 - 홍보비 200,000원×3개매체×2회 = 1,2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2명×2회 = 4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명패 등) 400,000원 <전국회의 참가여비> 항공, 숙박, 일비 등 300,000원×4회 = 1,200,000원
	선진지 견학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12,250	<선진지 견학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총여비 9,650천원 항공료 200,000원×10명×1회 = 4,000,000원 숙박비 60,000원×10명×2일×1회= 1,200,000원 식비 등 25,000원×10명×9식×1회 = 2,250,000원 버스임차료 700,000원×3일×1회 = 2,100,000원 보험료 10,000원×10명 = 100,000원 - 홍보비(모집공고 등) 1,600,000원 모집공고 200,000원×3개매체×1회 = 600,000원 홍보전단 2,000장×500원×1회 = 1,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5시간×2명×5회= 5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보고서 등): 500,000원
	②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43,300
	청년·대학생 지방분권 홍보단 운영	12,100	< 청년·대학생 홍보단원 위촉 15명> - 홍보 활동비 ·교통비: 10,000원×15회×15명 = 2,250,000원 ·식 비: 10,000원×15회×15명= 2,250,000원 - 홍보료 ·블로그 포스팅 50,000원×15인×4건 = 3,000,000원 ·개인 SNS 20,000원×100건 = 2,000,000원 ·특별취재 포스팅 100,000원×10건 = 1,000,000원 - 홍보비(모집공고 등) 200,000원×3개매체×1회 = 600,000원 - 기타운영비 100,000원×10회 = 1,000,000원
	지방분권 역량강화 워크숍	2,550	<역량강화 워크숍> 1회 - 강사료(원고료, 여비, 항공료 등) 500,000원×1명×1회 = 500,000원 - 대관료 500,000원×1회 = 500,000원 - 다과 3,000원×50명×1회 = 150,000원 - 인쇄비 10,000원×100부×1회 = 1,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1회×2인 = 2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등): 200,000원
	지방자치분권 선도학교 운영	3,000	<지방자치분권 선도학교 협약체결> 20개교 - 선도학교 협약서 및 현수막 100,000원×20개교×1매 = 2,000,000원 - 언론홍보 200,000원×3개매체×1회 = 6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4시간×1인×20회 = 400,000원
	특별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8,600	- 강사료 200,000원×2시간×20회 = 8,000,000원 - 기타수용비: 30,000원×20회 = 600,000원
	특별 자치분권 공감콘서트	10,650	- 콘서트 등 공연 200,000원×10명×5회 = 10,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4시간×5회×2인 = 4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등): 50,000원×5회 = 250,000원
	청년/대학생 지방자치분권 자유토론회	6,400	- 토론수당: 100,000원×10명×2회= 2,000,000원 - 대관료: 500,000원×2회 = 1,000,000원 - 식비/다과: 15,000원×50명×2회 = 1,500,000원 - 홍보비(모집공고 등) 200,000원×3개매체×2회 = 1,2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2명×2회 = 4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명패 등)= 300,000원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특별자치분권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민 인식 확산 및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전국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정책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5조의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