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1. 3.(목) 10:00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4.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5.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6.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7.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4.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5.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6.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7.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종합 의견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2-185, 188, 201-202		제출년월일: 2022. 10.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2022. 11. 11.

1.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출연금 동의안 제출 현황

□ 금번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된 기관은 제주연구원을 비롯한 7개 기관*이며, 2023년도 출연금 규모는 147억 5,600만원으로 2022년도 출연금 113억 4,900만원 대비 34억 7백만원(30.0%) 증가하고 있음.

* 7개 출연 기관 : 제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 주요 증가 이유는 신규 직원 채용 추진, 고육목적 사업비 증액 등에 기인함.

□ 다만, 본 동의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출연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임

【기관별 출연요구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출연용도	2023년도 출연금(안)	2022년도 출연금	증가액 (증가율)	비고 (소관부서)
	합 계		14,756	11,349	3,407 (30.0%)
1	제주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4,645	4,233	412 (9.7%)	정책 기획관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 국가 및 시·도 출연	250	250	-	정책 기획관
3	지방공기업 평가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시·도 및 공사·공단 출연	36	36	-	예산 담당관
4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인건비, 운영비 및 정책연구 사업비	600	475	125 (26.3%)	예산 담당관
5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건비, 운영비 및 고유목적 사업비	4,905	2,636	2,269 (86.1%)	평생 교육과
6	제주4.3평화재단	인건비, 운영비 및 고유목적 사업비	3,695	3,099	596 (19.2%)	4·3 지원과
7	제주4.3평화재단 (4.3트라우마센터)	인건비, 운영비 및 고유목적 사업비	625	620	5 (0.8%)	4·3 지원과

3. 검토의견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아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답변 (2021. 5. 7.)

□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 (의안번호 182)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 설립일: 1997. 5. 7.

▪ 조직: 2실 4부 4팀 9센터 (정원: 46명 / 현원: 41명)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 2023년 출연금(안): 4,645백만원

□ 출연용도: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연구원은 제주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 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출연금(안) 규모는 46억 4,500만원으로 2022년 출연금 42억 3,300만원 대비 9.7%인 4억 1,2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 및 퇴직급여 증가: 540백만원 (2,834 → 3,374백만원)

- 기관운영비 증가: 253백만원 (618 → 871백만원)

- 연구 및 조사사업비 감소: 381백만원 (781 → 400백만원)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3,816	3,893	3,893	4,031	4,233	4,645

□ 인건비 및 퇴직급여 33억 7,4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대비 5억 4,0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로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3명)과 인건비 80%만 출연금 신청하였던 것을 전액 신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예산 심사 시 신규 채용 필요성 및 예년과 달리 인건비 전액을 출연금으로 신청하는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기관운영비 8억 7,1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대비 2억 5,300백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로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도내 외 출장여비 신설을 들고 있는 바,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신설은 경상경비 절감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연구 및 조사사업비 7억 8,1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대비 3억 8,100만원 감소한 규모이며, 연구원에서는 출연금 외 자부담을 하여 연구 및 조사사업비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 (‘22) 781백만원 (전액 출연금) → (‘23) 820백만원 (출연금 400, 자부담 420)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안)

2022년

증감액 사유

합계

4,645,000

4,233,000

운영비

인 건 비

2,924,000

2,413,592

(22년) 제주연구원 인건비 편성액 대비 80% 출연금 신청

(23년) 제주연구원 당해연도(22년) 인건비 편성액 100% 신청

※ 연내 3명 채용 예정(책임연구원 2, 전산직 1)

퇴직급여

450,000

420,000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른 최소적립금(95%) 상향

기관

운영비

871,000

618,308

신규채용인력 채용에 따른 경상비 및 업무추진비(신설) 도내 외 출장여비(신설),통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신설),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경비 증액

사업비

연구 및 조사사업

400,000

781,100

※ 출연금 신청시 총예산대비 출연금 자부담 비율 조정     및 운영비 중심 신청

<2022~2023년도 연구 및 조사사업 예산편성>

구분	출연금	자부담	합계	비고
2022	781,100		781,000	전년대비 증액편성 예정
2023	400,000	420,000	820,000
차이	△381,000	420,000	39,000

□ 지난해 2022년 출연금 동의안 검토 과정에서 전체 출연금 중 인건비 및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연구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연구 사업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사유 설명이 필요하겠음.

【연도별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합계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사업비	비율
2018	3,816,000	1,964,000	51.5%	462,000	12.1%	1,390,000	36.4%
2019	3,893,000	2,327,000	59.8%	514,000	13.2%	1,052,000	27.0%
2020	3,893,000	2,485,770	63.9%	504,230	13.0%	903,000	23.2%
2021	4,031,000	2,586,592	64.2%	673,308	16.7%	771,100	19.1%
2022	4,233,000	2,833,592	66.9%	618,308	14.6%	781,100	18.5%
2023(안)	4,645,000	3,374,000	72.6%	871,000	18.8%	400,000	8.6%

※ (인건비) 인건비+퇴직급여, (운영비) 교육훈련비 + 사회보험부담금 + 기관운영비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2년(2021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연구원은 평가점수 80.20점으로 ‘다’등급을 받아 전년(89.65점) 대비 9.45점 하락하였으며 등급 또한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짐

□ 세부 평가항목 중 사회적가치 분야가 20점 만점에 11.4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 가운데, 고객 및 도민참여, 노사상생, 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고 비위 발생,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에 따른 감점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2022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지속가능경영		사업성과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평가등급
	리더십	경영시스템
	9.00점	25.00점	46.00점	20.00점
제주연구원	7.50점	20.23점	41.00점	11.47점	80.20점	다등급
평 균	7.36점	19.81점	41.16점	14.09점	82.42점	-

【2021-2022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2년(‘21년 실적)		2021년(‘20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연구원	80.20점	다등급	89.65점	나등급	9.45점 하락
평 균	82.42점	-	86.69점	-	4.27점 하락

【2022년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착안사항		가중치	평가점수	달성도
사회적 책임		20.00점	11.47점	57.35%
	1.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4.00점	3.46점	86.50%
	2. 고객 및 도민참여	2.00점	1.30점	65.00%
	3. 노사상생	2.00점	1.10점	55.00%
	4.윤리경영	2.00점	1.50점	75.00%
	5. 비위 발생여부	(감점)	-2.60점	-
	6. 인권경영	2.00점	1.75점	87.50%
	7. 시설 안전관리	2.00점	1.31점	65.50%
	8. 지역사회 공헌	2.00점	1.50점	75.00%
	9. 사회적 약자배려	2.00점	1.85점	92.50%
	10.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	(가.감점)	-1.00점	-
	11. 친환경 경영	2.00점	1.30점	65.00%

※ 2022년 경영평가 지표 및 결과: 검토보고서 p57-58 참조

참고자료		제주연구원 출연금 현황 등

1. 제주연구원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이자 및 임대료	사업수입 (용역사업)	도 출연금	이월금
2020년	5,917	174	1,214	3,893	636
2021년	5,693	128	1,257	4,031	277
2022년	5,700	95	1,101	4,233	271

2. 연도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
2020년	0	3,893	3,893	3,893	0	100.0%
2021년	0	4,031	4,031	4,031	0	100.0%
2022년 (9월말기준)	0	4,233	4,233	3,658	575	86.4%

3. 연구과제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기획 과제	공모 과제	공동 과제	정책이슈 브리프	수탁 과제	협약 과제
2018	129	18	16	16 (계속과제 4)	6 (계속과제 1)	7	3 (계속과제 1)	20	16 (계속과제 10)	27 (계속과제 12)
2019	160	12	26	19 (계속과제 1)	8 (계속과제 2)	9	-	22	24 (계속과제 2)	40 (계속과제 12)
2020	130	13	27	13	6	11	-	17	23 (계속과제 6)	20 (계속과제 4)
2021	143	23	18	18	10	8	1	15	30 (계속과제 4)	20 (계속과제 3)
2022	121	26	13	22	5	3	-	13	23 (계속과제 7)	16 (계속과제 4)

4. 2022년 연구과제 수행 목록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기본과제	26건
	제주 물의 세계유산적 가치 평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
	기준수위 관측망 기준수위 재산정 및 수위하강 대응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주지역 관광자원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주도의 탄소중립시나리오 대응을 위한 에너지이용 인프라 개선방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제주지역 내 가상화폐 활용방안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제주지역 경제구조 분석 및 경제정책 방향 - 2010년, 2015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공단지 개선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제주 월동무의 수출 확대를 통한 신수요 창출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제주경제 전망모형(JRI-EFM)의 개선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서식처질 현황과 관리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제주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수출 확대를 위한 메타버스 활용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안전신문고 분석을 통한 제주의 안전정책 추진방향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제주지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제주 농가경제 진단과 정책 방향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제주지역 노동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정책 대응방안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
	제주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제주 지역전략산업 추진현황과 발전방안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제주지역 NGO활동 성과와 과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직접참정제도 운영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형 블루카본 사업 모델 모색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제주 디지털 정책의 성공적 적용을 위한 리빙랩 사례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
	제주 스마트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정책과제	13건
	제주시 인구감소지역 선정 및 대응 방안	제주시 기획예산과
	서귀포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제주지역 환경복지 지표 및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제주지역 민간 주차산업 활성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RCEP 타결과 제주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기타과수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제주지역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제주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지역 외국인투자유치 사례와 지속가능한 고용개선 전략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제주도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의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음성인식시스템 도입과 활용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
	뉴노멀시대 지역사회와 골프장업계와의 상생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위드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현안과제	22건
	서귀포시민의 개척정신 연구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운영(보완)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탐라문화제 도민인식 및 향후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CPTPP 가입시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제주지역의 미래재난 전망과 대응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인식조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제주형 인구감소지수 개발(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세화오일시장 효율적 운영방향 설정 연구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탐나는전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사업지구 지정 시범사업 추진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Ⅱ)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초지 실태조사 및 관리 개선방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코로나19 전후 제주지역 택시운행 실태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Ⅲ)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홍보 실행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2022년 제주연구원(JRI) 고객만족 설문조사	제주연구원
미래기획 과제	5건
	1인당소득 5만달러를 위한 제주의 선택과 과제 -4차 산업혁명・탄소중립 시대 제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중심으로-	제주연구원
	빅데이터 기반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자원 全단계 관리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팬데믹사회 대응을 위한 제주 新 방역체계 수립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의 ‘세계적 명품관광도시’ 육성 전략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주의 대응-	제주연구원
	제주지역의 주민 및 기업의 ESG 인식, 진단과 대응과제	제주연구원
공모과제	3건
	제주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 기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 CFI 모델의 해외수출전략 연구	제주연구원
	IoT 기반 기후환경 데이터 예측에 관한 연구	제주연구원
정책이슈 브리프	13건
	제주지역 특고 프리랜서 근로환경 현황 및 개선과제	제주연구원
	주민생애사 구술기록과 문화자원	제주연구원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방향과 과제	제주연구원
	2021년 12월 14일 지진 발생과 향후 과제	제주연구원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2022년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전망 및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 민간과학로켓 시험발사의 의의와 뉴 스페이스 시대의 당면과제	제주연구원
	제주 해양폐기물 발생현황과 향후 과제	제주연구원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을 위한 물 관리체계 개선 방향	제주연구원
	중국 하이난의 RCEP 활용 전략과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활용방안	제주연구원
	인공함양시설 운영 실태 및 효과 분석에 따른 빗물 관리방안	제주연구원
	제주교통공사 필요성 및 추진과제	제주연구원
수탁과제	23건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수립 협업연구(2차)	국토연구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2022~2026)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제주항 선석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제주지역 현장조사	넥스트리서치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국내산 열대·아열대작물 소비구조 분석 및 소비확산방안	온난화대응 농업연구소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대정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대정읍
	코로나시대 제주지역 사업체 근로환경조사 및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022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LH제주 미래과제와 추진전략 수립 연구	LH제주본부
	지역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 수요 조사 등	제주시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역량 강화 컨설팅	제주시 문화예술과
협약과제	16건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과학기술 활용 지하수 관정 진단 기술개발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2022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2022년 대중교통 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2022년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022년도 제주관광수입 추계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실무사례집 발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건공장군 김성조 문화원형 및 콘텐츠 발굴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2022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21세기 한중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주 초광역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1차년도)	국토교통부
	제주물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5. 공기관위탁사업 수행 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금액	발주부서	비 고
2020년	제주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36,00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020년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800,000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2020년도 대중교통 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50,000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2020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1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2020 수산물 유통관측 조사사업	81,0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2020년 지하수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	120,000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제주 물 애니메이션 제작	200,000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용천수 전수조사 및 가치 보전 · 활용방안 마련	200,000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제주지역 외국인 선원 고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27,0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135,00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제주경제 현안분석 과제 수행	20,00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020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30,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계획	40,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제주인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	90,000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
	2020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10,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1,007,000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2020년 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사업	30,0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2020년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470,0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380,000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280,000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020년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510,000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350,000
	2020년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800,000
	2020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30,000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사업
2021년	2021년도 대중교통 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00,000	제주특별자치도대중교통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및 경제 현안분석	32,000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과
	수산물 유통관측 조사	50,0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2021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140,000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제2차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40,00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15년 평가 및 향후 전략 수립 연구	30,00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해녀진료비 지원 시책 발전 방안 연구	50,0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130,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2021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90,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2021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24,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2021년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36,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연구	117,000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20,00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200,000
	과학기술 활용 지하수 관정 진단 기술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50,000
	제주뉴딜 프런티어센터 운영
		50,000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20,000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정책 평가 설문조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20,000
	제주해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380,000
	2021년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50,000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420,000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021년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 시스템 운영
		350,000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2021년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840,000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30,000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2021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20,000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2,599,950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470,0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2021 지하수연구센터 설치·운영
	2021년 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2022년	2022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170,000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110,000
	2022년 대중교통 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100,000
	2022년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50,000
	2022년도 제주관광수입 추계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50,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실무사례집 발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150,000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180,000
	건공장군 김성조 문화원형 및 콘텐츠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24,000
	2022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50,000
	21세기 한중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30,000
	제주물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0,000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20,000
	제주해녀유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00,000
	제주갈옷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388,200
	2022년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325,000
	2022년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 시스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420,000
	2022년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116,500
	2022년도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840,000
	2022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30,000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1,422,873
	2022 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456,000
	2022년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183)

□ 개   요

□ 출연대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일재)

▪ 개원: 1984. 9.

▪ 기구: 1부원장(6실), 1센터(3부)

▪ 인력: 현원 96명 (광역시도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이사)

▪ 주요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자료 조사·연구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평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연구용역, 자문, 경영진단 사업 등

□ 2023년 출연금(안): 250백만원

□ 출연용도: 연구원 운영비,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수행, 공동세미나 개최 등

□ 출연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행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정책연구 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출연금(안) 규모는 2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도별 ‘23년 출연금 배분은 16개 시도 2억 5,000만원, 세종시 1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200	200	200	250	250	250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성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매년 시도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도인 경우 2022년 문화정책과 의뢰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 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연구를 수행하였음.

【제주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

연도별	연 구 과 제 명	소관부서
2015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평생교육과
2016	헌법에 기초한 특별자치 외국사례 조사 및 제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017	민간위탁 효과분석 정책연구	협치정책기획관
	제주 인구통계 종합분석	협치정책기획관
2018	제주 인구의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 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	정책기획관
	제주형 도민행복지표 개발	정책기획관
2019	제주특별자치도 정원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기획관
2020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정책기획관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체계 개선	정책기획관
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문화정책과

□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는 만큼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의뢰하고 타시도 의뢰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지방행정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음.

【2022년 시도별 정책 연구과제】

구분	시도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1	서울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운영 및 추진 방안
2	부산	부울경 특별연합이 부울경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3	울산
4	경남
5	대구	대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6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7	광주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
8	대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
9	세종
10	충북
11	충남
12	경기	평택항만의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력 강화방안
13	강원	강원도 폐광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 대상 사무 발굴 및 추진전략
14	전북	지역 주력산업 특화 펀드 활성화 방안 연구
15	전남	전남·광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
16	경북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체계 연구
17	제주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22년 시도별 정책 이슈리포트】

구분	시도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1	서울	(제안 접수 중)
2	부산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3	대구	직업계고 졸업생 기업 정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사업 발굴
4	인천	‘인천형’주민참여예산제도 정립 방안
5	광주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연구
6	대전	효과적인 어린이공원 이용을 위한 권역형 공원화 사업 방안
7	울산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대한 연구
8	세종	(제안 접수 중)
9	경기	「DMZ 특별연합지자체」 구성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10	강원	강원도 주민제안 활성화 연구
11	충북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12	충남	성과중심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분석체계 연구
13	전북	전라북도 지방자치(도·시군)-교육자치(교육청) 협력사업진단 및 발전방안
14	전남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균특회계 지원 확충 방안
15	경남	경남혁신도시 거점 신산업 육성 방안 연구
16	제주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5) 출연금 사용에 대한 점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법령에 따른 것이나 출연금 산정이 자치단체의 검토와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연구원의 요구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모가 정해지고 있음.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출연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184)

□ 개   요

□ 출연대상: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최치국)

▪ 개원: 2011. 4월 → 법정기관 전환(‘16. 6월)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 공동 설립

▪ 조직: 1단 4실 2센터

▪ 인력: 정원 65명 / 현원 64명

▪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진단 및 컨설팅, 사업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직원 교육,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등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 정부·지자체 자문 및 지원

□ 2023년 출연금(안): 36백만원

※ ‘23년도 출연금 총액: 45.4억원(시.도 10.1억원, 지방공사·공단 35.3억원)

□ 출연용도: 평가원 운영 및 사업 경비

□ 출연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평가원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출연금(안) 규모는 3,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도별 ‘23년 출연금 배분은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3,600만원에서 8,400만원(경기)까지 임.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36	36	36	36	36	36

4) 지방공기업평가원 도 지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경영컨설팅 및 교육,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지방공기업평가원 2022년 도 지원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하수도

(경영컨설팅, 심층 및 집단)

- (심층)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상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지원)

- (집단) 제주문화예술재단 (ESG 경영(도입) 지원, 역량기반 교육체계 수립 지원(2건))

- (집단) 제주사회서비스원 (ESG 경영(도입) 지원)

- (집단) 제주에너지공사 (ESG 경영(도입) 지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지원(2건))

- (집단) 제주개발공사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지원)

(임직원 교육)   * 직급(CEO 등)·시책교육(중처법 등), 이러닝 과정 개설·운영

- 道 17개 기관 653개 과정 1,653명 수료   * ʼ22년 9월말 기준

□ (법률, 인사·노무, 회계·계약 자문)

기 관 명	자문분야	자 문 내 용
제주4.3평화재단	법률	1.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민원대응을 위한 자료검토요청
	인사·노무	2. 직원 채용 관련 사항
제주테크노파크		3. 계약직 재고용에 따른 계속근로 여부
서귀포의료원		4.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수당 관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5. 2018년 연봉책정 적정성 검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계약	6. 수의계약 가능 여부

5) 출연금 사용에 대한 점검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은 매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도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지원한 출연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시·도별 출연금 배분 금액 등

1. 시.도별  출연금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3 (A+B)	2022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8	1,008	-	10.4551	-	510	380	-	498
서울특별시	78	78	-	1.3864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601	3	36	9	1	24
대구광역시	60	54	+6	0.7085	3	36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20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6157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6007	2	30	6	1	24
울산광역시	54	60	△6	0.6987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2	0.5	18
경기도	84	84	-	1.0305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	0.4930	1	24	29	3	36
충청북도	60	60	-	0.5966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6464	2	30	33	3	36
전라북도	54	54	-	0.4662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446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	0.4857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7200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3	0.5	18

2. 출연금 산출내역

□ 광역 시·도별 재정력지수(50%) 및 공기업 수(50%)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 에서 배분

<구간별 배분 금액>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공기업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제주, 세종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3. 지방공기업평가원 2023년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정책연구	연중	• 정책연구과제 수행(20개 과제 내외)
컨설팅	연중	• 심층 컨설팅(15개 기관 내외) • 맞춤형 컨설팅(15개 기관 내외) • 집단 컨설팅 등(120개 기관 내외) • 신설공기업 경영컨설팅(5개 기관 내외)
경영평가	3~12월	• 광역 및 기초공기업 경영평가(167개 기관)	행안부 위탁
타당성검토	연중	• 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34개 과제) •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5개 과제) • 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6개 과제)
교육연수	연중	• 공무원과정(320명) • 지방공사·공단과정(3,850명) • 공통과정(2,410명) • 출자·출연기관 과정(980명) • 특별 및 맞춤형과정 등(1,440명) • 사이버교육(150,000명) • 채용시스템 공급(50개 기관 대상 운영)
시도지원사업 및경영지원	연중	• 지방공기업 핵심인력 역량 강화 지원 • 지방공기업 내부만족도 조사 지원 • 지방공기업 각종협의회 지원・운영 • 박람회 등 기타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 지방공공기관 상시 자문(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계약, 안전) 및 사례집 발간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185)

□ 개   요

□ 출연대상: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

- 설립: 2016. 8월

- 센터장: 이성용

- 인력: 7명 (센터장 1, 전문연구위원 1, 전문연구원 4, 사무원 1)

- 주요사업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전 검토

·학술용역 대상 사업 적정성 사전검토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

□ 2023년 출연금(안): 600백만원

□ 출연용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및 연구 사업비

□ 출연근거:「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위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출연금(안) 규모는 6억원으로 2022년 4억 7,500만원 대비 26.3%인 1억 2,5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 증가: 66백만원 (381 → 447백만원)

- 운영비 증가: 59백만원 (94 → 153백만원)     ※ 연구사업 포함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266	314	476	420	475	600

□ 인건비 4억 4,7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대비 6,65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신규채용 1명 및 인건비 상승분으로 예산 심사시 신규채용 1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운영비(연구비 포함) 1억 5,3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대비 59백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2022년 별도 사업(50백만원)으로 추진하였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개발 연구’를 정례화 하여 연구하기 위함임.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안)	2022년	증감액 사유
합 계	600,000	475,000
인건비	447,000	380,500	• 신규채용 1명 및 기존인력 인건비 상승 단가 반영
운영비 ※ 연구비 포함	153,000	94,500	• ‘23년 채용경비 및 ‘22년 정책연구사업 ’23년도 센터 고유사업으로 정례화하여 편입 추진 등

4) 잉여금 발생에 따른 출연금 산정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은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세분화 편성 및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 기관운영출연금은 집행잔액(결산잉여금) 보고 및 차년도 해당 금액만큼 출연금 감액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출연금은 사업 완료 시 정산을 의무화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토록 하고 있음.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 산정 시 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감액 편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2019년	95,203	313,600	408,803	364,781	44,028	89.2%
2020년	44,028	475,600	519,628	444,918	74,716	85.6%
2021년	74,716	420,000	494,716	458,234	36,492	93%
2022년 (9월말 기준)	36,492	475,000	511,492	480,802	30,690	94.0%

참고자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추진 실적

1. 사업추진 실적 (총괄)

(단위: 천원)

연도	계	사전 검토								사후 평가		컨설팅	연구 사업
		타당성 조 사	투자 심사	학술 용역	공유 재산	공기관 대행	국가 직접/공모	지방재정영향평가	총사업비변경	재정사업	지방보조사업	예산 성과 보고서. 계획서
2017	414건	1	93	126	-	-	-	-	-	194	-	-	-
2018	1,028건	1	163	136	15	-	-	-	-	183	-	529	1
2019	1,210건	1	140	176	57	-	-	-	-	307	-	529	1
2020	958건	1	72	121	32	72	38	-	-	325	288	-	4
2021	1545건	1	86	157	38	667	151	-	-	240	202	-	3
2022.9.	1122건	-	124	131	38	410	126	11	15	264	-	-	3

2. 연구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 고
2020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제안서 타당성검증 용역	78,882	제주시 도시계획과	위탁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적정사업비 산출 시스템개발	자체사업비 (출연금)	도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투자사업 행사성사업 가이드라인 연구		도 예산담당관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대응방안 연구		도 예산담당관
202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 계획 수립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대행사업 수수료율 효율화 방안 연구		도 예산담당관
	제주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영상미디어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 용역 타당성검토		제주세계유산본부
2022	제주특별자치도 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조사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의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개발 연구	50,000	도 예산담당관	별도 사업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188)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고승한)

▪ 설립일: 2000. 12. 29.

*명칭변경: 제주국제화장학재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2017. 3. 27.)

▪ 조  직: 1본부 4부

▪ 인  력: 정원 18명, 현원 17명 (공무원 파견 2명 포함)

□ 출연규모: 2,805백만원(예정)

□ 출연용도: 기관운영 및 평생교육, 장학 등 목적사업 수행 경비

□ 출연근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종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서 명칭 변경하였고, 기존 장학사업과 더불어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고유 목적사업 및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출연금(안) 규모는 49억 500만원으로 2022년 출연금 26억 3,600만원 대비 86.1%인 22억 6,9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재정지원) 제2항에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출연금 규모가 전년대비 86.1% 22억 6,90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불요불급한 증액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 심사 시 적정 출연금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 증액 필요성 및 적정성

- 청사 이전에 따른 기관 운영비 산정 적정성

- 신규 사업(3개 사업, 16억원) 필요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1,485	1,650	1,740	1,670	2,636	4,905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3예산액(안)	‘22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비고
출연금 총계			4,905,000	2,636,269	2,268,731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운영 출연금(안)		2,805,000	2,136,269	668,731
		인건비	765,900	637,885	128,015	- 보수(원장, 직원등 15명) 678,300천원 - 퇴직급여 60,000천원 등
		운영비	1,114,100	816,384	297,716	- 사무관리비 278,846천원 - 공공운영비 118,900천원 - 복리후생비 93,694천원 - 수선유지비 66,000천원 - 위탁관리비(시설관리관련) 51,600천원 - 자산취득비(각종 부대장비 및 집기류) 150,000천원 - 예비비(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른 신규채용등) 98,820천원 등
		진흥원 자체사업	925,000	682,000	243,000	- 제주인재육성장학금 지원 370,000천원 - 미래인재 혁신역량 강화사업 150,000천원 -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20,000천원 - 제주평생교육다모아 정보망 운영 50,000천원 - 도 문해교육센터 운영 55,000천원 - 장애인평생교육거점기관 운영 40,000천원 - 교육취약계층 평생교육 지원 20,000천원 -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70,000천원 - 배움공동체 활성화 지원 45,000천원 등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사업비 출연(안)		900,000	-	900,000
		바우처 지원액	875,000	-	875,000	350,000원×2,500명=875,000천원
		홍보 및 운영비	25,000	-	25,000	홍보 및 운영비 25,000천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양성 사업비 출연(안)		500,000	500,000	0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140,000	375,000	△235,000	재료 구입 및 소프트웨어임차 등 75,000천원 실습실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30,000천원 디지털 기기 사용법 교육 30,000천원 지역 매니저 전문역량 교육 5,000천원
		메이커 양성 프로그램 운영	360,000	125,000	235,000	디지털 제조교육 315,000천원 메이커 한마당 행사 40,000천원 전문가 네트워크 포럼 5,000천원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사업비 출연(안)		400,000	-	400,000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비	300,000	-	300,000	열린평생학습대학 강좌 운영 500천원×10회×40과정 = 200,000천원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70,000천원 홍보비 및 기타운영비 30,000천원
		온라인 평생학습 대학 콘텐츠 구축	100,000	-	100,000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제공 라이센스 구입 100,000천원
	수요신청 즉시응답형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사업비 출연(안)		300,000	-	300,000
		시스템 구축비	150,000	-	150,000	시스템 구축비 : 150,000천원
		강사료 및 홍보비 등	150,000	-	150,000	강사료 등 교육운영비 100,000천원 시스템 이용 및 강사등록 안내 홍보 및 기타운영비 50,000천원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2년(2021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평가점수 86.30점으로 전년과 동일한‘나’등급을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전년(85.34점) 대비 0.96점 향상되었음.

□ 세부적으로는 4.3 유가족 대상 문맹 교육 등을 추진하여 사업성과 항목에서 평가대상 10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43.74점)을 받았음.

【2022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지속가능경영		사업성과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평가등급
	리더십	경영시스템
	9.00점	25.00점	46.00점	20.00점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7.40점	19.85점	43.74점	15.31점	86.30점	나등급
평 균	7.36점	19.81점	41.16점	14.09점	82.42점	-

【2021- 2022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2년(‘21년 실적)		2021년(‘20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86.30점	나등급	85.34점	나등급	0.96점 향상
평 균	82.42점	-	86.69점	-	4.27점 하락

※ 2022년 경영평가 지표 및 결과: 검토보고서 p57-58 참조

5) 잉여금 발생에 따른 출연금 산정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은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세분화 편성 및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 기관운영출연금은 집행잔액(결산잉여금) 보고 및 차년도 해당 금액만큼 출연금 감액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출연금은 사업 완료 시 정산을 의무화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토록 하고 있음.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 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 산정 시 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감액 편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2019년	219,536	1,650,394	1,869,930	1,576,703	293,227	84.32%
2020년	73,691	1,740,000	1,813,691	1,657,688	156,003	91.40%
2021년	59,128	1,670,650	1,729,778	1,569,095	160,683	90.71%
2022년 (9월말 기준)	43,379	2,636,269	2,679,648	1,498,523	1,181,125	55.92%

참고자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예산 및 사업추진 실적

1.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출연금	공기관대행 사업비	이자수익	전년도 이월금	기타
2022	5,078,200	2,636,269	2,006,700	102,264	149,967	183,000
2021	3,959,994	1,670,650	1,824,610	112,879	217,556	134,299
2020	5,008,809	1,740,000	2,807,500	160,177	268,132	33,000

2. 2022년도 프로그램(사업) 운영 실적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실적 (‘22. 9월기준)
		계	출연금	자체 수익
자체사업	제주지역 평생교육 개인실태조사	20,000	20,000	-	도민 평생교육 참여현황 조사	- 평생교육개인실태조사 설문조사 진행(약 520명)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연구사업	5,000	5,000	-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정책연구	-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정책연구 주제 선정
	제주평생교육다모아정보망 활성화	50,000	50,000	-	제주평생교육다모아정보망 기능개선 및 활성화	- 홈페이지 및 모바일 APP 유지보수 계약 - 제주평생교육다모아정보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홍보 이벤트 실시(1회, 292명) 공공기관 홈페이지 연동(3곳) 이용 활성화 홍보(4회, 73명) 강사정보 현행화 진행중
	제주특별자치도 문해교육센터 운영	42,000	42,000	-	문해교육 과정 공모 지원 성인문해교육시화전 참가 및 개최	문해교육 과정 운영 지원(7개 과정, 101명) 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 참가(5개 기관, 15명) 제주성인문해교육시화전 개최(6개 기관, 71명)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지관 운영	20,000	20,0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5개 기관, 42명)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운영(20명)
	교육취약계층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20,000	20,000	-	교육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지원 자립준비청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3개 기관, 54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홍보사업	30,000	30,000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 홍보	SNS 홍보컨텐츠 게시(282건) 웹진 제작(6건) 홍보 지면 광고(7건) 언론사 기사 게재(47건) 리플릿 제작 및 배포(300부)
	배움공동체 활성화 지원	30,000	30,000	-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 32개 공동체 접수, 23개 공동체 선정 22개 공동체 활동 완료 5개 우수 배움공동체 선정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역량 강화	20,000	20,000	-	우수사례 견학 및 실천사례 연수 영역별, 대상별 전문연수	국내 우수사례 연수 운영 준비 영역‧대상별 전문연수 분야 선정
	평생학습네트워크 운영	50,000	50,000	-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및 교류협력 평생교육 포럼 및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	분야별 네트워크 협의회 회의 개최(3회) 협의회 공동사업 키오스크 교육 운영(1개기관, 19명 참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정기총회 등 회의 참석(5회)
	인생재설계 지원사업	30,000	30,000	-	- 노인평생교육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과정 운영	노인평생교육강사 양성과정 운영(30명) 노인평생교육강사양성 심화과정 운영(28명)
	제주인재육성장학금 지원 및 운영사업	410,000	270,000	140,000	초등~대학(원)생 4개 부문 장학금 지원	제주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223명, 360백만원)
	미래인재혁신역량 강화사업	30,000	30,000	-	국내기업(SKT)와 협업을 통해 AI기반 미래 인력양성 사업	도민 AI강사 양성(39명)
	제주인재육성사업 네트워크 운영	15,000	15,000	-	제주인재육성장학생 사회적 가치 활동 지원	장학생 사회공헌 활동 지원(7건) 활동지원(48건) 영상제작(9건)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	500,000	500,000	-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 메이커 양성 프로그램 및 기초 학습실 운영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 4개실(장비 및 S/W 22종 92개, 비품 16종 50개) 10월 교육프로그램 모집 (49회차 110명)
	도민평생학교	50,000	50,000	-	미래사회 아카데미, 사회 변화 이해과정 등 운영 SW역량강화 경진대회	- 운영현황 ·미래사회 아카데미 운영 (디지털 사랑방 등 6개 프로그램, 113명) ·사회변화 이해과정 운영 (도전! 제로웨이스트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 10개 프로그램, 319명) ·제4회 탐나는 SW코딩대회 계획 수립 및 참가자 모집
공기관 대행 사업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879,000	879,000	-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	-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사업 ·도서현황(41,357권) ·독서동아리(13개과정, 194명 참여) ·프로그램운영(62과정, 1,776명 참여) ·견학 및 대관(128건, 1,971명) - 찾아가는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프로그램확대운영 ·프로그램 운영(40개기관, 114개과정, 1,556명 참여)
	제주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445,700	445,700	-	자기주도학습, 학습지도 전문가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복합 문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운영현황 ·전체: 482개 프로그램, 1,243회, 7,691명 (누적 13,751명) 교육만족도: 94.07% 참여자현황 ·학교급 : 초등(5,121명) 중고등(2,465명) 성인 (105명) ·지역:제주시권(5,557명) 읍면(1,716명), 관외(418명) -학습지도전문가 양성활용 ·활동인원: 17명 ·강사활동 횟수: 893회
	중국어 체험학습관 운영	270,000	270,000	-	제주시·서귀포시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중국어 포함 도민 외국어 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교육 운영 ·프로그램 운영수: 총 97개 ·참여인원: 총 1,305명 - 기타사업 운영 ·제주소상공인 외국어 번역 지원사업 운영(총 4곳 참여) ·기업 맞춤형 외국어 교육 운영(총 13명 참여) ·음성학습자료 제공 서비스 운영 ·동영상학습자료 제작 및 제공 서비스 운영
	도민외국어 교육사업 운영	156,000	156,000	-	아카데미, 찾아가는 배움터, 직종별 특화 외국어 강좌	아카데미 5개 외국어 266명 학습비 지원 찾아가는 배움터 14개 학습동아리 지원 직종별 특화 외국어 강좌 48개 과정 672명 지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216,000	216,000	-	탐나는5060인생학교 운영 공동체 씨앗동아리 활성화 5060 재능나눔 지원단 제주공동체문화 활동가 육성	- 인생학교 봄학기 운영(11명 수료) - 인생학교 디지털집중탐구 2개 과정 운영(12명 수료) - 인생학교 가을학기 운영(19명 수료) - 공동체씨앗동아리(8팀, 65명 참여) -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심화교육(15명 수료) -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25명) -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현장파견 활동 지원(20명, 217회(12개소)) - 5060재능나눔 활동가(61명, 794회(21개소)활동)
	제주지역특화진로체험 프로그램	40,000	40,000	-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제주 특성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 6개 개발 ·사전교육→진로체험→ 사후활동 패키지운영 참여인원: 12개교 36학급, 854명 참여 운영횟수: 총108회 만족도 : 93.8%

3. 공기관위탁사업 수행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 고
2020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710,000	문화정책과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824,500	평생교육과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513,000	평생교육과
	탐나는 5060프로젝트	310,000	노인장수복지과
	도민외국어교육사업 운영	220,000	인재개발원
	제주형 생활밀착다기능인양성과정 운영	180,000	일자리과
	제주지역특화진로체험 프로그램	40,000	도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2021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720,000	문화정책과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445,700	평생교육과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270,000	평생교육과
	도민외국어교육사업 운영	156,000	인재개발원
	장년층생애재설계 지원	197,910	노인장수복지과
	제주지역특화진로체험 프로그램	35,000	도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2022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879,000	문화정책과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445,700	평생교육과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270,000	평생교육과
	도민외국어교육사업 운영	156,000	인재개발원
	장년층생애재설계 지원	216,000	노인장수복지과
	제주지역특화진로체험 프로그램	40,000	도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제주 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201)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 설립일: 2008. 10. 16

▪ 조  직: 1처 1실 4팀

▪ 인  력: 정원 33명, 현원 33명

□ 출연규모: 3,695백만원(예정)

□ 출연용도: 재단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 4·3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출연금(안) 규모는 36억 9,500만원으로 2022년 출연금 30억 9,900만원 대비 19.2%인 5억 9,6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3,185	3,125	3,214	3,265	3,099	3,695

□ 인건비 18억 6,5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17억 1,600만원 대비 1억 4,9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정원 1명 증원 및 호봉 상승분임.

□ 운영비 3억 6,0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2억 9,000만원 대비 7,0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로 사무관리비 및 경영평가 성과급 증액을 들고 있는 바, 전년대비 경영평가 등급은 동일하고 평가점수는 낮아진 상황으로 성과급 증액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 며느리 진료비지원 등 5개 사업비 14억 7,0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0년 10억 9,400만원 대비 3억 7,6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찾아가는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기인함.

- 며느리 진료비 지원사업: 20백만원 증가 (600 → 620백만원)

- 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사업: 전년동일 (200백만원)

- 4·3유족단체 역량강화사업: 7백만원 증가 (193 → 200백만원)

- 4·3트라우마 회복지표 연구: 전년동일 (100백만원)

- 찾아가는 트라우마 치유사업: 신규 (350백만원)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안)	2022년	증감액 사유
인건비	1,865,156	1,715,925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반영 호봉승급분 반영
운영비	359,759	290,380	사무관리비 및 경영평가 성과급(비속인적 수당 반영) 증액
며느리 진료비지원	620,000	600,000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2021년도 집행액 반영)
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	200,000	200,000
4.3유족단체 역량강화사업	200,000	193,431
4.3트라우마 회복지표연구	100,000	100,000
찾아가는 트라우마 치유사업	350,000	0	- 찾아가는 읍, 면, 동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2년(2021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4·3평화재단은 평가점수 80.07점으로 전년과 동일한‘다’등급을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전년(84.32점) 대비 4.25점 하락하였음.

□ 세부적으로는 사업성과 지표에서 38.31점으로 평가대상 10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 받아서 원인분석 및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2022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지속가능경영		사업성과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평가등급
	리더십	경영시스템
	9.00점	25.00점	46.00점	20.00점
제주4.3평화재단	6.60점	18.99점	38.31점	16.17점	80.07점	다등급
평 균	7.36점	19.81점	41.16점	14.09점	82.42점	-

【2021 - 2022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2년(‘21년 실적)		2021년(‘20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4·3평화재단	80.07점	다등급	84.32점	다등급	4.25점 하락
평 균	82.42점	-	86.69점	-	4.27점 하락

※ 2022년 경영평가 지표 및 결과: 검토보고서 p57-58 참조

참고자료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현황 등

1. 출연금 현황 (국비 포함)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비 고
2008년	2,390	1,900	490	기금출연 3억(도비)
2009년	2,500	2,000	500
2010년	3,500	3,000	500
2011년	2,500	2,000	500
2012년	3,600	3,000	600
2013년	3,650	3,000	650
2014년	4,270	3,000	1,270
2015년	4,870	3,000	1,870
2016년	5,054	3,000	2,054
2017년	5,229	3,000	2,229
2018년	6,185	3,000	3,185
2019년	6,125	3,000	3,125
2020년	7,266	3,725	3,541
2021년	8,223	4,466	3,757	트라우마센터 포함
2022년	8,489	4,770	3,719
계	73,851	45,861	27,990

2. 2022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회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총 계	11,335,077	10,210,269	1,124,808
국비	4,770,000	4770,000
지방비	3,719,736	3,719,736
공기관대행사업비	2,344,808	1220,000	1,124,808
기타수입 등	500,533	500,533

3. 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2019년	-	3,125,000	3,125,000	2,984,094	140,906	95.49
2020년	-	3,541,048	3,541,048	3,538,218	2,838	99.92
2021년	-	3,757,691	3,757,691	3,744,095	13,596	99.64
2022년 (9월말 기준)	-	3,719,736	3,719,736	2,469,886	1,249,850	66.40

4. 며느리 진료비 지원 현황

□ 제주 4‧3희생자의 며느리(자부) 중 1954. 12.31.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외래진료비 중 30%

□ 지정병원: 612개소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천원, 명)

연도별	예산액	지원액	대상자	지원건수	비고
계	3,604,000	3,402,864	17,438	752,638
2017년	570,000	561,020	2,595	120,835
2018년	594,000	564,458	2,741	132,446
2019년	600,000	599,493	2,892	139,072
2020년	620,000	619,998	2,992	138,011
2021년	620,000	619,998	3,084	133,629
2022.9월말	600,000	437,897	3,134	88,645

5.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현황

□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생존희생자로 인정된 120명

□ 지원내용: 진료비, 약품대, 장제비 등

□ 지정병원: 612개소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진료비	약품대	장제비	건강검진비	비급여진료비
계	1,334,501	826,672	279,032	172,500	36,380	19,156
2016년	172,636	98,057	40,086	22,500	10,780	1,213
2017년	149,945	94,780	35,570	6,000	10,000	3,593
2018년	199,982	143,614	39,239	9,000	4,000	4,129
2019년	199,388	124,134	38,432	33,000	2,000	1,822
2020년	229,968	124,133	46,860	48,000	6,400	4,574
2021년	229,999	147,604	41,887	36,000	1,600	2,151
2022.9월말	152,583	94,350	36,958	18,000	1,600	1,674

6. 4‧3평화재단 국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내 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요구	비고
계	3,000	3,000	3,725	3,850	4,150	4,680
4‧3사건 추가 진상조사사업	170	200	300	300	600	1,000
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22	150	200	200	200	200
4‧3사건 유족복지사업	1,800	1,750	2,350	2,350	2,350	2,350
4‧3사건 문화학술사업	628	660	635	760	760	890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380	240	240	240	240	240

7. 공기관위탁사업 수행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 고
2020	4‧3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90,000	4.3지원과
	4‧3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100,000	4.3지원과
	4‧3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학술사업	50,000	4.3지원과
	4‧3워싱턴 평화인권 포럼	50,000	4.3지원과
	4‧3평화공원 관리‧운영	1,200,000	4.3지원과
2021	4‧3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4.3지원과
	4‧3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100,000	4.3지원과
	4‧3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연구	30,000	4.3지원과
	4‧3워싱턴 평화인권 포럼	60,000	4.3지원과
	4‧3평화공원 관리‧운영	1,100,000	4.3지원과
2022	4‧3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4.3지원과
	4‧3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100,000	4.3지원과
	4‧3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연구	30,000	4.3지원과
	4‧3워싱턴 평화인권 포럼	60,000	4.3지원과
	4‧3평화문학상	160,000	4.3지원과
	4‧3평화공원 관리‧운영	1,095,000	4.3지원과

제주 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202)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 4·3트라우마센터

▪ 개소일: 2020. 5. 6.

▪ 조직 및 인력: 1센터, 현원 13명

□ 출연규모: 625백만원(예정)

□ 출연용도: 센터 운영 및 치유 프로그램 등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4·3트라우마센터는 제주4·3평화재단 산하 센터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4·3트라우마센터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및 기타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재활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출연금(안) 규모는 6억 2,500만원으로 2022년 출연금 6억 2,000만원 대비 0.8%인 5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327	616	620	625

□ 인건비 2억 8,7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2억 6,400만원 대비 2,3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호봉 상승분임.

□ 운영비는 1억 8,1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1억 7,600만원 대비 500만원 증가한 규모임.

□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1억 8,000만원 대비 2,300만원 감소한 규모로 감소 이유는 센터 운영 안정화에 다라 홍보비(광고) 등 감액에 기인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안)	2022년	증감액 사유
인건비	287,443	263,796	`22년 대비 1호봉 승급 및 임금상승률 반영
운영비	180,557	176,204	센터 방문치유·사례관리 활성화에 따라 유류비 등 증액
사업비	157,000	180,000	센터 운영 안정화에 따라 광고선전비 등 감액

참고자료		4.3트라우마센터 운영 관련

1.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2020년	654	327	327	1:1매칭
2021년	1,232	616	616
2022년	1,240	620	620
2023년(안)	1,250	625	625
계	4,376	2,188	2,188

2. 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2020년	-	327,000	327,000	327,000	-	100.0%
2021년	-	616,000	616,000	605,162	10,838	98.2%
2022년 (9월말 기준)	-	620,000	620,000	343,887	276,113	55.46%

3. 4·3 트라우마센터 등록자 관리 현황(`22. 9월말 현재)

□ 등록 관리 현황                                              (단위 : 명)

구 분	등록	퇴록	관리인원
실 적	1,054	11 *사망	1,043

□ 등록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남	여
계	1,043	336	707
생존희생자	70	35	35
유족	673	256	417
며느리 유족	126	-	126
강정마을	116	23	93
일반(4․3관련자)	58	22	36

4. 4·3 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 사례관리 이용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 계	가정방문	내소	전화
계	17,703	674	15,555	1,474
2020년	4,615	88	4,060	467
2021년	7,853	352	7,058	443
2022. 9월말	5,235	234	4,437	564

□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상담 (심층/전문의)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신체 치유 · 운동 치유	방문치유 프로그램
계	21,318	629	4,863	702	13,900	1,224
2020년	6,084	64	1,933	183	3,721	183
2021년	9,233	355	1,742	347	6,336	453
2022.9월말	6,001	210	1,188	172	3,843	588

4.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3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출연금 동의안 요구액 대비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동의안 요구액 보다는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출연금 동의안 요구액 대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1년			2022년
	동의안 요구액 (A)	예산(안) (B)	차액 (B-A)	동의안 요구액 (C)	예산(안) (D)	차액 (D-C)
제주연구원	4,300	4,200	△100	4,395	4,395	-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50	200	△50	250	250	-
지방공기업 평가원	36	36	-	36	36	-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476	450	△26	535	475	△60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2,253	1,571	△682	5,037	2,295	△2,742
제주4.3평화재단	3,830	3,635	△195	3,282	3,100	△182
제주4.3평화재단 (4.3트라우마센터)	-	-	-	620	620	-

□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사업 등을 위해 매년 출연되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매년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고 출연금, 공기관위탁 사업비 등 외주성 예산 증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상황을 감안하여 소관 부서에서 기관이 신청한 출연금의 적정 규모 및 사업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및 출연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음.

【경영평가 대상 기관(공통) - 제주연구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4.3평화재단】

□ 2022년(2021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평가결과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경영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 또한, 소관부서에서는 기관 출연금 산정시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2022년 경영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부문		배점
지속가능경영 (34.00점)	리더십	경영층의 리더십	3.00점
		전략경영	6.00점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13.00점
		재무관리	9.00점
		홍보관리	3.00점
경영평가 (46.00점)	고객만족		5.00점
	핵심과제 적정성 및 도전성, 주요사업관리 타당성		11.00점
	기관유형별 성과평가		30.00점
사회적 가치 (20.00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4.00점
	소통 및 참여 등 사회적 책임		16.00점
합계			100.00점

<2022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지속가능경영		사업성과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평가등급
	리더십	경영시스템
	9.00점	25.00점	46.00점	20.00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7.10점	19.03점	39.60점	14.06점	79.79점	라등급
제주경제통상진흥원	7.70점	20.44점	41.21점	8.82점	78.17점	라등급
제주연구원	7.50점	20.23점	41.00점	11.47점	80.20점	다등급
제주문화예술재단	5.03점	15.92점	39.89점	11.92점	72.76점	마등급
제주신용보증재단	8.20점	22.64점	42.90점	16.76점	90.50점	가등급
제주4·3평화재단	6.60점	18.99점	38.31점	16.17점	80.07점	다등급
제주여성가족연구원	7.80점	22.39점	41.99점	15.66점	87.84점	나등급
제주한의약연구원	8.50점	21.07점	41.00점	17.46점	88.03점	나등급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7.80점	17.51점	41.93점	13.26점	80.50점	다등급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7.40점	19.85점	43.74점	15.31점	86.30점	나등급
평 균	7.36점	19.81점	41.16점	14.09점	82.42점	-

<2021-2022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2년(‘21년 실적)		2021년(‘20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국제컨벤션센터	79.79점	라등급	87.89점	나등급	8.10점 하락
제주경제통상진흥원	78.17점	라등급	92.45점	가등급	14.28점 하락
제주연구원	80.20점	다등급	89.65점	나등급	9.45점 하락
제주문화예술재단	72.76점	마등급	79.16점	라등급	6.40점 하락
제주신용보증재단	90.50점	가등급	90.94점	가등급	0.44점 하락
제주4·3평화재단	80.07점	다등급	84.32점	다등급	4.25점 하락
제주여성가족연구원	87.84점	나등급	84.54점	다등급	3.30점 향상
제주한의약연구원	88.03점	나등급	88.18점	나등급	0.15점 하락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80.50점	다등급	84.42점	다등급	3.92점 하락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86.30점	나등급	85.34점	나등급	0.96점 향상
평 균	82.42점	-	86.69점	-	4.27점 하락

【제주연구원】

□ 기관운영비 8억 7,10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액 사유로 업무추진비, 도내 외 출장여비 신선을 들고 있는 바, 경상경비 절감 측면에서 업무추진비, 여비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출연금 중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이 높고 사업비 비율이 낮으며, 연구과제 건수도 감소 및 정체 상태임.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수행을 하는 기관 취지에 맞게 핵심 정책 연구사업을 발굴 연구하여 정책연구 결과가 도정 정책으로 실현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음.

□ 또한, 경영평가 결과 전년대비 실적이 크게 하락한 바, 원인 분석 및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 중앙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각종 법령에 의거
매년 지자체별 출연금이 결정되고 출연되고 있음. 분야별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지원된 출연금이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겠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매년 출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예산 심사 시 출연금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집행잔액 반납 또는 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출연금 감액 편성이 필요하겠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2023년도 출연금(안) 규모는 49억 5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86.1%인 22억 6,900만원을 증액 요청하고 있음. 향후 예산 심사 시 출연금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관련 부서에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과 불요불급한 증액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음.

□ 매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집행잔액 반납 또는 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출연금 감액 편성이 필요하겠음

【제주4.3평화재단】

□ 기관운영비 3억 6,00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액 사유로 경영평가 성과급 증액을 들고 있는 바, 전년대비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한 상황으로 성과급 증액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 또한, 2022년 경영평가 결과 사업성과 지표에서 평가대상 10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원인분석 및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제주4.3평화재단(트라우마센터 운영비)】

□ 센터 및 프로그램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으로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 치유를 위해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