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제주항공 주식매입)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제주항공 주식매입)

의안 번호	192	제출연월일: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의 합작으로 설립된 ㈜제주항공은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항공사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국내 9개 노선, 국제 8개국·21개 노선을 운항하는 대표 LCC로 성장하였음

□ 당시 제주항공의 취항은 기존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항공시장에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항공 여행의 대중화를 주도하였음

□ 제주항공 설립으로 제주도민 200여명 일자리 고용창출,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호 및 상표 사용으로“제주”브랜드 홍보는 물론 도민 할인 및 4‧3유족 할인, 제주 생산제품 기내 판매, 제주산품 홍보·판매 확산을 위한 MOU 체결(’21.6월) 등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또한, 2016년 주식 1백만주 무상 증여(315억 상당), 2015년 ~ 2018년 배당금 지급(39억 5천만원), 38대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83억원의 지방세 납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항공업계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이에따라 ㈜제주항공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였으며, 2020년 ~ 2021년에 이어 2022년 2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제주항공 경영개선 자구개선 노력

- 임원 임금 반납 및 직원 약 70% 순환휴직∙휴업, 화물사업 확대, 계약기간

만료 항공기 반납 등 다양한 고강도 자구노력 추진

□ 이에 ㈜제주항공은 현금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위하여 2022년 8월 3,2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 시기가 맞지 않아 신주인수권을 전량 매도하여 세입 처리할 계획임

□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2023년도에 2022년 유상증자 시 道 배정 신주인수권의 약 40% 규모 수준의 주식을 매입하여 제주항공의 경영 안정화 및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총사업비: 5,000백만원(지방비 5,000백만원)

□ 규    모: 319,488주

* 319,488주 × 15,650원(2022. 8. 31. 종가기준) ≒ 5,000,000,000원

□ 사업주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3. 기대효과

□ 도민 이익 반영과 편의 증진

- 제주항공은 기존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항공시장에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요금인상 억제 등 항공이용 대중화 주도

- 제주기점 국내선 및 국제선 확충으로 항공좌석 공급 확대 등 도민 편익 증진 및 관광객 접근성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도민 할인 및 4‧3유족 할인, 일자리 고용 창출, 제주 생산제품 기내 판매, 제주산품 홍보·판매 확산을 위한 MOU 체결(‘21. 6월) 등 지역상생 협력사업 확대

※ 도민할인율 확대

구분	도민할인율		적용시기	비고
	현행	협의안
주중﹡주말	20%	25%	‘19.10.14.
주말탄력	20%	25%	‘19.10.14.
성 수 기	15%	15%	변동없음

※ 4․3 희생자(50%) 및 유족(40%) 할인 시행('18.4월 ~): 총 13,804명 혜택

- ('18)384명 → ('19)1,993명 → ('20)2,507명 → ('21)4,104명→ ('22.6월)4,816명

- 4·3 유족 할인 확대(‘20.4.1.): (기존) 30% → (확대) 40%(4·3 생존희생자는 50% 할인)

- 2011년부터 매년 애경그룹 복지재단에서 도내 학교에서 추천하는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 총 107명(1억 2천 8백만원, 1인 120만원)

: ’11~16년(년 10명), ‘17년(9명), ’18~‘20년(년 8명), ’21~‘22년(년 7명)

□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

-   2022년 6월 제주기점 국제선 운항 재개 등으로 향후 수익개선이 기대되고, 제주항공이 LCC시장 점유가 예측되며, 장기적으로는 보유주식에 대한 가치 상승, 영업이익 배당*, 지방세 납부** 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道 배당금(39억 5천 8백만 원) : ’15년(4억, 주식매입) → ‘16년(10억 6백, 주식매입) →

’17년(12억 2천 5백, 세입) → ‘18년(13억 2천 7백, 세입)

** 제주항공 과세 현황(‘05~’21) : 총 183억 5천 9백만 원(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2022년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조치계획

□ ㈜제주항공 운영현황(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주, 천원,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수 량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수 량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주식	1	319,488	5,000,000	5,000,000	-	-	-	-	1	319,488	5,000,000	5,000,000	㈜제주항공 주식매입
	매입	주식	1	319,488	5,000,000	5,000,000	-	-	-	-	1	319,488	5,000,000	5,00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2022. 8. 31. 종가 기준(15,650원)으로 산정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1	주식	-	319,488	5,000,000	5,000,000	2023년	㈜제주항공 주식매입으로 경영안정화 기여 및 지역상생발전 도모	㈜제주항공	주식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2022. 8. 31. 종가 기준(15,650원)으로 산정

【보조자료】

1		2022년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조치계획

❏ (주)제주항공 증자계획(안)

ㅇ (증자규모) 3,200억 규모 * 지분(5.16%)에 따른 제주도 참여한도 : 132억

* 총 27,234,043주 중 道 배정 1,124,221주

ㅇ (증자목적) 차세대항공기 도입 등 자본금 확충

ㅇ (모집방식)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주청약기간 : 11월 중

ㅇ (이사회 결의) 8. 26일(금) * 증자여부 등 세부사항 확정

※ 연도별 수지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2분기
매출	7,476	9,963	12,566	13,761	3,740	2,708	2,059
당기순이익	532	771	706	-362	-3,023	-2,752	-1,206

❏ 우리도 유상증자 참여 : 지난 2년간 78억 출자

ㅇ (2020년) 배정 신주인수권 94억 중 38억(40.4%)

ㅇ (2021년) 배정 신주인수권 101억 중 40억(39.6%)

❏ 제주특별자치도 입장

ㅇ 주주청약 기간인 11월 이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이 없어 참여 불가 ⇒ 신주인수권 전량 매도

* 지분율 하락 : (‘22. 8월) 5.16% → (유상증자 후) 3.33%

☞ 2022년도는 예산여건 등에 의해 유상증자에 참여 불가,

2023년도 본예산에 주식매입 예산편성 검토

* 2022년 道 배정 신주인수권 매도 세입 + α(자체재원)

(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기여한 성과 )

- 제주도민 200여명 일자리 고용창출 및 제주산품 홍포, 판매

- 도민할인(25%), 4․3 희생자(50%) 및 유족(40%) 할인 등 시행

- 배당금(‘15~’18년) 약 40억 및 재산세(‘05~’21년) 약 183억 세입확충 등

2		㈜제주항공 운영현황

❏ 일반현황

ㅇ 설 립 : 2005. 1월 * 자본금 200억(도 50억, 애경그룹 150억)

ㅇ 대표이사 : 김이배(1965년)   * ‘20. 6월 선임

ㅇ 항공기 대수 : 38대(B737-800)  * 구입 3대, 리스 35대(화물기 1대 포함)

ㅇ 영업장 : 제주본사운영실 외 42개 지점 [국내 10, 해외 32]

ㅇ 종업원 수 : 2,896명(임원 13명 포함)

* 승무원, 정비사, 일반직, 해외직원, 계약직 등 포함(코로나19 이전 3,300여명 수준)

❏ 취항현황

ㅇ 국내선 : 총 9개 정기노선(제주기점 7개)

*  제주 –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여수‧군산 / 김포 - 김해‧여수

ㅇ 국제선 : 총 8개국 21개 정기노선

*  인천 – 도쿄‧오사카‧후쿠오카·웨이하이‧울란바토르‧다낭‧나트랑‧방콕‧치앙마이·

마닐라‧세부‧보홀‧클락‧코타키나발루‧괌‧사이판

*  부산 – 도쿄·싱가포르‧방콕·사이판   *  제주 – 방콕

❏ 주식현황 (주식가액 : 7,787억 원)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2. 8월 기준)

주 (지분율)	AK홀딩스(주)	제주도	국민연금	우리사주 조합	애경자산 관리(주)	기타
49,759,668주	26,157,573	2,566,859	2,188,541	1,791,344	773,912	16,281,439
(100%)	(52.57%)	(5.16%)	(4.40%)	(3.60%)	(1.56%)	(32.71%)

❏ 연도별 수지

(단위: 억 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2분기
매출	6,081	7,476	9,963	12,566	13,761	3,740	2,708	2,059
당기순이익	472	532	771	706	-362	-3,023	-2,752	-1,206

※ 제주도에 대한 배당: 총 39억 5천 8백만 원(주식매입 14억 6백만 원, 세입처리 25억 5천2백만원)

※ 제주항공 과세 현황(‘05~’21): 총 183억 5천 9백만 원(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