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안번호	300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56건 2,400억 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지역개발채권 400억 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 원

·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등 3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임

○ 향후 채무관리를 위하여

· 지방재정총량제를 도입하여 지방채무비율은 18% 이내로 관리하고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 내에서 발행

* 지역개발공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공원은 별도한도

·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고

· 세출구조조정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 추후 필요 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출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추진에 따른 재원 충당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의 계획성 있는 추진을 위한 차입선 확보

◈ 채무비율 관리목표(18% 이내 관리) 설정으로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

Ⅰ	발행계획 수립 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12조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2022. 7.)

Ⅱ	기본방향

□ (원칙) 재정 건정성 유지 기조 아래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

❍ 기(旣) 지방채 발행계획 예정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조성

❍ 중․장기 재정투자의 효과성과 시급성, 도민 수혜도를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

□ (관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채무관리 5개년 계획의 운영

❍ 채무비율 관리목표 설정 운영: 채무비율 18% 이내 관리

Ⅲ	지방채 발행 계획(안)

□ 지방채 발행한도액                                   (단위: 억 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 한도액 (A+B)			3,656	4,829	4,323	4,161	4,247
	총 발행액 (a+b)		2,104	3,322	3,998	3,128	2,400
	기본 한도액 (A)		2,362	2,760	2,945	2,556	2,642
		발 행 액 (a)	810	1,253	2,620	1,523	795
	별도 한도액* (B)		1,294	2,069	1,378	1,605	1,605
		발 행 액 (b)	1,294	2,069	1,378	1,605	1,605

* 별도한도액: 지역개발공채발행액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단위 : 억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294	2,069	1,378	1,605	1,605
지역개발공채	604	504	473	400	4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690	1,565	905	1,205	1,205

□ 지방채 발행계획(안)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00억 원) 제외

❍ 총  괄 : 2,000억 원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증.감율	비 고
합 계	2,000	2,728	△728	△26.7%
도	300	691	△391	△56.6%	상하수도 300
제주시	1,240	1,376	△136	△9.9%	장기미집행 1,240 - 도로 200 - 공원 1,040
서귀포시	460	661	△201	△30.4%	장기미집행 460 - 도로 295 - 공원 165

❍ 차입선별 발행계획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차입금		2,000	2,728	△728
	공공자금 관리기금	57	140	△83	기획 재정부	10(5)	3.525% (‘22. 4분기)
	지역개발 지원금	152	150	2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금리+0.5
	지역상생 발전기금	343	100	243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금리+0.25
	금융기관 자금	1,448	2,338	△890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예정

❍ 사업별 발행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사업명	23년 투자계획			발 행	비고
			소계	국비	도비
합 계(55건)			2,589	137	2,452	2,000
도본청		소 계(3건)	543	137	406	300
	상하수도본부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160		160	110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		100	65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83	137	146	125
제주시		소 계(24건)	1,409		1,409	1,240
	도시 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도로-13개소)	278		278	200	지역개발 152 지역상생 48
	도시 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공원-11개소)	1,131		1,131	1,040	공자기금 17
서귀포시		소 계(28건)	637		637	460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도로-23개소)	409		409	295	지역상생 295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공원-5개소)	228		228	165	공자기금 40

* 비고 미표시 건은 금융기관자금 차입예정

Ⅳ	향후 채무관리계획

1. 채무현황 및 채무관리 목표

□ 지방채무 현황 (’21 결산기준)

(단위: 백만 원)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1,188,244	1,046,225	142,019	33.10%	3.28%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채무관리목표 ⇒ 채무비율 관리목표 18% 이내

❍ (‘22) 16.20% →(‘23) 15.37%→ (‘24) 15.58% →(’25) 15.64%→(‘26) 14.31% →(‘27) 12.85%

2. 향후 채무전망(광의채무)

(단위: 억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A+B)				12,864	12,935	13,898	14,786	14,338	13,649
	관리채무잔액 (A+B+C)				14,170	14,114	14,947	15,702	15,116	14,284
광의 채무 (A+B+C+D)					21,442	20,507	20,458	20,399	19,541	18,538
지방채	지방채 누계(A)				10,197	10,523	11,692	12,687	12,314	11,663
			발행액		2,847*	2,000	2,000	2,000	750	750
			정기상환액		114	1,174	331	505	623	901
			조기상환액		33	500	500	500	500	500
지역 개발	채권 누계(B)				2,667	2,412	2,206	2,099	2,024	1,986
			발행액		400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698	655	606	507	475	438
임대형민자(BTL)(C)					1,306	1,179	1,049	916	778	635
예수금	예수금 누계(D)				7,272	6,393	5,511	4,697	4,425	4,254
		지역개발기금			4,052	3,807	3,570	3,331	3,092	2,854
			재정융자		200	200	200	200	200	200
			상환액		422	445	437	439	439	438
		통합관리기금			3,220	2,586	1,941	1,366	1,333	1,400
			재정융자		150	350	350	350	350	350
			상환액		386	984	995	925	383	283
예산대비 채무비율					16.20%	15.37%	15.58%	15.64%	14.31%	12.85%
예산대비 광의채무비율					27.01%	24.37%	22.94%	21.58%	19.50%	17.45%
최종 예산액					79,383억원	84,146억원	89,195억원	94,547억원	100,220억원	106,233억원
1인당 채무액					1,892천원	1,893천원	2,024천원	2,143천원	2,069천원	1,960천원
1인당 광의채무액					3,153천원	3,001천원	2,980천원	2,957천원	2,819천원	2,662천원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					2,051억원	1,501억원	1,451억원	1,401억원	1,351억원	1,301천원

* 2021년 발행계획이었던 지방채 119억원 이월발행 포함

1) 예산: ’21년 최종예산기준 매년 6% 증가 적용

2) 인구: ’21년 676,759명, 3년 평균증가율 0.48% 적용

3) 차입 당시 시점, 상환조건,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재정안정화계정 매년 450억(순세계잉여금 30%) 이상 적립

5) ’27년까지 재정안정화계정 활용 지방채 상환: 3,000억

- (‘23년) 1,000억(정기 500, 조기 500), (‘24년~‘27년) 500억(조기)

3. 향후 채무관리대책

□ 지방채 발행 운영

❍ 채무비율 범위(18%) 내에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19∼’25): 1,700억원/년(‘19년 1,500억, ’20년 2,424억)

-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23~’27): 300억원/년

- 기타 재정투자사업(‘26~’27): 450억원/년 내외

❍ 지방채무비율은 18% 이내로 관리 목표 유지,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재원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지방채 상환

❍ 채무비율 관리목표를 18% 이내 원칙 하에 고이율 채무(금융기관채) 조기상환 또는 차환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 활용

❍ (차환) 시장금리 추세를 분석하여, 고금리(고정금리), 단기채무를 변동금리(MOR금리) 장기채무로 전환

참고자료		지방채 및 예수금 발행․상환 추계

❍ 발행 추계

(단위: 억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광의채무)				3,597	2,950	2,950	2,950	1,700	1,700
일반채무(①+②)				3,247	2,400	2,400	2,400	1,150	1,150
		① 지방채		2,847	2,000	2,000	2,000	750	750
			일반회계	2,297	1,700	1,700	1,700	450	450
			특별회계	550	300	300	300	300	300
		② 지역개발채권		400	400	400	400	400	400
③ 예수금				350	550	550	550	550	550
	통합계정			150	350	350	350	350	350
	지역개발기금			200	200	200	200	200	200
④ BTL(지방비)				-	-	-	-	-	-

※ 광의채무 : ①+②+③+④, 관리채무 : ①+②+④, 일반채무 : ①+②

❍ 상환 추계

(단위: 억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계(광의채무)				1,776	3,884	2,999	3,009	2,558	2,703
일반채무(①+②)				845	2,329	1,437	1,512	1,598	1,839
	① 지방채			147	1,674	831	1,005	1,123	1,401
		일반회계	정기	114	1,174	331	505	623	793
			조기	-	500	500	500	500	500
		특별회계		33	-	-	-	-	108
	② 지역개발채권			698	655	606	507	475	438
③ 예수금				808	1,429	1,432	1,364	822	721
	통합계정			386	984	995	925	383	283
	지역개발기금			422	445	437	439	439	438
④ BTL(지방비)				123	126	130	133	138	143

※ 광의채무 : ①+②+③+④, 관리채무 : ①+②+④, 일반채무 : ①+②

붙 임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

1		동지역 유수율 제고 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주특별지차도 동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유수율제고를 위해 상수관망블록,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체계적‧효율적 관망관리체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 경영개선

2. 지방채 발행계획: 110억원

3. 추진경위

○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 위탁사업 협약체결(K-water : 2019.12.26.)

-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유수율제고사업(총사업비 1,326억원, ‘20∼’26)

- 20년 본예산 국비 95억 반영(환경부 직접 편성사업)

○ 2020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120억원)

○ 2021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60억원)

○ 2022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163억원)

4. 사업개요

○ 기    간: 2020년 ∼ 2026년 (6개년)

○ 총사업비: 1,326억원

○ 위    치: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 내    역: 목표유수율 75%(제주시 동지역 서부 85%), 소블록 구축 106개소,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배‧급수관정비 3,392㎞ 등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 소블록 구축 80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 배·급수관 관리 3,392㎞	132,639	34,300	16,000		11,000	5,000			82,339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합 계		기 투 자		2023계획		2024이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계		132,639		34,300		16,000		82,339
공기관 위탁사업	○소블록구축 80개소 ○유지관리 시스템구축 1식 ○배·급수관 관리3,392㎞	132,639	○소블록구축 80개소 ○유지관리 시스템구축 1식 ○배·급수관 관리3,392㎞	34,300	○소블록구축 80개소 ○유지관리 시스템구축 1식 ○배·급수관 관리3,392㎞	16,000	○소블록구축 80개소 ○유지관리 시스템구축 1식 ○배·급수관 관리3,392㎞	82,339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3계획	2024이후
계	132,639	34,300	16,000	82,339
○ 지 방 채	115,339	22,000	11,000	82,339
○ 국 비	6,000	6,000
○ 일반회계 전입금	10,500	5,500	5,000
○ 자체재원	800	8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통해 유수율 향상 조기 실현

○ 유수율 향상을 통헌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등 수도사업 경영 합리화 도모

○ 유수율 상승으로 제주시 동부 45,064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확보

○ 급수량 증대

2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오수유출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

2. 지방채 발행계획: 65억원

3. 추진경위

○ ‘19. 07. 15. ~ ‘20. 07. 1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 12. 15. : 건설기술심의 완료

○ ‘20. 07. 06. : 노형 1공구 공사 착공

○ ‘21. 03. 26. : 재원협의 요청(영산강유역환경청)

○ ‘21. 05. 06. : 재원협의 완료(영산강유역환경청)

○ ‘21. 06. 25. : 노형 2공구 공사 착공

○ ‘21. 07. 23.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1. 08. 26. : 연동 1·2공구 공사 착공

4.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4년 (7개년)

○ 총사업비 : 326억원

○ 위    치 : 제주시 연동, 노형동 일원

○ 내    역 : 하수관로 L=13.8㎞ 및 배수설비 2,080개소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이호처리분구	하수관로 L=13.8km 배수설비2,080개소	32,620	13,927	10,000		6,500	3,500			8,693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32,620		13,927		10,000		8,693
이호 처리분구	하수관로 L=13.8km 배수설비 2,080개소	32,620	L=4.95km 397개소	13,927	L=4.5km 1,000개소	10,000	L=4.35km 683개소	8,693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2,620	13,927	10,000	8,693
국 비	4,233	4,233
지 방 채	6,500		6,500
시 도 비	21,887	9,694	3,500	8,693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지하수 오염방지 등 청정환경 조성

○ 정화조 폐쇄 및 배수설비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3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주도 상주인구 및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환경기반 인프라시설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및 연안지역 수질오염 예방 등 제주도의 청정이미지 구축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현대화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

○ 도내 전체 하수처리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처리장으로서 제주 최대 현안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화시설로의 탈바꿈 및 변화 필요

2. 지방채 발행계획: 125억원

3. 추진경위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환경부): `18. 6.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방향 수립 : `18. 12.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19. 1. 29

○ 건설사업관리(CM) 위수탁 시행(도→한국환경공단): `19. 2. 27

○ 재정투자액의 50% 국비지원확정: `19. 8. 16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 `19. 8. 22.

○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19. 9. 27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9. 10. 30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착수: `20. 1. 31

○ 기본계획 자문 및 입찰안내서 심의: `20. 10. 29

○ 재원협의 신청(도→영산강유역환경청): `21. 02. 09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제출(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부): `21. 05. 20

○ 총사업비 조정심의 승인통보(환경부→도): `21. 07. 20

○ 시설공사 입찰공고(설계시공 일괄입찰): `22. 02. 25

○ 시설공사 기본설계: `22. 03. 31~08.28.

○ 시설공사 입찰참가 등록 및 기본설계도서 제출: `22. 08.29.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7년 (9개년)

○ 총사업비 : 3,927억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도두이동)

○ 내    역 : 현대화 22만톤/일(기존 13만톤/일, 증설 9만톤/일)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92,671	17,548	28,342	13,671	12,500	2,171			346,781
하수 처리장 증설 및 현대화	현대화 22만㎥/일	392,671	17,548	28,342	13,671	12,500	2,171			346,781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392,671		17,548		28,342		346,781
하수 처리장 증설 및 현대화	현대화 22만㎥/일	392,671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1식 ‧각종 영향 평가용역 1식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시설공사 1식	17,548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시설공사 1식	28,342	시설공사 1식	346,781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92,671	17,548	28,342	346,781
국 비	184,033	6,481	13,671	163,881
지 방 채	15,713	3,213	12,500		(기투자) 6,500백만원 발행 → 3,287백만원 조기상환
시 도 비	192,925	7,854	2,171	182,900	원인자부담금 포함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급증하는 상주인구 및 관광객에 대비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의 확충

○ 방류해역의 수질보전 및 수질개선

○ 완전지하화를 통한 악취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

○ 상부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친화시설 조성

○ 하수처리율 증대

4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3. 추진경위

○ 1986. 6.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23.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3. 27.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연동421-7번지 ~ 연동 489-8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확장 L=600m, B=2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0,832	4,032	1,300		500	800			5,500
보상비	1식	7,200	4,000	800		500	300			2,400
공사비	L=600m, B=20m	3,600		500			500			3,100
부대비	1식	32	32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10,832		4,032		1,300		5,500
보상비	1식	7,200	1식	4,000	1식	800	1식	2,400
공사비	토공 1식	1,200				500	1식	700
	구조물공 1식	500					1식	500
	포장공 1식	850					1식	850
	상하수도공 1식	700					1식	700
	부대공 1식	350					1식	350
부대비	설계 등 1식	32	1식	32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0,832	4,032	1,300	5,500
지 방 채	6,900	4,000	500	2,400
시 도 비	3,932	32	800	3,1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토지소유자 사유재산권 보호

5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3. 추진경위

○ 1986. 6.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24.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16.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4. 10.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오라이동 3254-1번지 ~ 오라이동 659-8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확장 L=1,600m, B=2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8,686	7,236	1,000		500	500			10,450
보상비	1식	9,800	7,150	500		500				2,150
공사비	L=1,600m, B=20m	8,800		500			500			8,300
부대비	1식	86	86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18,686		7,236		1,000		10,450
보상비	1식	9,800	1식	7,150	1식	500	1식	2,150
공사비	토공 1식	2,400				500	1식	1,900
	구조물공 1식	1,400					1식	1,400
	포장공 1식	2,200					1식	2,200
	상하수도공 1식	1,500					1식	1,500
	부대공 1식	1,300					1식	1,300
부대비	설계 등 1식	86	1식	86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8,686	7,236	1,000	10,450
지 방 채	9,150	7,000	500	1,650
시 도 비	9,536	236	500	8,8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6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동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연북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3. 추진경위

○ 1976. 3.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3. 20.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5. 20.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1730-9번지 ~ 오등동 604-2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820m, B=2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9,518	16,918	5,500		2,000	3,500			7,100
보상비	1식	20,500	15,600	2,200		2,000	200			2,700
공사비	L=2,170m B=15m	8,900	1,200	3,300			3,300			4,400
부대비	1식	118	118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9,518		16,918		5,500		7,100
보상비	1식	20,500	1식	15,600	1식	2,200	1식	2,700
공사비	토공 1식	2,150	1식	350		850	1식	950
	구조물공 1식	2,050		500		850	1식	700
	포장공 1식	2,100				650	1식	1,450
	상하수도공 1식	1,850	1식	350		650	1식	850
	부대공 1식	750				300	1식	450
부대비	설계 등 1식	118	1식	118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9,518	16,918	5,500	7,100
지 방 채	19,500	15,000	2,000	2,500
시 도 비	10,018	1,918	3,500	4,6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토지소유자 사유재산권 보호

7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번영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3. 추진경위

○ 1976. 3.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24.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4. 17.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6. 5.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7.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5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영평동 2465-5번지 ~ 봉개동 2354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500m, B=2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50,660	13,360	5,500		500	5,000			31,800
보상비	1식	17,500	13,200	500		500				3,800
공사비	L=2,500m B=25m	33,000		5,000			5,000			28,000
부대비	1식	160	16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50,660		13,360		5,500		31,800
보상비	1식	17,500	1식	13,200	1식	500	1식	3,800
공사비	토공 1식	10,200			1식	3,000	1식	7,200
	구조물공 1식	7,000				1,000	1식	6,000
	포장공 1식	6,800					1식	6,800
	상하수도공 1식	4,800				1,000	1식	3,800
	부대공 1식	4,200					1식	4,2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60	1식	16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50,660	13,360	5,500	31,800
지 방 채	17,300	13,000	500	3,800
시 도 비	33,360	360	5,000	28,0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8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58억원

3. 추진경위

○ 1986. 5.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9.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6. 17.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화북일동 4731-1번지 ~ 화북이동 5168-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620m, B=3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4,559	18,309	6,300		5,800	500			9,950
보상비	1식	27,010	18,260	5,800		5,800				2,950
공사비	L=620m, B=35m	7,500		500			500			7,000
부대비	1식	49	49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34,559		18,309		6,300		9,950
보상비	1식	27,010	1식	18,260	1식	5,800	1식	2,950
공사비	토공 1식	2,600			1식	500	1식	2,100
	구조물공 1식	1,500					1식	1,500
	포장공 1식	1,500					1식	1,500
	상하수도공 1식	1,100					1식	1,100
	부대공 1식	800					1식	800
부대비	설계 등 1식	49	1식	49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4,559	18,309	6,300	9,950
지 방 채	25,050	17,000	5,800	2,250
시 도 비	9,509	1,309	500	7,7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9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5억원

3. 추진경위

○ 1986. 5.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3. 13.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6. 13.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7.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7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화북이동 3103-2번지 ~ 제주시 영평동 998-3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100m, B=2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5,614	13,114	2,500		1,500	1,000			20,000
보상비	1식	16,800	13,000	1,500		1,500				2,300
공사비	L=2,100m B=20m	18,700		1,000			1,000			17,700
부대비	1식	114	114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35,614		13,114		2,500		20,000
보상비	1식	16,800	1식	13,000	1식	1,500	1식	2,300
공사비	토공 1식	5,400				700	1식	4,700
	구조물공 1식	3,700				200	1식	3,500
	포장공 1식	4,500					1식	4,500
	상하수도공 1식	3,000				100	1식	2,900
	부대공 1식	2,100					1식	2,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14	1식	114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5,614	13,114	2,500	20,000
지 방 채	16,800	13,000	1,500	2,300
시 도 비	18,814	114	1,000	17,7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10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9억원

3. 추진경위

○ 1986. 5.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20. 4. 29.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20. 6. 17.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7호)

○ 2020. 9.  4.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1554-2번지 ~ 제주시 용강동 768-2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확장 L=580m, B=2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9,560	2,410	1,100		900	200			6,050
보상비	1식	5,100	2,350	1,100		900	200			1,650
공사비	L=580m B=20m	4,400								4,400
부대비	1식	60	6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9,560	1식	2,410	1식	1,100	1식	6,050
보상비	1식	5,100	1식	2,350	1식	1,100	1식	1,650
공사비	토공 1식	1,300					1식	1,300
	구조물공 1식	700					1식	700
	포장공 1식	1,200					1식	1,200
	상하수도공 1식	700					1식	700
	부대공 1식	500					1식	500
부대비	설계 등 1식	60	1식	6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9,560	2,410	1,100	6,050
지 방 채	4,650	2,300	900	1,450
시 도 비	4,910	110	200	4,6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11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

2.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0. 30.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20.  5. 13. : 보상비 책정 및 협의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177-2번지 ~ 노형동 288-14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00m, B=3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2,268	8,568	1,100		500	600			22,600
보상비	1식	14,300	8,400	1,100		500	600			4,800
공사비	L=400m B=12m	17,800								17,800
부대비	1식	168	168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32,268	1식	8,568	1식	1,100	1식	22,600
보상비	1식	14,300	1식	8,400	1식	1,100	1식	4,800
공사비	토공 1식	5,700					1식	5,700
	구조물공 1식	3,200					1식	3,200
	포장공 1식	3,200					1식	3,200
	상하수도공 1식	4,000					1식	4,000
	부대공 1식	1,700					1식	1,7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68	1식	168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2,268	8,568	1,100	22,600
지 방 채	12,300	8,300	500	3,500
시 도 비	19,968	268	600	19,1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12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도련동 인구유입 증가로 주거지역 경계 도로의 확장으로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23억원

3. 추진경위

○ 1993.  9.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0. 30.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20.  5. 14. : 보상비 책정 및 협의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도련일동 1772-1번지 일원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760m, B=10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6,300	6,900	2,300		2,300				7,100
보상비	1식	12,500	6,800	2,300		2,300				3,400
공사비	L=400m B=12m	3,700								3,700
부대비	1식	100	1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16,300		6,900		2,300		7,100
보상비	1식	12,500	1식	6,800	1식	2,300	1식	3,400
공사비	토공 1식	1,300					1식	1,300
	구조물공 1식	1,000					1식	1,000
	포장공 1식	800					1식	800
	상하수도공 1식	350					1식	350
	부대공 1식	250					1식	250
부대비	설계 등 1식	100	1식	1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6,300	6,900	2,300	7,100
지 방 채	12,400	6,700	2,300	3,400
시 도 비	3,900	200		3,7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도련동 주거지역 경계 도로 확장으로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13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2. 지방채 발행계획: 7억원

3. 추진경위

○ 1981. 4.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16.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3. 29.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6개년)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71-1번지 ~ 신엄리 762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70m, B=12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5,380	7,270	1,200		700	500			6,910
보상비	1식	9,000	7,190	700		700				1,110
공사비	L=1,170m B=12m	6,300		500			500			5,800
부대비	1식	80	8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15,380	1식	7,270	1식	1,200	1식	6,910
보상비	1식	9,000	1식	7,190	1식	700	1식	1,110
공사비	토공 1식	2,000				200	1식	1,800
	구조물공 1식	1,000				300	1식	700
	포장공 1식	1,500					1식	1,5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1,000
	부대공 1식	800					1식	800
부대비	설계 등 1식	80	1식	8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5,380	7,270	1,200	6,910
지 방 채	5,210	3,500	700	1,010
시 도 비	10,170	3,770	500	5,9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14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33억원

3. 추진경위

○ 2002. 4. 29.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4.  3.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6. 17.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오라이동 2146-7번지 ~ 오라이동 1704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325m, B=2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8,872	15,542	3,600		3,300	300			9,730
보상비	1식	21,540	15,410	3,600		3,300	300			2,530
공사비	L=1,325m B=20m	7,200								7,200
부대비	1식	132	132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28,872		15,542		3,600		9,730
보상비	1식	21,540	1식	15,410	1식	3,600	1식	2,530
공사비	토공 1식	2,000					1식	2,000
	구조물공 1식	1,200					1식	1,200
	포장공 1식	2,000					1식	2,000
	상하수도공 1식	1,200					1식	1,200
	부대공 1식	800					1식	8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32	1식	132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8,872	15,542	3,600	9,730
지 방 채	20,700	15,200	3,300	2,200
시 도 비	8,172	342	300	7,53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15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3. 추진경위

○ 1986. 6.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3. 13.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6. 17.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7.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5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일도이동 26-1번지 ~ 영평동 2672-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885m, B=2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9,929	15,969	2,000		1,000	1,000			11,960
보상비	1식	19,260	15,800	1,000		1,000				2,460
공사비	L=1,885m B=20m	10,500		1,000			1,000			9,500
부대비	1식	169	169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29,929	1식	15,969	1식	2,000	1식	11,960
보상비	1식	19,260	1식	15,800	1식	1,000	1식	2,460
공사비	토공 1식	3,300				700	1식	2,600
	구조물공 1식	1,800				200	1식	1,600
	포장공 1식	2,600					1식	2,600
	상하수도공 1식	1,600				100	1식	1,500
	부대공 1식	1,200					1식	1,2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69	1식	169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9,929	15,969	2,000	11,960
지 방 채	18,300	15,000	1,000	2,300
시 도 비	11,629	969	1,000	9,66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16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오일장~이호해수욕장간 도로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으로 기존도로 확장개설로 원활한 교통흐름 체계 유지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3. 추진경위

○ 1967. 10. 26.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23.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5. 13.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7.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5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3-2번지 ~ 이호이동 1596-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300m, B=3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5,445	7,145	2,200		500	1,700			16,100
보상비	1식	11,000	7,000	700		500	200			3,300
공사비	L=2,300m B=35m	14,300		1,500			1,500			12,800
부대비	1식	145	145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25,445		7,145		2,200		16,100
보상비	1식	11,000	1식	7,000	1식	700	1식	3,300
공사비	토공 1식	3,900				800	1식	3,100
	구조물공 1식	2,100				300	1식	1,800
	포장공 1식	4,800					1식	4,800
	상하수도공 1식	2,200				200	1식	2,000
	부대공 1식	1,300				200	1식	1,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45	1식	145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5,445	7,145	2,200	16,100
지 방 채	10,000	6,500	500	3,000
시 도 비	15,445	645	1,700	13,1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오일장~이호해수욕장간 교통체증 해소와 원활한 교통흐름 체계 유지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17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3. 추진경위

○ 1952. 3. : 용담도시(근린)공원 결정(내무부고시 제26호)

○ 1988. 10. : 용담공원 조성계획 결정(건설부고시 제512호)

○ 1994. 9. ~ 1998. 8. : 용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3회(휴게 및 일반음식점)

○ 2002. 8. ~ 2009. 10. : 용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2회(노인회관, 안내소)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19. 1. : 보상계획열람공고

○ 2019. 5. : 보상비 책정 및 협의

○ 2019. 10.~2020.04. : 실시계획 기본설계용역등 각종 영향평가 실시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25. 12.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용담일동 373번지 일원(146,68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3,500	32,500	1,000		1,000
보상비	1식	33,500	32,500	1,000		1,0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33,500		32,500		1,000
보상비	1식	33,500		32,500		1,0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3,500	32,500	1,000
지 방 채	29,500	28,500	1,000
도 비	4,000	4,0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18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120억원

3. 추진경위

○ 2001. 8  : 서부도시(근린)공원 결정

○ 2005. 12. : 서부공원 조성계획 수립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5. 12. (6개년)

○ 위  치 : 제주시 용담이동 1835번지 일원(178,54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61,000	44,900	12,000		12,000				4,100
보상비	1식	61,000	44,900	12,000		12,000				4,1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61,000		44,900		12,000		4,100
보상비	1식	61,000		44,900		12,000		4,1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1,000	44,900	12,000	4,100
지 방 채	56,900	44,900	12,000
도 비	4,100			4,1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19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125억원

3. 추진경위

○ 1962. 9. : 사라봉도시(근린)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 96호)

○ 1964. 11. : 사라봉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건설부고시 제1237호)

○ 1982. 9. : 사라봉공원 조성계획 결정(건설부고시 제338호)

○ 1985. 7. : 사라봉공원(궁도장)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제주도고시 제1678호)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25. 12. (7개년)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387-1번지 일원(1,006,52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64,500	49,600	12,500		12,500				2,400
보상비	1식	64,500	49,600	12,500		12,500				2,4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64,500		49,600		12,500		2,400
보상비	1식	64,500		49,600		12,500		2,4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4,500	49,600	12,500	2,400
지 방 채	60,600	48,100	12,500
도 비	3,900	1,500		2,4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0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320억원

3. 추진경위

○ 1974. 5. : 남조봉도시(자연)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40호)

○ 1988. 8. : 남조봉공원 일부조성계획 결정(건설부고시 제420호)

○ 1988. 12. : 남조봉공원 일부조성사업 인가(한라수목원)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0. 3. : 도시공원 종류 변경(자연공원→근린공원)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25. 12.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연동 1010번지 일원(1,675,23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23,000	85,900	34,700		32,000	2,700			2,400
보상비	1식	123,000	85,900	34,700		32,000	2,700			2,4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23,000		85,900		34,700		2,400
보상비	1식	123,000		85,900		34,700		2,4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3,000	85,900	34,700	2,400
지 방 채	117,900	85,900	32,000
도 비	5,100		2,700	2,4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1		명월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69억원

3. 추진경위

○ 1965. 6. : 명월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640호)

○ 2015. 3. : 명월공원 조성계획 결정(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521호)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200번지 일원(265,99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4,400	16,900	7,300		6,900	400			10,200
보상비	1식	34,400	16,900	7,300		6,900	400			10,2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34,400		16,900		7,300		10,200
보상비	1식	34,400		16,900		7,300		10,2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4,400	16,900	7,300	10,200
지 방 채	23,800	16,900	6,900
도 비	10,600		400	10,2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2		대림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90억원

3. 추진경위

○ 1965. 6. : 대림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640호)

○ 2015. 7. : 대림공원 조성계획 결정(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539호)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977번지 일원(190,24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4,000	13,000	9,000		9,000				2,000
보상비	1식	24,000	13,000	9,000		9,000				2,0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4,000		13,000		9,000		2,000
보상비	1식	24,000		13,000		9,000		2,0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4,000	13,000	9,000	2,000
지 방 채	22,000	13,000	9,000
도 비	2,000			2,0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3		신엄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31억원

3. 추진경위

○ 1981. 4. : 신엄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28호)

○ 2015. 03. : 신엄공원 조성계획 결정(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521호)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386번지 일원(54,34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2,100	9,000	3,100		3,100
보상비	1식	12,100	9,000	3,100		3,1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2,100		9,000		3,100
보상비	1식	12,100		9,000		3,1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100	9,000	3,100
지 방 채	12,100	9,000	3,1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4		평대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23억원

3. 추진경위

○ 1981. 4. 22. :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1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확정

○ 2019. 10.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관련부서 협의, 영향평가 실시 등)

○ 2020. 6. 17. : 실시계획 작성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4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468-36번지 일원(47,32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0,800	7,400	3,400		2,300	1,100
보상비	1식	10,800	7,400	3,400		2,300	1,1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0,800		7,400		3,400
보상비	1식	10,800		7,400		3,4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0,800	7,400	3,400
지 방 채	7,300	5,000	2,300
도 비	3,500	2,400	1,1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5		김녕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69억원

3. 추진경위

○ 1986. 2. 24. :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8.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확정

○ 2019. 8.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관련부서 협의, 영향평가 실시 등)

○ 2020. 6. 17. : 실시계획 작성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4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302번지 일원(58,99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7,000	10,100	6,900		6,900
보상비	1식	17,000	10,100	6,900		6,9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7,000		10,100		6,900
보상비	1식	17,000		10,100		6,9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7,000	10,100	6,900
지 방 채	15,200	8,300	6,900
도 비	1,800	1,8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6		상도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9억원

3. 추진경위

○ 1981. 4. 22. :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8.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확정

○ 2019. 10.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관련부서 협의, 영향평가 실시 등)

○ 2020. 6. 17. : 실시계획 작성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4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392-1번지 일원(85,33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5,700	4,160	1,540		900	640
보상비	1식	5,700	4,160	1,540		900	64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5,700		4,160		1,540
보상비	1식	5,700		4,160		1,54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5,700	4,160	1,540
지 방 채	4,300	3,400	900
도 비	1,400	760	64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7		신비의도로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174억원

3. 추진경위

○ 2001. 8  : 신비의도로 공원 결정

○ 2005. 12. : 신비의도로 공원 조성계획 수립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291번지 일원(96,93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62,400	43,700	18,700		17,400	1,300
보상비	1식	62,400	43,700	18,700		17,400	1,3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62,400		43,700		18,700
보상비	1식	62,400		43,700		18,7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2,400	43,700	18,700
지 방 채	61,100	43,700	17,400
도 비	1,300		1,3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8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30억원

3. 추진경위

○ 1965. 3.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토평사거리~상효동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3,146m, B=2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52,214	8,914	3,000		3,000				40,300
보상비	1식	25,300	8,600	3,000		3,000				13,700
공사비	L=3,146m	26,600								26,600
부대비	1식	314	314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52,214		8,914		3,000		40,300
보상비	토지 83,411㎡	25,300		8,600	1식	3,000	1식	13,700
공사비	토공 1식	14,200					1식	14,200
	구조물공 1식	5,000					1식	5,000
	포장공 1식	4,000					1식	4,000
	상하수도공 1식	2,000					1식	2,000
	부대공 1식	1,400					1식	1,400
부대비	설계 등 1식	314	1식	314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52,214	8,914	3,000	40,300
국 비
지 방 채	24,300	7,600	3,000	13,700
시 도 비	27,914	1,314		26,6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중산간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29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3. 추진경위

○ 1975. 6. 1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중문주공아파트~회수사거리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600m, B=3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45,400	32,440	4,300		2,000	2,300			8,660
보상비	1식	30,600	26,140	2,000		2,000				2,460
공사비	L=1,600m	14,800	6,300	2,300			2,300			6,2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45,400		32,440		4,300		8,660
보상비	토지 35,888㎡	30,600	1식	26,140	1식	2,000	1식	2,460
공사비	토공 1식	6,000	1식	2,500	1식	1,300	1식	2,200
	구조물공 1식	5,000	1식	2,500	1식	1,000	1식	1,500
	포장공 1식	2,500	1식	1,200			1식	1,3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100			1식	900
	부대공 1식	300					1식	3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5,400	32,440	4,300	8,660
지 방 채	23,460	19,000	2,000	2,460
시 도 비	21,940	13,440	2,300	6,2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중문~회수 간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0		대포~컨벤션(대로2-1-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3. 추진경위

○ 1997. 11. 5.: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대포~컨벤션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220m, B=30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0,564	17,214	3,000		2,000	1,000			10,350
보상비	1식	21,100	17,050	2,000		2,000				2,050
공사비	L=1,220m	9,300		1,000			1,000			8,300
부대비	1식	164	164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30,564		17,214		3,000		10,350
보상비	토지 38,615㎡	21,100	1식	17,050	1식	2,000	1식	2,050
공사비	토공 1식	3,500			1식	1,000	1식	2,500
	구조물공 1식	2,800					1식	2,800
	포장공 1식	1,000					1식	1,0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1,000
	부대공 1식	1,000					1식	1,0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64		164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0,564	17,214	3,000	10,350
지 방 채	20,250	16,200	2,000	2,050
시 도 비	10,314	1,014	1,000	8,3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대포~컨벤션 간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1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25억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대정읍 하모리~상모리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2,070m, B=2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9,860	9,860	4,500	1,000	2,500	1,000			15,500
보상비	1식	16,400	9,600	2,500		2,500				4,300
공사비	L=2,070m	13,200		2,000	1,000		1,000			11,200
부대비	1식	260	26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9,860		9,860		4,500		15,500
보상비	토지 51,735㎡	16,400		9,600	1식	2,500	1식	4,300
공사비	토공 1식	7,100			1식	2,000	1식	5,100
	구조물공 1식	2,000					1식	2,000
	포장공 1식	2,200					1식	2,2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1,000
	부대공 1식	900					1식	900
부대비	설계 등 1식	260	1식	26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9,860	9,860	4,500	15,500
국 비	1,000		1,000
지 방 채	16,000	9,200	2,500	4,300
시 도 비	12,860	660	1,000	11,2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2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5억원

3. 추진경위

○ 1975. 6. 1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성산고입구~성산리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480m, B=2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4,410	3,910	1,500		1,500				9,000
보상비	1식	6,450	3,750	1,500		1,500				1,200
공사비	L=1,480m	7,800								7,800
부대비	1식	160	16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4,410		3,910		1,500		9,000
보상비	토지 41,986㎡	6,450	1식	3,750	1식	1,500	1식	1,200
공사비	토공 1식	2,500					1식	2,500
	구조물공 1식	1,500					1식	1,500
	포장공 1식	1,400					1식	1,400
	상하수도공 1식	1,200					1식	1,200
	부대공 1식	1,200					1식	1,2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60	1식	16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4,410	3,910	1,500	9,000
지 방 채	6,400	3,700	1,500	1,200
시 도 비	8,010	210		7,8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성산리 일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3		서홍마을안길(중로2-1-48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3억원

3. 추진경위

○ 2000. 12. 30.: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서홍마을안길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095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4,889	8,154	2,300		1,300	1,000			4,435
보상비	1식	9,100	7,100	1,300		1,300				700
공사비	L=1,095m	5,700	965	1,000			1,000			3,735
부대비	1식	89	89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4,889		8,154		2,300		4,435
보상비	토지 9,245㎡	9,100	1식	7,100	1식	1,300	1식	700
공사비	토공 1식	2,200	1식	750	1식	1,000	1식	450
	구조물공 1식	1,900	1식	100			1식	1,800
	포장공 1식	1,520	1식	100			1식	1,420
	상하수도공 1식	40	1식	10			1식	30
	부대공 1식	40	1식	5			1식	35
부대비	설계 등 1식	89	1식	89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4,889	8,154	2,300	4,435
지 방 채	9,100	7,100	1,300	700
시 도 비	5,789	1,054	1,000	3,735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홍주거지역 내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4		토평동 (중로2-1-1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1.8억원

3. 추진경위

○ 1977. 2.  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서귀포시 토평동 162-1번지 ~ 토평동 2065-5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950m, B=1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4,485	8,205	1,680		1,180	500			4,600
보상비	1식	9,400	8,120	1,180		1,180				100
공사비	L=950m	5,000		500			500			4,500
부대비	1식	85	85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4,485		8,205		1,680		4,600
보상비	토지 13,652㎡	9,400	1식	8,120	1식	1,180	1식	100
공사비	토공 1식	2,000			1식	500	1식	1,500
	구조물공 1식	1,000					1식	1,000
	포장공 1식	1,000					1식	1,000
	상하수도공 1식	500					1식	500
	부대공 1식	500					1식	500
부대비	설계 등 1식	85	1식	85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4,485	8,205	1,680	4,600
지 방 채	8,680	7,400	1,180	100
시 도 비	5,805	805	500	4,5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5		보목동(중로2-1-13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9억원

3. 추진경위

○ 1986. 6.  2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보목초등학교 서측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960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2,582	5,482	2,900		1,900	1,000			4,200
보상비	1식	7,300	5,400	1,900		1,900
공사비	L=960m	5,200		1,000			1,000			4,200
부대비	1식	82	82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2,582		5,482		2,900		4,200
보상비	토지 14,272㎡	7,300	1식	5,400	1식	1,900
공사비	토공 1식	2,400			1식	1,000	1식	1,400
	구조물공 1식	1,200					1식	1,200
	포장공 1식	800					1식	800
	상하수도공 1식	400					1식	400
	부대공 1식	400					1식	400
부대비	설계 등 1식	82	1식	82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582	5,482	2,900	4,200
지 방 채	7,200	5,300	1,900
시 도 비	5,382	182	1,000	4,2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보목주거지역 내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6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24억원

3. 추진경위

○ 1986. 6.  2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하원초∼월평마을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293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4,580	5,120	2,400		2,400				7,060
보상비	1식	9,400	4,940	2,400		2,400				2,060
공사비	L=1,293m	5,000								5,000
부대비	1식	180	18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4,580		5,120		2,400		7,060
보상비	토지 19,747㎡	9,400	1식	4,940	1식	2,400	1식	2,060
공사비	토공 1식	2,000					1식	2,000
	구조물공 1식	1,700					1식	1,700
	포장공 1식	500					1식	500
	상하수도공 1식	100					1식	100
	부대공 1식	700					1식	7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80	1식	18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4,580	5,120	2,400	7,060
지 방 채	9,060	4,600	2,400	2,060
시 도 비	5,520	520		5,0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월평주거지역 내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7		성산읍 고성리(중로2-4-9)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3. 추진경위

○ 1977. 2.  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성산읍 고성리 1317-3번지 ~ 성산읍 고성리 2133-2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4m, B=1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1,100	3,580	2,000		500	1,500			5,520
보상비	1식	5,700	3,480	1,500		500	1,000			720
공사비	L=1,140m	5,300		500			500			4,800
부대비	1식	100	1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1,100		3,580		2,000		5,520
보상비	토지 17,100㎡	5,700	1식	3,480	1식	1,500	1식	720
공사비	토공 1식	2,000				500	1식	1,500
	구조물공 1식	2,000					1식	2,000
	포장공 1식	500					1식	500
	상하수도공 1식	500					1식	500
	부대공 1식	300					1식	3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00	1식	1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1,100	3,580	2,000	5,520
지 방 채	500		500
시 도 비	10,600	3,580	1,500	5,52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8		효돈로~일주도로(중로2-1-54)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5억원

3. 추진경위

○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서귀포시 신효동 1135-3번지 ~ 신효동 1086-5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84m, B=1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820	1,820	800		150	650			200
보상비	1식	2,300	1,800	500		150	350
공사비	L=184m	500		300			300			200
부대비	1식	20	2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820		1,820		800		200
보상비	토지 2,835㎡	2,300	1식	1,800	1식	500	1식
공사비	토공 1식	300			1식	300	1식
	구조물공 1식	50					1식	50
	포장공 1식	50					1식	50
	상하수도공 1식	50					1식	50
	부대공 1식	50					1식	50
부대비	설계 등 1식	20	1식	2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820	1,820	800	200
지 방 채	150		150
시 도 비	2,670	1,820	650	2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9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성산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9억원

3. 추진경위

○ 1993. 11. 16.: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성산읍 수산리 271-3번지 ~ 수산리 399-3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700m, B=1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6,613	2,913	1,700		900	800			2,000
보상비	1식	4,350	2,850	900		900				600
공사비	L=7,465m	2,200		800			800			1,400
부대비	1식	63	63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6,613		2,913		1,700		2,000
보상비	토지 49,739㎡	4,350	1식	2,850	1식	900	1식	600
공사비	토공 1식	900			1식	800	1식	100
	구조물공 1식	700					1식	700
	포장공 1식	300					1식	300
	상하수도공 1식	250					1식	250
	부대공 1식	50					1식	50
부대비	설계 등 1식	63	1식	63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613	2,913	1,700	2,000
지 방 채	3,200	1,700	900	600
시 도 비	3,413	1,213	800	1,4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0		상효(중로2-1-10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3. 추진경위

○ 1965. 3.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효돈~법호촌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507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5,820	4,220	1,000		1,000				10,600
보상비	1식	10,500	4,100	1,000		1,000				5,400
공사비	L=1,507m	5,200								5,200
부대비	1식	120	12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5,820		4,220		1,000		10,600
보상비	토지 23,127㎡	10,500		4,100	1식	1,000	1식	5,400
공사비	토공 1식	2,300					1식	2,300
	구조물공 1식	1,000					1식	1,000
	포장공 1식	1,000					1식	1,000
	상하수도공 1식	600					1식	600
	부대공 1식	300					1식	3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20	1식	12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5,820	4,220	1,000	10,600
지 방 채	9,900	3,500	1,000	5,400
시 도 비	5,920	720		5,2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효돈~법호촌 간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1		중문중학교(소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7억원

3. 추진경위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중문동 1949-17번지 ∼ 중문동 2399-2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516m, B=1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7,939	3,699	1,200		700	500			3,040
보상비	1식	6,000	3,660	700		700				1,640
공사비	L=516m	1,900		500			500			1,400
부대비	1식	39	39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7,939		3,699		1,200		3,040
보상비	토지 5,508㎡	6,000	1식	3,660	1식	700	1식	1,640
공사비	토공 1식	700			1식	500	1식	200
	구조물공 1식	500					1식	500
	포장공 1식	300					1식	300
	상하수도공 1식	300					1식	300
	부대공 1식	100					1식	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39	1식	39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7,939	3,699	1,200	3,040
지 방 채	3,700	3,000	700
시 도 비	4,239	699	500	3,04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2		화순사거리~화순항 (중로2-5-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5억원

3. 추진경위

○ 1980. 12.  1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20. 1.: 마을회 사업 시행 동의서 접수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화순사거리~화순항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720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2,545	2,645	1,500		1,500				8,400
보상비	1식	8,900	2,600	1,500		1,500				4,800
공사비	L=695m	3,600								3,600
부대비	1식	45	45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2,545		2,645		1,500		8,400
보상비	토지 9.976㎡	8,900		2,600	1식	1,500	1식	4,800
공사비	토공 1식	1,500					1식	1,500
	구조물공 1식	1,000					1식	1,000
	포장공 1식	900					1식	900
	상하수도공 1식	100					1식	100
	부대공 1식	100					1식	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45	1식	45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545	2,645	1,500	8,400
지 방 채	8,900	2,600	1,500	4,800
시 도 비	3,645	45		3,6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3		쇠소깍인근(소로2-6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3.9억원

3. 추진경위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하효동 614-1번지 ~ 하효동 494-11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415m, B=8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4,429	2,889	690		390	300			850
보상비	1식	3,300	2,860	390		390				50
공사비	L=415m	1,100		300			300			800
부대비	1식	29	29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4,429		2,889		690		850
보상비	토지 3,116㎡	3,300	1식	2,860	1식	390	1식	50
공사비	토공 1식	500			1식	300	1식	200
	구조물공 1식	300					1식	300
	포장공 1식	100					1식	100
	상하수도공 1식	100					1식	100
	부대공 1식	100					1식	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29	1식	29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429	2,889	690	850
지 방 채	390		390
시 도 비	4,039	2,889	300	85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4		호근(중로2-1-4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3. 추진경위

○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호근동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510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6,830	7,030	2,000		2,000				7,800
보상비	1식	10,400	6,900	2,000		2,000				1,500
공사비	L=1,510m	6,300								6,300
부대비	1식	130	13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6,830		7,030		2,000		7,800
보상비	토지 19,747㎡	10,400		6,900	1식	2,000	1식	1,500
공사비	토공 1식	1,500					1식	1,500
	구조물공 1식	2,000					1식	2,000
	포장공 1식	2,100					1식	2,100
	상하수도공 1식	500					1식	500
	부대공 1식	200					1식	2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30	1식	13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6,830	7,030	2,000	7,800
지 방 채	9,800	6,300	2,000	1,500
시 도 비	7,030	730		6,3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호근주거지역 내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5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대정읍 인성리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3,570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9,607	6,860	1,000		1,000				21,747
보상비	1식	14,847	6,600	1,000		1,000				7,247
공사비	L=3,570m	14,500								14,500
부대비	1식	260	26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9,607		6,860		1,000		21,747
보상비	토지 53,918㎡	14,847		6,600	1식	1,000	1식	7,247
공사비	토공 1식	6,600					1식	6,600
	구조물공 1식	2,500					1식	2,500
	포장공 1식	2,500					1식	2,5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1,000
	부대공 1식	1,900					1식	1,900
부대비	설계 등 1식	260	1식	26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9,607	6,860	1,000	21,747
지 방 채	14,847	6,600	1,000	7,247
시 도 비	14,760	260		14,5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6		남원 (중로2-3-4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2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남원읍 일원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발행계획: 20억원

3. 추진경위

○ 1977. 2. 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남원읍 위미리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280m, B=6~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2,510	2,910	2,000		2,000				7,600
보상비	1식	8,200	2,800	2,000		2,000				3,400
공사비	L=1,330m	4,200								4,200
부대비	1식	110	11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2,510		2,910		2,000		7,600
보상비	토지 10,584㎡	8,200		2,800	1식	2,000	1식	3,400
공사비	토공 1식	1,100					1식	1,100
	구조물공 1식	900					1식	900
	포장공 1식	800					1식	800
	상하수도공 1식	800					1식	800
	부대공 1식	600					1식	6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10	1식	11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510	2,910	2,000	7,600
지 방 채	7,400	2,000	2,000	3,400
시 도 비	5,110	910		4,2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위미주거지역 내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7		남원 태흥리(중로 3-3-6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발행계획: 3.2억원

3. 추진경위

○ 1977. 2.  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남원읍 태흥리 1721-7번지 ~ 태흥리 1333-1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848m, B=8~12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4,450	880	320		320				3,250
보상비	1식	2,200	830	320		320				1,050
공사비	L=848m	2,200								2,200
부대비	1식	50	5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4,450		880		320		3,250
보상비	토지 3,590㎡	2,200	1식	830	1식	320	1식	1,050
공사비	토공 1식	1,000					1식	1,000
	구조물공 1식	500					1식	500
	포장공 1식	300					1식	300
	상하수도공 1식	300					1식	300
	부대공 1식	100					1식	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50	1식	5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450	880	320	3,250
지 방 채	320		320
시 도 비	4,130	880		3,25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8		효돈 (소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발행계획: 3억원

3. 추진경위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신효동 605-5번지 ~ 하효동 48-4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560m, B=1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6,144	4,004	300		300				1,840
보상비	1식	4,400	3,960	300		300				140
공사비	L=560m	1,700								1,700
부대비	1식	44	44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6,144		4,004		300		1,840
보상비	토지 5,404㎡	4,400	1식	3,960	1식	300	1식	140
공사비	토공 1식	700					1식	700
	구조물공 1식	500					1식	500
	포장공 1식	200					1식	200
	상하수도공 1식	200					1식	200
	부대공 1식	100					1식	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44	1식	44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144	4,004	300	1,840
지 방 채	1,300	1,000	300
시 도 비	4,844	3,004		1,84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9		효돈 (소로1-9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발행계획: 5억원

3. 추진경위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신효동 796-7번지 ~ 하효동 197-3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542m, B=1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6,743	3,173	500		500				3,070
보상비	1식	4,400	3,130	500		500				770
공사비	L=542m	2,300								2,300
부대비	1식	43	43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6,743		3,173		500		3,070
보상비	토지 5,121㎡	4,400	1식	3,130	1식	500	1식	770
공사비	토공 1식	1,000					1식	1,000
	구조물공 1식	500					1식	500
	포장공 1식	300					1식	300
	상하수도공 1식	300					1식	300
	부대공 1식	200					1식	200
부대비	설계 등 1식	43	1식	43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743	3,173	500	3,070
지 방 채	2,000	1,500	500
시 도 비	4,743	1,673		3,07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50		남원 (소로2-44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발행계획: 4.6억원

3. 추진경위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남원읍 태흥리 1011-5번지 ~ 태흥리 496-3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579m, B=8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4,840	1,830	460		460				2,550
보상비	1식	3,600	1,790	460		460				1,350
공사비	L=579m	1,200								1,200
부대비	1식	40	4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4,840		1,830		460		2,550
보상비	토지 3,328㎡	3,600	1식	1,790	1식	460	1식	1,350
공사비	토공 1식	500					1식	500
	구조물공 1식	200					1식	200
	포장공 1식	200					1식	200
	상하수도공 1식	200					1식	200
	부대공 1식	100					1식	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40	1식	4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840	1,830	460	2,550
지 방 채	460		460
시 도 비	4,380	1,830		2,55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51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월라봉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새섬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월라봉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20. 5.: 실시계획 작성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신효동 산1번지 일원

○ 내  역 : 월라봉공원 사유지 매입 25필지/219,851㎡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사유지 매입 1식	13,400	11,000	1,000		1,000				1,4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사유지매입 219,851㎡	13,400	토지매입 195,499㎡	11,000	토지매입 10,152㎡	1,000	토지매입 14,200㎡	1,4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3,400	11,000	1,000	1,400
지 방 채	5,500	3,100	1,000	1,400
시 도 비	7,900	7,9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의 지정효력 유지 및 공원조성(정비) 시 계획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

52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삼매봉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72억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작성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821번지 일원

○ 내  역 : 삼매봉공원 사유지 매입 255필지/417,413㎡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사유지 매입 1식	100,000	64,350	11,300		7,200	4,100			24,35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사유지매입 417,413㎡	100,000	토지매입 248,038㎡	64,350	토지매입 58,529㎡	11,300	토지매입110,846㎡	24,35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00,000	64,350	11,300	24,350
지 방 채	82,400	55,450	7,200	19,750
시 도 비	17,600	8,900	4,100	4,6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의 지정효력 유지 및 공원조성(정비) 시 계획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

53		엉또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엉또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엉또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엉또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작성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 1584번지 일원

○ 내  역 : 엉또공원 사유지 매입 20필지/74,625㎡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사유지 매입 1식	7,800	1,200	2,000		2,000				4,6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사유지매입 74,625㎡	7,800	토지매입 4,620㎡	1,200	토지매입 19,134㎡	2,000	토지매입 50,871㎡	4,6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7,800	1,200	2,000	4,600
지 방 채	7,300	1,000	2,000	4,300
시 도 비	500	200	-	3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의 지정효력 유지 및 공원조성(정비) 시 계획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

54		중문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중문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3. 추진경위

○ 2002. 4. 24.: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작성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 2203번지 일원

○ 내  역 : 중문공원 사유지 매입 67필지/67,164㎡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사유지 매입 1식	16,800	-	2,000		2,000				14,8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사유지매입 67,164㎡	16,800	-	-	토지매입 7,996㎡	2,000	토지매입 59,168㎡	14,8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6,800	-	2,000	14,800
지 방 채	16,800	-	2,000	14,8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의 지정효력 유지 및 공원조성(정비) 시 계획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

55		새섬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새섬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새섬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새섬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43억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20. 5.: 실시계획 작성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산1번지 일원

○ 내  역 : 새섬공원 사유지 매입 4필지/55,833㎡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3년도 계획						2024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사유지 매입 1식	6,800	1,500	5,300		4,300	1,0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사유지매입 55,833㎡	6,800	토지매입 12,316㎡	1,500	토지매입 43,517㎡	5,3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800	1,500	5,300
지 방 채	5,800	1,500	4,300
시 도 비	1,000		1,0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의 지정효력 유지 및 공원조성(정비) 시 계획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