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022. 1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총괄 현황

❍ 연도별 체결 현황

구 분	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이전
계	5						5
정상추진	5						5
협약종료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제주특별자치도·법제처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 (법제처)	체결일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입법자문·지원(법제관파견, 2006~2020)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주 선정 지원(‘15.1~) ◦제주특별법 연관법령 제·개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5.10) ◦권역별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 사례발표(‘22.7)	(성과) ◦제주특별법에 대한 입법지원 및 특별자치제도 자문·지원 (과제)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의 안정적 입법 지원을 위한 법제관 재파견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자치법규 입법 자문 지속 실시
	2014.10.13
	종료일
	-
제주-세종·자치분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업무협약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체결일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운영 -전체 및 분과회의 14회, 소위원회 7회, 합동 워크숍 4회 -제주-세종특위 합동워크숍 개최: ‘20.7 ◦제주자치경찰 존치, 제주-세종특위 공동성명: ‘20.8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 정부 의제화 추진: ‘22.3~12	(성과) ◦자치분권 제도개선, 지역발전 역량강화 및 대중앙 교섭창구 역할 수행 (과제) ◦향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	◦지방자치분권법, 지역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입법 추진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2017.11.10
	종료일
	-
지방분권국가 조기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시 상생협력 협약 (세종자치시)	체결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협력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운영: 회의 21회, 워크숍 4회 등 -지방분권·균형발전 순회 토론회(제주,세종,부산): ‘22.9~12	(성과) ◦자치분권 실천과제 수립, 선도모델 확산 위한 공동협력 추진 (과제) o 제주·세종 지원위원회 및 사무기구 통합 등 특별자치 환경변화에 따른 상생협력 강화	◦제주·세종 지원위원회 및 사무기구 통합 등 특별자치 환경변화에 따른 상생 협력 강화 추진 계획
	2017.6.9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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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구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업무 협약 (제주대학교,한국 법제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제주연구원)	체결일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7단계) 36개과제 국회 입법 추진중 ·국회제출(‘21.11),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회부(’22.2) -(8단계) 제도개선 TF, 워킹그룹 및 워크숍 운영(‘21.1~), 127건 과제 발굴·검토중	(성과)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과제) ◦단계별·조문별 특례 이양방식을 벗어난 포괄이양 방식의 입법체계 개선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내외 연대 강화 지속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추진
	2017.8.23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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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업무협약 (한국헌법학회)	체결일	◦한국헌법학회의 지방분권 개헌(안) 정부, 국회 등 건의 -한국헌법학회 개헌안에 특별지방자치단체 반영(자치입법권, 재정권, 자치조직권 강화 등) -도-한국헌법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2회) ·도-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18.2.1./국회)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세미나 (‘18.8.31./아스타호텔) ◦제주 헌법적 지위확보 추진전략 마련 워킹그룹 운영(‘22.3~)	(성과) ◦지방분권 국가의 실현과 헌법개정안 마련 등 협력 (과제) ◦지방분권 개헌 논의시 협약 내용에 따라 헌법학회 공동대응 등 협력 강화	◦개헌논의 재개시 공동대응 등 협력 추진
	2014.10.13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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