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1. 3.(목) 10:00

안건번호	12 ~ 20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 토 보 고 서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8건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제안 이유

Ⅱ. 안건별 주요 내용 및 검토결과

Ⅲ. 안건별 검토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8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6, 187, 189, 203, 204, 205, 206, 207, 297		제출연월일 :	2022. 10. 7.(186, 187, 189, 203~207) 2022. 10. 17.(29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10. 7.(186, 187, 189, 203~207) 2022. 10. 18.(297)

Ⅰ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무 중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 및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 용어 설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 신  규 : 처음으로 사무를 민간위탁(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Ⅱ		안건별 주요 내용 및 주요 검토결과

의안 번호	구 분 (담당부서)	안 건 명	위탁 기간	위탁사무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2023년 사업비 (백만원)	처리의견
9건					6,911
186	재위탁 (도 자치 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 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1.~ ‘24. 12. (2년)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협약 체결시 결정 (2023년 요구액 563)	적정
				□ 검토의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대상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187	재위탁 (도 자치 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 1.~ ‘25.12. (3년)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활동가 양성·지원 등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858	적정
				□ 검토의견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189	재계약 (도 평생 교육과)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1.~ ‘23.12. (1년)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제작 및 발급 □ 도 지정 사용 가맹점 시스템 연계 및 등록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포인트 관리 및 사용액 결제, 정산 등	1,850	적정
				□ 검토의견 -현재의 수탁기관과 수의협약을 재계약을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203	신규 (4·3 지원과)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1.~ ‘25.12. (3년)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90	적정
				□ 검토의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대상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 가능
204	재위탁 (제주시 자치 행정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협약체결일)~ ‘25.12. (3년)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체결·이행 □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확산·지원 등	2,282	적정
				□ 검토의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대상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여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가능. 다만, 현재 사업의 범위, 운영이 제주시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서귀포시를 포함한 도 전역 확대 검토 필요.
205	재위탁 (제주시 자치 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1.~ ‘24.12. (2년)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등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615	적정
				□ 검토의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대상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집행부 설명 필요.
206	재위탁 (서귀포시 자치 행정과)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1.~ ‘24.12. (2년)	□ 자원봉사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484	적정
				□ 검토의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대상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집행부 설명 필요.
207	재위탁 (제주시 조천읍)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4.~ ‘24.12. (1년9월)	□ 조천읍 소재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48	적정
				□ 검토의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대상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에 사무 위탁 가능. 다만, 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생활임금보다 적게 산출하고 있어 사업비 조정 필요.
297	신규 (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1.~ ‘25.12. (3년)	□ 전국 분권·개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 등에 대한 정책 공감대 형성 사업	121	적정
				□ 검토의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대상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 다만, 상시근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생활임금보다 적게 산출하고 있어 사업비 조정 필요.

Ⅲ		안건별 검토 결과

의안번호 186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현황

❍ 설 치 일 : 2007. 6. 13.(최초협약 2006. 12. 29.)

❍ 운영인력 : 9명(센터장(비상근) 1,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5)

나.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2년)

다. 선정방법 :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라. 위탁 주요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22년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2. 9. 8.)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3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4조에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와 민간위탁 최초 협약을 수의계약으로 2006년 12월 29일에 체결하여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과 2020년 12월에 재위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와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음.

❍ 한편, 이번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9월 8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조건부로 가결하였음.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를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9조(종합성과평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2020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평가결과는 92점(공통 54점, 개별 38점)으로 나타남.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예산안 요구액 기준)를 563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비목	소분류	금액(천원)	세무내역
인건비	기본급	158,339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수당	36,649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실비변상	39,526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법정충당금	46,127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운영비	일반수용비	35,959	사무용품구입비, 신문구독료, 현수막, 프린트, 특근매식비, 사무실임차료 등
	공공운영비	18,300	우편료, 인터넷, tv요금,사무실공공요금, 차량유류비, 자동차세, 그룹웨어 유지비
여비	국내여비	11,000	도내, 도외 출장여비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14,1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센터장활동비
사업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28,000	정책토론회 4,525, 지도자 워크숍 3,968 소식지 발간 12,656 보고회 및 평가회 6,851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사업	10,000	50만원×20명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사업	8,000	홍보비 3,980 기타운영비 4,020
	자원봉사친화기업 인증제사업	14,000	홍보비 7,000 기타운영비 3,000 친화기업 실무자 워크숍 4,000
	전문자원봉사자양성 아카데미	5,500	전문과정 2,722 리더과정 2,77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35,000	행사운영비 11,180 임차료 5,350 홍보비 4,80 인쇄비 3,200 상금 4,260 상패구입비 300 급간식비 5,245 수수료 685
	자원봉사 친화기업 실무자 협의체 워크숍	2,000	홍보비 200, 강사비 724 인쇄비 300 급간식비 150 운영비 126, 교통비 500
	자원봉사센터 직원역량강화사업	4,000	직무교육 1,040 선진지견학 2,960
	홈페이지 및 플랫폼 구축	30,000	홈페이지 구축 외 30,000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X 제주	12,800	심사비 750 교육진행비 3,600 행사진행비 7,930 기타경비 520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30,000	홍보비 250 인쇄비 810 급간식비 440 운영비 27,600 회의비 900
	제주도 자원봉사조사연구사업	10,000	인건비 5,480 운영비 3,100 회의비 420 인쇄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13,200	워크숍 3,400 교육 6,600 회의비 등 3,200
	호남제주권 직원역량 강화 워크숍	3,000	강사료, 급간식비 등 3,000
총사업비		563,500

❍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400백만 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322백만 원이고, 사업비는 78백만 원임. 또한 2021년도 예산은 300백만 원(운영비 300백만 원)임.

❍ 2023년도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2022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37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 인건비는 280백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36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는 2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비는 4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비목	소분류	2023년		2022년		2021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계		360,000	37,500	322,500	22,500	300,000
인건비	기본금	158,339	23,996	134,343	10,800	123,543
	수당	36,649	4,302	32,347	2,261	30,086
	실비변상	39,526	4,682	34,844	3,190	31,654
	법정충당금	46,127	3,653	42,474	3,701	38,773
운영비	일반수용비	35,959	2,019	33,940	5,760	28,180
	공공운영비	18,300	4,323	13,977	△2,087	16,064
	맞춤형복지	0	△4,275	4,275	675	3,600
여비	국내여비	11,000	3,800	7,200	△2,800	10,000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14,100	0	14,100	3,000	11,100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0	△5,000	5,000	2,500	2,500
	사업비	0	0	0	△4,500	4,500

- 사업비는 205백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127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 6개 사업의 예산이 99백만 원으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사업,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사업, 자원봉사친화기업 인증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전문자원봉사자양성 아카데미, 자원봉사센터 직원역량강화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비목	사업명	2023년		2022년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
합계		205,500	127,500	78,000
사업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28,000	11,800	16,200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사업	10,000	0	10,000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사업	8,000	△4,300	12,300
	자원봉사친화기업 인증제사업	14,000	7,400	6,600
	전문자원봉사자양성 아카데미	5,500	600	4,9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35,000	10,000	25,000
	자원봉사친화기업 실무자협의체 워크숍	2,000	0	2,000
	자원봉사센터 직원역량강화사업	4,000	3,000	1,000
	홈페이지 및 플랫폼 구축	30,000	30,000	0
	자원봉사 이그나이트X 제주	12,800	12,800	0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30,000	30,000	0
	제주도 자원봉사조사연구 사업	10,000	10,000	0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13,200	13,200	0
	호남제주권 직원역량 강화 워크숍	3,000	3,000	0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참고1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 도래

- 민간위탁기간: 2021. 1. 1. ~ 2022. 12. 31.

□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Ⅰ		추진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센터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Ⅱ		사무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현황

명칭	센터장*	설치일	운영형태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고태언	2007. 6. 13.	위탁(상근8명)**	도청 제2청사, 108호

* 센터장: 비상근

** 상근직: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5(일반, 교육․ 전산․ 재난 코디네이터)

❍ 사무시행일: 2006. 12. 29.(최초협약일)

❍ 예 산 액: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연도별 예산 범위 내)

※ 2022년 예산액 : 382,500천원

❍ 위탁기간: 2022. 1. 1. ~ 2023. 12. 31.(2년)

❍ 위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Ⅲ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와 민간위탁 최초협약(수의계약): 2006. 12. 29.

- 위탁기간: 2007~2008년(2년)

❍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09~2010년(2년), 2011~2012년(2년), 2013~2014년(2년), 2015~2016년(2년)

❍ 민간위탁 조례 개정, 시행(2016. 11. 23.)

- 조례개정당시 민간위탁 사업은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2016. 11. 14.)

❍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17~2018(2년), 2019~2020년(2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 3.)

-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했던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시행일(2018. 12. 31.) 기준으로 동의받은 것으로 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2020. 5.)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조례 제7조제2항(의회동의 및 보고))

Ⅳ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 계획

❍ 사 무 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 근    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위탁기간: 2022. 1. 1.~2023. 12. 31. (2년)

❍ 위탁예산: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연도별 예산 범위 내)

- 직원 인건비, 센터 운영비, 사업비 등

※ 2022년 예산액 : 382,500천원

❍ 위탁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 선정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비목	소분류	금액(천원)	세무내역
인건비	기본급	158,339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수당	36,649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실비변상	39,526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법정충당금	46,127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운영비	일반수용비	35,959	사무용품구입비, 신문구독료, 현수막, 프린트, 특근매식비, 사무실임차료 등
	공공운영비	18,300	우편료, 인터넷, tv요금,사무실공공요금, 차량유류비, 자동차세, 그룹웨어 유지비
여비	국내여비	11,000	도내, 도외 출장여비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14,1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센터장활동비
사업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28,000	정책토론회 4,525, 지도자 워크숍 3,968 소식지 발간 12,656 보고회 및 평가회 6,851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사업	10,000	50만원×20명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사업	8,000	홍보비 3,980 기타운영비 4,020
	자원봉사친화기업 인증제사업	14,000	홍보비 7,000 기타운영비 3,000 친화기업 실무자 워크숍 4,000
	전문자원봉사자양성 아카데미	5,500	전문과정 2,722 리더과정 2,77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35,000	행사운영비 11,180 임차료 5,350 홍보비 4,80 인쇄비 3,200 상금 4,260 상패구입비 300 급간식비 5,245 수수료 685
	자원봉사 친화기업 실무자 협의체 워크숍	2,000	홍보비 200, 강사비 724 인쇄비 300 급간식비 150 운영비 126, 교통비 500
	자원봉사센터 직원역량강화사업	4,000	직무교육 1,040 선진지견학 2,960
	홈페이지 및 플랫폼 구축	30,000	홈페이지 구축 외 30,000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X 제주	12,800	심사비 750 교육진행비 3,600 행사진행비 7,930 기타경비 520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30,000	홍보비 250 인쇄비 810 급간식비 440 운영비 27,600 회의비 900
	제주도 자원봉사조사연구사업	10,000	인건비 5,480 운영비 3,100 회의비 420 인쇄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13,200	워크숍 3,400 교육 6,600 회의비 등 3,200
	호남제주권 직원역량 강화 워크숍	3,000	강사료, 급간식비 등 3,000
총사업비		563,500

❍ 민간위탁 사업비 산출내역(2023년도 예산안 요구액 기준)

Ⅴ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안 의결(제410회 임시회): 2022. 10.18~11.9 중

❍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2022. 11월 ~ 12월

❍ 비용심사 및 협약체결: 2022. 12월말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심의

재계약

□ 심의요구 부서 : 자치행정과

□ 관련 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제3항(센터의 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및 제17조(재계약) 등

□ 심의 요청사유

□ 도의회의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제출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협약 체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 사 업 비 : 420,750천원(도비)

❍ 위탁방법 : 재계약

❍ 주요내용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사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부서장	지방서기관, 오임수, 710-6830
		팀 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정식, 710-6851
		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희범, 710-6853
사무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 자원봉사 연계,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등 ○ 2022년 민간위탁금 : 382,500천원 2023년 민간위탁금 : 420,750천원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 위탁하는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민간위탁 예정기간	○ 2년 (2023.1.1 ~ 2024.12.31)
수 탁 자 선정방법	○ 수의협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0	30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236,795 일반운영비 28,673, 공공요금 5,952 여비 8,780, 업무추진비 14,800 연구용역비 5,000
2021	300,000		인건비 224,055 일반수용비 28,180 공공운영비 19,665 여비 10,000 업무추진비 11,100 연구개발비 7,000
2022	382,500		인건비 244,008 일반수용비 33,940 공공운영비 18,252 여비 7,200 업무추진비 14,100 연구용역비 5,000 사업비 60,000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자원봉사는 시민사회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있어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전문성을 띤 민간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효율적임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 도래(‘22. 12. 31.)

❍ 현 수탁기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추진,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재계약 추진

□ 관계법령 및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센터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및 제17조(재계약) 등

□ 자원봉사센터(수탁기관)의 역할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추진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최초협약(수의계약): 2006. 12. 29.

- 위탁기간: 2007~2008년(2년)

□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09~2010년(2년), 2011~2012년(2년), 2013~2014년(2년), 2015~2016년(2년)

□ 민간위탁 조례 개정, 시행(2016. 11. 23.)

- 2015~2016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2016. 11. 14.)

□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17~2018(2년), 2019~2020년(2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 3.)

-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했던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시행일(2018. 12. 31.) 기준으로 동의받은 것으로 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2020. 5.)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조례 제7조제2항(의회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 계획(안)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기본급	158,339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수당	37,107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실비변상	29,526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법정충당금	48,104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운영비	일반수용비	28,074	사무용품구입비, 신문구독료, 현수막, 프린트, 특근매식비, 사무실임차료 등
	공공운영비	17,000	우편료, 인터넷, tv요금,사무실공공요금, 차량유류비, 자동차세, 그룹웨어 유지비
여비	국내여비	6,800	도내, 도외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14,1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센터장활동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5,000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조사
사업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16,920	정책토론회 2,310, 지도자 워크숍 2,180 소식지 발간 9,270 보고회 및 평가회 3,160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사업	5,800	홍보비 1,780 유지보수비 2,520 서버사용료 1,200 주차쿠폰제작 300
	자원봉사친화기업 인증제사업	6,600	인증현판 1,500 동영상제작 3,000 홍보책자 1,050, 기념품 구입1,050
	전문자원봉사자양성 아카데미	5,680	전문과정 2,440 리더과정 3,24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25,500	행사운영비 9,731 임차료 3,100 홍보비 4,310 인쇄비 2,100 상금 3,260 상패구입비 250 급간식비 2,300 수수료 629
	자원봉사 친화기업 실무자 협의체 워크숍	2,000	홍보비 200, 강사비 724 인쇄비 300 급간식비 150 운영비 126, 교통비 500
	자원봉사센터 직원역량강화사업	3,500	강사료 1,500 홍보비 300 인쇄비 400 급간식비 120 운영비 980 교통비 200
총사업비		420,750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 위탁운영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 위탁사업비:‘22년도 사업비 382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협약(재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 2022. 8월말

□ 의회동의 및 예산안 의결: 2022. 9.16~12.15 중

□ 사업비 원가심사(회계과 계약심사팀): 2022. 11월

□ 협약체결: 2022. 12월

□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2023. 1월 이후 지속 추진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420,750,000원, 2년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쟁가능성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간 협력 및 사업지원은 물론 자원봉사진흥과 관련된 위탁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기관과 같은 전문성이 없어 경쟁가능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2007년부터 민간위탁(수의계약)*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속 추진 필요 * 2016년(2017~2018년 운영자), 2018년(2019~2020년 운영자) 민간위탁사업 운영자 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결과 모두 유찰, 1․2차 공모 제안서 제출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와 수의계약 체결 ❍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6개 평가항목, 12개 문항) 결과 92.0점 획득〔A그룹 성적(91점 이상~100점)〕* * 평가 결과:【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pp.44~49】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사무 다년간 수행으로 경험 축적 및 전문성 충족 * 민간위탁(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20. 10. 28.)
자치행정과장 : 오임수 ☎710-6830 민간협력팀장 : 박정식☎710-6851 담당 :김희범 ☎710-6853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2년 제6차 심의위원회 ('22.9.8.)	도 자치 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3.1~ 24.12 (2년)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지역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훈련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의안번호 187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2016. 7. 22일 개소 이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사업 컨설팅 지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22.12.31.)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운영 7년차인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 농촌협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활동가 양성·지원 등

라. 민간위탁 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바. 소요예산(1차년도) : 858백만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1. 9. 1.) : 원안가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참조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마을과 행정의 중간조직으로서 마을간 정보교환, 주민참여, 교육훈련, 사업기획 등을 수행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등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3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에서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2016년에 민간위탁 운영자로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도와 2020년도에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에 두 차례 보고한 바 있음.

❍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위탁사무 업무처리 및 운영관리 적정성에 대해 2022년 5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0년도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평가결과는 92.9점(공통 54.1점, 개별 38.8점)으로 나타남.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제출한 심의의뢰서의 비용분석에 따르면 보수와 제비용을 합쳐 직영할 때보다 연 13백만 원의 인력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심의의뢰서 민간위탁 계획(안)을 보면 2023년도 사업비를 850백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비목

소분류

소계

금액

세부 항목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사회보험료

퇴직충당금

363,303

21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2%인상 적용

직급(호봉)	기본급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6급 21호봉	55,865,880		4,523,688	3,000,000		480,000	1,680,000	5,586,588
9급 12호봉 6월	18,055,860		3,485,352	1,860,000		1,440,000	1,680,000	1,805,586
9급 13호봉 6월	18,561,960							1,856,196
9급 12호봉 6월	18,055,860		3,485,352	1,860,000		960,000	1,680,000	1,805,586
9급 13호봉 6월	18,561,960							1,856,196
9급 11호봉 3월	7,865,130		3,129,048	1,740,000		720,000	1,680,000	786,513
9급 12호봉 9월	24,307,740							2,430,774
9급 7호봉 9월	18,486,72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1,848,672
9급 8호봉 3월	6,414,990							641,499
9급 4호봉 2월	3,618,16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361,816
9급 5호봉 10월	18,789,500							1,878,950
9급 3호봉 3월	5,264,43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526,443
9급 4호봉 9월	16,281,720							1,628,172
소계	306,731,181원
구분		예산			산출근거
사회보험료		31,010,522			인건비×10.11%
퇴직충당금		25,560,932			인건비÷12
소계		56,571,454원
총계		363,302,635원

7인

운영비

국내여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

자산취특비

기타경비

79,424

구분	예산	산출근거
국내여비	8,000,000	여비 : 8인×100회×10,000원
임차료	45,840,000	차 량 : 2대×6,600,000원 사무실 : 12개월×1,100,000원 관리비 : 12개월×1,250,000원 복합기 : 12개월×300,000원 정수기 : 12개월×7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80,000	인터넷, 전화 : 12개월×110,000원 근태관리기 : 12개월×55,000원 보험, 공증료 : 1식×1,800,000원
일반운영비	9,744,000	일반사무비 : 12개월×300,000원 급량비 : 768회×8,000원
자산(물품)취득비	540,365	집기물품 : 1식×540,365원
기타경비	11,520,000	수선유지비 : 12개월×100,000원 차량유지비 : 12개월×500,000원 업무추진비 : 12개월×360,000원
계	81,490,360원

사업비

모다들엉

수눌음

하간듸

혼듸모영

330,000

구분	예산	산출근거
모다들엉	120,000,000	마중물 공모사업 : 10마을×3,000,000원 탐나는 공모사업 : 18마을×5,000,000원
수눌음	70,000,000	컨설팅 : 30마을×2,500,000원
하간듸	63,000,000	센터홍보물 : 3식×7,000,000원 홈페이지 관리 : 12개월×135,000원 아!고라 : 1식×41,000,000원 - 네트워크 : 1식×12,000,000원 - 포럼, 워크숍 : 3식×5,000,000원 - 공모사업 공유발표회 : 2식×7,000,000원
혼듸모영	77,000,000	주민주도학습 : 1식×40,000,000원 - 주민주도학습 : 100회×300,000원 - 재료지원학습 : 5마을×2,000,000원 마을활동가 운영 : 1식×25,000,000원 센터특화사업 : 1식×12,000,000원
계	330,000,000원

부가세

부가가치세

77,273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총계의 10%

총사업비

850,000,000원

❍ 2022년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비는 723백만 원으로 인건비 355백만 원, 운영비 111백만 원, 사업비 191백만 원, 부가가치세 66백만 원임.

❍ 2023년도 심의의뢰서 비용분석자료를 기준으로 2022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포함)는 442백만 원으로 2022년도 운영비 466백만 원보다 23백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8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31백만 원이 감소하고 있음.

- 사업비는 330백만 원으로 2022년도 사업비 191백만 원보다 138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보면 ‘모다들엉’ 사업이 95백만 원이 증가하고, ‘수눌음 ’사업이 신규로 70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하간듸’와 ‘혼듸모영’사업은 각각 35백만 원, 23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비목	소분류	2023년		2022년
		예산액	증감액
합 계		850,000	126,300	723,700
인건비	소 계	363,303	8,213	355,090
	기본급 및 제수당	306,731	6,845	299,886
	사회보험료	31,011	797	30,214
	퇴직충당금	25,561	571	24,990
운영비	소 계	79,424	△31,796	111,220
	국내여비	8,000	△1,940	9,940
	임차료	45,840	△30,960	76,800
	공공요금 및 제세	3,780	△320	4,100
	일반운영비	9,744	△258	10,002
	자산취득비	540	540	0
	기타 경비	11,520	1,142	10,378
사업비	소 계	330,000	138,400	191,600
	모다들엉	120,000	95,000	25,000
	수눌음	70,000	0	70,000
	하간듸	63,000	35,600	27,400
	혼듸모영	77,000	23,000	54,000
	느영나영	0	△15,200	15,200
부가세	부가가치세	77,273	11,483	65,790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참고1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1		관련 법령 및 근거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시기(`22.12.31.) 도래

❍ 운영 7년차인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하여 신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변화를 도모하고,

❍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민간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코자 함

※ 농촌협약 공모조건에 중간지원조직(센터) 운영이 필수이며, 농촌협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 운영 반드시 필요

Ⅰ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Ⅱ		그동안 추진상황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 ‘15. 10. 6.

❍ 민간위탁 추진계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청취 : ‘16. 1. 29.

❍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및 선정 : `16. 6. 9.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선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16. 6. 17. ~ ’18. 12. 31. (1차)

❍ 센터 실적평가 위원회 개최 : ‘18. 12. 12.    * 평가점수 : 75.8점

❍ 센터 운영 재계약 계획 도의회 보고 : ‘18. 12. 20.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 ‘19. 1. 1. ~ ’20. 12. 31. (2차)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0. 9. 23.   * 평가점수 : 86점

❍ 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도의회 보고 : ‘20. 10. 28.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 ‘21. 1. 1. ~ ’22. 12. 31. (3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1. 9. 1.

Ⅲ		민간위탁 운영현황

❍ 위    치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369.6㎡)

❍ 수 탁 자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대표 김학모)

-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2년)      *개소일 '16.7.22.

❍ 운영인력 : 7명(사무국장 1, 팀장 3, 직원 3)     *센터장(비상임)

❍ 주요기능 : 주민교육, 마을사업 컨설팅,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등

❍ 예 산 액 : 723백만원 (인건비 355, 운영비 111, 사업비 192, 부가세 65)

※  ́16년 460백만원 / ́17년 790백만원 / ́18년 800백만원 / ́19년 800백만원 /

́20년 778백만원 / ́21년 720백만원

Ⅳ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사 무 명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내용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 농촌협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활동가 양성·지원 등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소요예산(1차년도) : 858백만원

❍ 위탁방법 : 재위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Ⅴ		향후 계획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 2022. 11. 9.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2022. 11월중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2022. 12월중

❍ 사업비 원가심사 및 협약 체결 : 2022. 12월말

보조자료		민간위탁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심의 구분 : 전수조사, 신규위탁, 공개모집

□ 관련 법규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25조

□ 민간위탁 사유

❍ 마을과 행정의 중간조직으로서 마을간 정보교환, 주민참여, 교육훈련, 사업기획 등을 수행하여 마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

❍ 마을발전사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기반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ㅇ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ㅇ 사 업 비 :  850,000천원(도비 850,000)

ㅇ 위탁방법 : 신규·재위탁·재계약(택1) / 공개모집·수의협약(택1)

ㅇ 주요내용 :

- 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

-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전문역량 함량 프로그램 운영)

- 중앙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여마을 지원

- 전국마을만들기지원센터 네트워크 활동

-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 참여 홍보 및 홈페이지(자료실) 운영

-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부서장

(과장, 오임수, 6830)

팀  장

(팀장, 김달호, 4772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지방행정7급, 김수정, 4772)

민간위탁 근거

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5조

( “지원센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사무개요

ㅇ 마을만들기의 정의

- 지역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소득·문화·복지 등의 향상과 전통과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

ㅇ 마을만들기 사업 종류

- 중앙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자체사업 : 제주형마을만들기 자체사업(도비 사업*)

* 지역공동체사업/마을발전사업(종합·자율·제주다움)/ 사후관리사업

위탁목적

및

위탁내용

ㅇ 위탁목적

- 중간지원조직(센터)을 활용(위탁)하여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 추진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

-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전문역량 함량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과 지속적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행정과 주민의 중간조직 필요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민간위탁

예정기간

3년(2023. 1. ~ 2025. 12.)

수 탁 자

선정방법

수의협약(또는 공개모집)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연간 위탁금 예상액 : 850,000백만원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	72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38, 사업비 243, 관리비 74, 부가세 65
2020	778,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30, 사업비 290, 관리비 87, 부가세 70
2019	80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06, 사업비 330, 관리비 91, 부가세 73

※ 최근3년간 수입내역  : 해당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제약)을 미치는 사항은 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마을마다 다양한 현안사항에 맞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민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에는 해당되지 않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마을만들기 조례4조(도지사의 책무)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제7조에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매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있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총 7명(사무국장1, 팀장 3명, 대리3)  ※ 센터장 : 비상근 무보수

· 보수(기본금)

(2021년 1월 1일 기준/ 단위:원)

구분	계	사무국장	팀장	대리
위탁운영시 (※공무원 보수기본급 적용)	경력 (타경력포함)	22년 2개월	평균 15년 4개월	평균 3년 1개월
	7명	6급(22호봉) 1명	9급(15호봉) 3명	9급(5호봉) 3명
	212,042,400	53,196,000	92,530,800	66,315,600
부가세	21,204,240	5,319,600	9,253,080	6,631,560
계	233,246,640	58,515,600	101,783,880	72,947,160
직영 운영시 (기본급적용)	계	주무관 6급	주무관 7급	주무관 8급, 9급
	7명	1명	2명	8급 2명 9급 2명
	237,710,000	53,196,000	84,660,600	(8급)59,478,200 (9급)40,375,200
절감액	4,463,360

→ 직영시 보다 연 4,463,360원 절감(기본급) 효과

※ 현재 센터는 정근수당(미편성), 연가보상비(미편성), 성과급(미편성), 초과근무수당(26시간이내) 등 예산을 최소화하고 있음.

· 고용 제비용

사회보험 구분	차액	민간위탁 운영		직영
		요율(%)	(기본급+제수당)×요율	요율(%)	(기본급+제수당)×요율
국민건강보험	2,182,282	3.43	10,091,520	3.43	12,273,800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18,965,707	4.5	13,239,60	9	32,205,310
산재보험	2,500,810	0.85	2,500,810		0
고용보험	3,089,240	1.05	3,089,240		0
장기요양보험	125,699	건강보험의 11.52	1,162,540	건강보험의 11.52	1,413,940
퇴직충담금(수당)	-17,733,800	총급여의 1/12	24,517,780	퇴직금의 22.75%	6,783,980
계	9,129,938		41,361,890		52,677,030

→ 직영시 보다 연 9,129,930원 절감 효과

□ (총계) 직영시 보다 연 13,593,290원 인력예산절감 효과 있음.

- (서비스 향상 효과)

·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센터에서는 마을만들기(자체, 중앙) 사업 공모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주민역량강화교육,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마을자원조사, 타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정보 파악,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 마을만들기사업 중앙 행복마을 콘테스트 참가지원, 마을사업 홍보(자료실 운영)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서비스는 행정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마을주민이 흡수하거나 실현되지 않고, 마을공동체에서 주도적 참여 의지가 있을 때 행정의 효과 발생함.

· 마을에서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와 지속적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하는 데  1년~2년사이에 공무원의 인사·사무변동으로 인해 이 부분이 센터 위탁운영시 보다 약해 센터업무를 직영으로 하였을  경우 마을만들기 행정서비스 효과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됨.

- (전문성 제고)

· 현재 센터에서 근무 인원 7명중 6명이 농촌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 마을구성원들이 효과적인 기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사람

보유하고 있으며, 센터 설립(´16년)후  5년이상 근무자가 4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

· 마을만들기 사업은 단년 사업도 있지만 최대 5년, 50억이상의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인 경우 마을발전계획 수립부터 공모사업 신청 및 수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추진 과정에 센터가 참여·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마을의 담당자가 바뀌어도 센터가 마을사업의 이력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업 효율성 추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짐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정책기획관의 균형발전팀의(지역균형발전위원센터)의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마을만들기 중앙공모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도시계획과(도지재생센터)가 지역발전계획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직개편시 한곳으로 통합센터 운영(직영)하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음(2020.5.)

* (통합방법)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균형발전지원센터) +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도시재생센터(도시계획과)

※ 센터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유사한 기능을 통합 하여 인건비 감소 및 센터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 하나의 센터로 직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성 있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투자출연기관 유사·중복사업 없음

마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주민역량강화교육,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마을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규 및 근거

ㅇ 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수탁기관)의 역할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사업·세미나·사례현장견학 지원

7.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자원조사·관리

8.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공모, 활동가 양성 및 지원

9.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

10.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추진상황

ㅇ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15. 10. 6.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 도의회 행자위 의견청취  ‘16. 1.29.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공개모집) 협약체결       ‘16. 6.17.～‘18.12.31.

*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ㅇ 2018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18. 10. 4.

* 평가 결과 : 83.7점(우수)

ㅇ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실적평가 위원회 개최(자치행정과) :‘18.12.12.

* 평가위원 : 외부인사 5명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3개분야 8개항목 / 75.8점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 도의회 행자위 보고   ‘18.12.20.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19. 1. 1.～‘20.12.31.) 협약체결 :  ‘18.12.

ㅇ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20. 9.23.

* 평가위원 : 외부3명(도의원, 농업인단체대표, 교수), 내부1명(부서장)

** 평가점수 :  86점         * 70점이상 재계약 심의

ㅇ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정책기획관)    ́21.10.7.   * 92.9점(우수)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 도의회 행자위 보고   ‘20.10.28.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21. 1. 1.～‘22.12.31.) 협약 ‘20.12.21.

□ 추진실적( ́19. ~  ́21.)

【  ’19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추 진 실 적	비 고
수 눌 음	컨설팅	사업계획 등 82회
	마을홍보지원	마을홍보자료 제작 등 22회
혼듸모영	주민역량강화	주민주도 학습 92회 1,688명
	아!고라	워크숍 등 7회, 418명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역량강화교육 등 7회
느영나영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공모사업 10건
하 간 듸	전국네트워크	네트워크 활동 15회, 타기관 제주센터 방문 26회 총 41회
	도내네트워크	MOU 4회, 중간지원조직 회의 18회, 자문단회의 4회, 기타 네트워크 3회 총 29회
	센터홍보물	포스터 400부 제작
	읍·면 사업설명회	12개 읍·면 중 6회 진행
	센터 홍보 및 마을방문	마을방문 380회

【  ’20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추 진 실 적	비 고
모다들엉	주민역량강화	주민주도 학습 81회 1,163명
수 눌 음	지역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9개소
	컨설팅	사업계획 등 61회
혼듸모영	마을활동가 양성‧관리	마을활동가 양성 (신규) 23명 마을활동가 보수교육 16명 마을활동가 위촉 및 배치 23명
느영나영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공모사업 10건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20회
하 간 듸	아!고라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 읍면동 설명회(2회) 및 세미나 등 총37회
	센터 홍보 및 마을방문	마을방문 484회

【  ’21년 사업, 8월말 현재】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추 진 실 적	비 고
모다들엉	마중물 공모사업	마을발전계획수립 후 공모사업 10건
	주민역량강화	주민주도 학습 71회 245명
	언택트 교육영상 제작	마을발전계획수립 영상 제작 1식 완료
수 눌 음	지역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4개소
	컨설팅	사업계획 등 38회
혼듸모영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역량강화교육 등 20회
느영나영	온라인 인문학 강좌	제주이해하기 인문학 강좌 영상 2건 시놉시스 수립(영상 제작 중)
하 간 듸	아!고라	MOU 1회, 중간지원조직 회의 2회, 자문단회의 1회, 기타 네트워크 7회 총 11회
	센터 홍보 및 마을방문	마을방문 310회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850,000천원

※ 예산 편성계획 및 당해 사업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비목

소분류

소계

금액

세부 항목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사회보험료

퇴직충당금

363,303

21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2%인상 적용

직급(호봉)	기본급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6급 21호봉	55,865,880		4,523,688	3,000,000		480,000	1,680,000	5,586,588
9급 12호봉 6월	18,055,860		3,485,352	1,860,000		1,440,000	1,680,000	1,805,586
9급 13호봉 6월	18,561,960							1,856,196
9급 12호봉 6월	18,055,860		3,485,352	1,860,000		960,000	1,680,000	1,805,586
9급 13호봉 6월	18,561,960							1,856,196
9급 11호봉 3월	7,865,130		3,129,048	1,740,000		720,000	1,680,000	786,513
9급 12호봉 9월	24,307,740							2,430,774
9급 7호봉 9월	18,486,72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1,848,672
9급 8호봉 3월	6,414,990							641,499
9급 4호봉 2월	3,618,16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361,816
9급 5호봉 10월	18,789,500							1,878,950
9급 3호봉 3월	5,264,43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526,443
9급 4호봉 9월	16,281,720							1,628,172
소계	306,731,181원
구분		예산			산출근거
사회보험료		31,010,522			인건비×10.11%
퇴직충당금		25,560,932			인건비÷12
소계		56,571,454원
총계		363,302,635원

7인

운영비

국내여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

자산취특비

기타경비

79,424

구분	예산	산출근거
국내여비	8,000,000	여비 : 8인×100회×10,000원
임차료	45,840,000	차 량 : 2대×6,600,000원 사무실 : 12개월×1,100,000원 관리비 : 12개월×1,250,000원 복합기 : 12개월×300,000원 정수기 : 12개월×7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80,000	인터넷, 전화 : 12개월×110,000원 근태관리기 : 12개월×55,000원 보험, 공증료 : 1식×1,800,000원
일반운영비	9,744,000	일반사무비 : 12개월×300,000원 급량비 : 768회×8,000원
자산(물품)취득비	540,365	집기물품 : 1식×540,365원
기타경비	11,520,000	수선유지비 : 12개월×100,000원 차량유지비 : 12개월×500,000원 업무추진비 : 12개월×360,000원
계	81,490,360원

사업비

모다들엉

수눌음

하간듸

혼듸모영

330,000

구분	예산	산출근거
모다들엉	120,000,000	마중물 공모사업 : 10마을×3,000,000원 탐나는 공모사업 : 18마을×5,000,000원
수눌음	70,000,000	컨설팅 : 30마을×2,500,000원
하간듸	63,000,000	센터홍보물 : 3식×7,000,000원 홈페이지 관리 : 12개월×135,000원 아!고라 : 1식×41,000,000원 - 네트워크 : 1식×12,000,000원 - 포럼, 워크숍 : 3식×5,000,000원 - 공모사업 공유발표회 : 2식×7,000,000원
혼듸모영	77,000,000	주민주도학습 : 1식×40,000,000원 - 주민주도학습 : 100회×300,000원 - 재료지원학습 : 5마을×2,000,000원 마을활동가 운영 : 1식×25,000,000원 센터특화사업 : 1식×12,000,000원
계	330,000,000원

부가세

부가가치세

77,273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총계의 10%

총사업비

850,000,000원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 위탁사업비 :‘23년도 사업비 720백만원

- 계약방법 : 공개모집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

-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전문역량 함량 프로그램 운영)

- 중앙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여마을 지원

- 전국마을만들기지원센터 네트워크 활동

-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 참여 홍보 및 홈페이지(자료실) 운영

-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 향후 추진일정

ㅇ 마을활동가 활동계획서 확정 및 활동상황 점검  : 2021. 5.

ㅇ 제1회 마을만들기 박람회 개최 연례 시행계획 수립 : 2021. 6. ~ 7.

ㅇ 제8회 마을행복콘테스트 참가(중앙, 세종시) : 2021. 8.

ㅇ 제1회 마을만들기 박람회 개최(프로그램 운영·지원) : 2021. 9.

ㅇ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도예선 참가 마을 발표자료· 증빙자료 준비 지원

: 2021. 5. ~ 8.

ㅇ 마을활동가 마을탐방 기획 및  추진 : 2021. 5. ~ 11.

ㅇ 주민주도학습 진행 / 활동지원 마을활동가 관리 / 컨설팅 진행 / 지역역량강화사업 대상지 지원 /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출, 정기적 정산 및 실적 보고              : 2021. 5. ~ 12.

ㅇ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현장심사 마을 발표자료 및 증빙자료 준비 / 마을활동가 마을탐방 추진                               : 2021. 6.~7.

ㅇ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참가 마을 발표자료, 퍼포먼스 준비 및 참석 / 마을활동가 마을탐방 기획 / 2022년 센터 민간위탁 운영 예산 및 사업계획안 제출                      : 2021. 8.

ㅇ 공모사업 별 사업 공유발표회 기획 : 2021. 10.

ㅇ 공모사업 별 사업공유발표회 홍보 및 참여 독려 / 공모사업 대상지 애로사항 청취, 해결 및 정산 마무리 지원 / 마을활동가 마을탐방 추진 / 마을활동가 워크숍 추진           : 2021. 11.

ㅇ 마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       : 2022. 10.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1년 제15차 심의위원회 ('21.9.1.)	도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23.1.~ 25.12. (3년)	·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전문역량 함량 프로그램 운영) 등	원안가결

의안번호 189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 바우처카드 발급․사용․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나. 민간위탁기간 만료시기('22.12.31.) 도래로 사업의 활성화와 안정화 등을 위해 현재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

나. 위탁기간 : 2023. 1. ~ 2023. 12.

다. 수 탁 자 :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

라. 위탁사무 내용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제작 및 발급

❍ 도 지정 사용 가맹점 시스템 연계 및 등록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포인트 관리 및 사용액 결제, 정산 등

마. 예산액: 1,850,000천원

- 학습바우처지원: 1,831,000천원 (4,650명)

- 사업홍보비: 7,400천원(리플릿, 교육책자, 현수막, 홍보우편물 등)

- 고객만족도 조사 의뢰비: 5,000천원

- 바우처 카드제작: 6,600천원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는 3년 간의 운영 노하우로 바우처 카드 등록 및 정산, 가맹점 연계 등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콜센터 운영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사업 시작을 신학기 이전(기존 3월→ 2월)으로 희망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3. 민간위탁 추진계획: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사업기간 1년)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 바우처카드 발급·사용·정산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민간위탁 추진 현황>
		ㅊ
□ 수탁기관: 농협은행(주) 제주지역본부 □ 예산액: 학습비, 홍보비, 고객만족도 조사 의뢰비, 바우처 카드제작 - ’22년 18.5억, ’21년 18.5억, ’20년 20억 □ 위탁기간: (최초) ’19.11. ∼ ’20.12.31. (재계약) ‘21.1.1.∼ ’22.12.31. - (최초) ’19.12.12. ∼ ’20.12.31. * 공개모집 - (재계약) ’21.1.1.∼ ’22.12.31. *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결과(재계약 적정) □ 주요사무: 제주꿈바당 학습비 지원사업 카드 운영시스템 개선 등 지원, 도 지정 학습비 지원사업 사용처 가맹점 등록 등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도내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증 등),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사업내용: 온라인 강좌, 진로체험, 도내서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등

- 대상자에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연간 이용가능한 포인트 지급

*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교육문화 학생카드 사용액 관리 및 사용내역 정산, 고객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의 운영 총괄 시스템 관리,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포인트 결재 및 정산, 사업 홍보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등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사업의 종류 등)에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제3조(사업의 종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2.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 본 사업은 도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수강료, 학습도서 구입 등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비를 매년 18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사업비	학습비지원	1,831,000	- 초등학생 1,820명×300천원=546,000천원 - 중학생 1,400명×400천원=560,000천원 - 고등학생 1,450명×500천원=725,000천원
	홍보비	7,400	- 홍보 리플릿/책자 및 현수막 제작 : 2,800천원 - 홍보 우편물 발송 : 2,000천원 - 가맹점 스티커 제작 : 1,000천원 - SMS 문자 발송비 : 1,600천원
	고객만족도조사	5,000	고객만족도 조사 기관 의뢰 * 1식
	바우처카드제작비	6,600	바우처 카드제작(5,500장)
총사업비		1,850,000

❍ 2021년 사업비의 26.2%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도 사업비 집행잔액 3억 7,894만원(사업비의 37.8%)을 반납한 바 있음.

❍ 향후 적정 사업비 편성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음.

4. 민간위탁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운영 시스템 관리를 위해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에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음.

❍ 그동안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와 2019년 11월에 최초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도의회에 보고하였고,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업 민간위탁 체결 : ‘19. 11.∼ ‘20. 12.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 ‘21. 1.∼ ‘22. 12.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은(2022년 9월말 기준)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맹점 등록(91개): 온라인강의(7), 지역서점(40),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30), 훈련기관(7) 등

- 카드발급(’22.9.30.기준): 3,521명(81%, 대상인원 4,362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일 경우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2년 9월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2022년 10월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0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평가결과는 83.1점(공통 43.1점, 개별 40점)으로 나타남.

5.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 바우처카드 발급·사용·정산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전산시스템 체계 구축과 가맹점 연계 등 기술 개발 및 콜센터 운영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 있는 현재의 수탁기관과 수의협약을 재계약을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속적으로 반납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적정 사업비 편성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음.

참고1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운영 시스템 관리를 위해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 수탁기관의 역할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의 전반적 운영 시스템 관리

- 사용 포인트 자동 차감 시스템, 읍면동 및 총괄 관리용 시스템 제공

- 사용자․가맹점․학교별 사용액, 학교별 카드 발급 인원 및 사용액, 총발급 인원 및 사용액 집계 등 개별․총괄 가능한 통계 시스템 제공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가맹점 시스템 연계 및 등록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포인트 관리 및 사용액 결제

□ 사용 내역 정산 및 이자 반납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제작 및 읍면동 배부

□ 읍면동 담당자에 대한 사용자 교육

□ 추진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9. 7.

□ 제주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업 민간위탁 체결 : ’19. 11.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 ’21. 1.

* 재위탁기간 : ’21.1월～ ‘22.12월(2년)

□ 학교밖 청소년 포함 지원대상 확대 조례 개정 : ’22. 4. 19.(공포)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 ’20. 3.~ ’22. 현재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1,85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사업비	학습비지원	1,831,000	- 초등학생 1,820명×300천원=546,000천원 - 중학생 1,400명×400천원=560,000천원 - 고등학생 1,450명×500천원=725,000천원
	홍보비	7,400	- 홍보 리플릿/책자 및 현수막 제작 : 2,800천원 - 홍보 우편물 발송 : 2,000천원 - 가맹점 스티커 제작 : 1,000천원 - SMS 문자 발송비 : 1,600천원
	고객만족도조사	5,000	고객만족도 조사 기관 의뢰 * 1식
	바우처카드 제작비	6,600	바우처 카드제작(5,500장)
총사업비		1,850,000

□ 위탁운영

- 사 업 명: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 위탁사업비: ’23년도 사업비 1,85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의 운영 총괄 시스템 관리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포인트 결제 및 정산

- 전문 콜센터 운영으로 민원상담⋅처리 및 읍면동 직원 시스템 교육

- 사업 홍보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향후 추진일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3.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3.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 ‘22. 11월 ~ 12월 중

□ 위탁사업 시행 및 사업추진 : ‘23. 1월~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

위탁사무명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예산 및 위탁기간	금1,850,000천원, 2년
수탁기관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경쟁가능성 분석	시장 경쟁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해당 사무는 수탁기관(NH농협)이 공익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로, 수익사업 목적이 아님 ○ 3년간의 운영 노하우로 바우처 카드 등록 및 정산, 가맹점 연계 등 전산시스템 체계가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꿈바당 카드 전문 콜센터도 운영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발 중에 있음 ○ 바우처 카드 이용자들의 요구로 내년부터 사업 시작을 신학기 이전(기존3월 → 변경2월)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위탁자로 선정 시, 가맹점 연계 등 데이터 이전이 용이 하지 않으며, 기술 개발이나 콜센터 운영 준비 등 많은 소요 시간이 예측되어, ○ 공신력 있는 현재의 수탁기관과의 수의협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평생교육과과장:양순철 ☎710-3820 교육지원팀장:양예란 ☎710-3626 담당자:송성산 ☎710-3628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 심의요구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심의 요청사유

□ 도의회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제출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협약 체결(수의협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23.1.1. ~ 2024.12.31.

□ 사 업 비 : 1,850,000천원(도비925,000천원, 교육청 925,000천원)

□ 위탁방법 : 재계약(수의협약)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지 원 액  : 연간 1인당 초등학생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지원방식 : 카드신청 및 발급(읍면동) → 꿈바당 카드 가맹점 사용

- 지원분야 : 온라인 강좌, 진로체험, 도내서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등

[사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실․국명 (주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부서장	(평생교육과장, 양순철, 3820)
		팀 장	(교육지원팀장, 양예란, 3626)
		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송성산, 3628)
사무개요	○ 사무명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수강료, 도서구입비 등 학습비 지원 대상자에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연간 이용가능한 포인트 지급 ※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교육문화 학생카드 사용액 관리 및 사용내역 정산, 고객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3.1.1.~ 2024.12.31. ○ 위탁사업비 : 1,850,000천원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보조를 위해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카드 발급 시스템 운영을 위한 포인트 충전․정산 방식 구현 및 활용 ○ 위탁하는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제작 ·배부 도 지정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사용 가맹점 등록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사용 포인트 관리 및 사용액 결제 사용 내역 정산 및 잔액 반납 사용자 질의·응답을 위한 고객센터 운영
민간위탁 예정기간	○ 2년(2023.1.1.~2024.12.31.) ※ 최초위탁일 : 2019.11.22. ※ (최근)의회동의일 : 2019. 9. 23.
수 탁 자 선정방법	○ 도내 금융기관 (수의협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연간 위탁금 예상액 : 1,850,000천원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0	2,000,000	민간위탁금	- 학습 바우처 지원:1,992,000천원 - SMS발송 비용 : 3,000천원 - 고객만족도 조사 운영비 :5,000천원
2021	1,850,000	민간위탁금	- 학습비 지원:1,833,000천원 - 사업홍보 : 5,400천원 (리플릿,교육책자,현수막,홍보우편물 발송등) - 고객만족도 조사 운영비 : 5,000천원 - 바우처 카드제작 : 6,600천원
2022	1,850,000	민간위탁금	- 학습비 지원:1,831,000천원 - 사업홍보비 : 7,400천원 (리플릿,교육책자,현수막,홍보우편물 발송등) - 고객만족도 조사 운영비 : 5,000천원 - 바우처 카드제작 : 6,600천원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직영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과목으로 편성⋅집행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포인트 탑재형 바우처 카드가 아닌 계좌연계형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이 경우, 이용자가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여 행정기관에 추가로 계좌이체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민간위탁의 경우는 사후 정산의뢰를 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포인트 충전 방식의 바우처 카드 사용이 유리함

- 또한, 민간 위탁 시 전문 콜센터 운영으로 학습비 지원 중에 사용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대가능하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

- 바우처 카드발급에 따른 제반사항(가맹점 시스템 연계 및 등록, 사용 포인트 관리 및 시스템 분야 등)으로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됨. 특히, 정산 및 결제가 가능하고 사용액 집계 등 통계 제공이 용이한 금융기관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2년 제7차 심의위원회 ('22.9.13.)	도 평생교육과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23.1~ 23.12 (1년)	·도내 취약계층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학습보조를 위한 교육문화 학생카드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배부 등	조건부 가결	·사업기간 1년 (‘23년 12월까지)

의안번호 203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

2. 민간위탁 개요

가. 사 무 명: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나. 위탁기간: 2023. 1. ~ 2025. 12.

다. 사 업 비: 90,000천원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마. 주요내용: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전시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3. 민간위탁 추진계획: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부대의견: 공개모집)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건립사업>
		ㅊ
□ 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586-5번지 일원(3,071㎡) □ 총사업비: 1,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기녑관 건립 1식 * 지상 1층(연면적: 352.17㎡), 주요시설: 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등) 운영·관리, 방문객 안내 등 전반사무 등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사무 중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제13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 동의안의 민간위탁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90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소 계		68,935
	관리인부임		56,179	2,340,800원 × 2인 × 12개월 = 56,179,200원 산츨근거 관리인부임 시급 11,200원 × 209시간 = 2,340,800원 ※ 2023년 제주생활임금 2022년 대비 5%인상 전제 (10,660원 × 1.05 = 11,200원)	2인 (주5일 근무)
	환경정비인부임		8,176	22,400원 × 1인 × 365일 =8,176,000원 산츨근거 환경정비인부임 시급 11,200원 × 2시간=22,400원 ※ 2023년 제주생활임금 2022년 대비 5%인상 전제 (10,660원 × 1.05 = 11,200원)	2시간/일
	퇴직충당금		4,580	76,330원(관리인부임 평균임금) × 30일분 × 2인 = 4,579,820원 산츨근거 계속근로연수 1년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년 *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운영비	소 계		21,065
	사무관리비		7,078	전시운영물품, 일반사무용품, 환경용품 구입 등 1식 = 7,078,000원
	전시 운영, 제초 및 관련용품 구입비		8,000	전시운영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작업 유류비 등 1식 = 8,000,000원
	보험료	국민건강	5,987	보수총액(56,179,200원) × 3.495% = 1,963,460원	보수총액 × 공시요율
		국민연금		보수총액(56,179,200원) × 4.5% = 2,528,060원
		산재보험		보수총액(64,355,200원) ×0.9% = 606,52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 보수총액(64,355,200원)×0.8% = 539,130원 고용안전 : 보수총액(64,355,200원)×0.25% = 168,480원
		장기요양		국민건강(1,963,460원) ×12.27% = 240,910원	국민건강 × 공시요율
총사업비			90,000천원

❍ 예산액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224호)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생활임금 고시 : ‘참고4’ 참조

4. 종합의견

❍ 본 사업은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1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모슬포경찰서 관내 총살된 예비검속자들의 시신을 거두어 묘지를 매입·안장한 곳에 유품 등을 보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공간인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인 운영과 원활한 방문객 안내를 위해 4·3에 대한 경험, 전문지식 등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 수탁기관의 역할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등) 운영·관리

□ 방문객 안내 등 전반 사무

□ 시설(물품) 내·외부 관리 등

□ 추진사항

□‘21. 12월 : 기념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업무 협의(백조일손 유족회)

□‘22. 1월 ~ 2월 : 기념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협의 및 소유권 이전

□‘22. 3월 ~ 6월 : 백조일손 기념관 건축 등 실시설계 용역 추진

□‘22. 5월 ~ 6월 : 백조일손 기념관 건축허가 신청, 계약심사·일상감사

□‘22. 6. 24.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건립공사 착공

□ 추진계획

□‘22. 7월 ~‘22. 12월 : 기념관 건립 공사 추진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9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소 계		68,935
	관리인부임		56,179	2,340,800원 × 2인 × 12개월 = 56,179,200원 산츨근거 관리인부임 시급 11,200원 × 209시간 = 2,340,800원 ※ 2023년 제주생활임금 2022년 대비 5%인상 전제 (10,660원 × 1.05 = 11,200원)	2인 (주5일 근무)
	환경정비인부임		8,176	22,400원 × 1인 × 365일 =8,176,000원 산츨근거 환경정비인부임 시급 11,200원 × 2시간=22,400원 ※ 2023년 제주생활임금 2022년 대비 5%인상 전제 (10,660원 × 1.05 = 11,200원)	2시간/일
	퇴직충당금		4,580	76,330원(관리인부임 평균임금) × 30일분 × 2인 = 4,579,820원 산츨근거 계속근로연수 1년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년 *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운영비	소 계		21,065
	사무관리비		7,078	전시운영물품, 일반사무용품, 환경용품 구입 등 1식 = 7,078,000원
	전시 운영, 제초 및 관련용품 구입비		8,000	전시운영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작업 유류비 등 1식 = 8,000,000원
	보험료	국민건강	5,987	보수총액(56,179,200원) × 3.495% = 1,963,460원	보수총액 × 공시요율
		국민연금		보수총액(56,179,200원) × 4.5% = 2,528,060원
		산재보험		보수총액(64,355,200원) ×0.9% = 606,52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 보수총액(64,355,200원)×0.8% = 539,130원 고용안전 : 보수총액(64,355,200원)×0.25% = 168,480원
		장기요양		국민건강(1,963,460원) ×12.27% = 240,910원	국민건강 × 공시요율
총사업비			90,000천원

□ 위탁운영

- 사 업 명: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23년도 사업비 9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등) 운영·관리

- 방문객 안내 등 전반사무

- 기념관 주변 환경정비 등

□ 향후 추진일정

□ 2022. 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2023년 ~ 2025년 : 사업시행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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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90,000,000원/년
수탁기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준용근거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1조
경쟁가능성 분석	해당없음
수의협약 사유	○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의 진실과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09. 3월부터 4·3유적지 민간위탁을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관리 운영해오고 있으며, ○ 4·3유적지 중 하나인 백조일손 기냠관을 방문하는 도내외 방문객에게 4·3의 역사적 진실의 홍보는 물론 차별화·전문화된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 단체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3지원과장 : 강민철 ☎710-8430, 유적관리팀장 : 현봉윤 ☎8451, 담당자 : 고동완 ☎8454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 심의요구 부서 : 도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 관련 법규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3항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1조

□ 심의 요청사유

□ 4·3유적지 중 하나인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사 업 비 : 90,000천원/년(자체제원 100%)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1조

❍ 주요내용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전시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실․국명 (주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부서장	4·3지원과장 강민철 8430
		팀 장	유적관리팀장 현봉윤 8451
		담당자	지방시설7급 고동완 8454
사무개요	○ 위탁기간 : 2023. 1월 ~ 2025. 12월(3년) ○ 위수탁자 : 수의계약 ○ 협약금액 : 90,000천원(자체제원)/년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건립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586-5번지 일원(3,071㎡)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기념관 건립 1식 * 지상 1층(연면적 : 352.17㎡), 주요시설 : 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4·3유적지 중 하나인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 위탁하는 사무 내용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등) 운영·관리 - 방문객 안내 등 전반사무 - 기념관 주변 환경정비 등
민간위탁 예정기간	○ 3년(2023. 1. 1. ~ 2025. .12. 31.)
수 탁 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1조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 수입내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내역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5	9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68,934천원), 운영비(21,066천원)
2024	9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68,934천원), 운영비(21,066천원)
2023	9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68,934천원), 운영비(21,066천원)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2		해당없음
2021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4·3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가진 단체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2년 제7차 심의위원회 ('22.9.13.)	도 4·3지원과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23.1~ 25.12 (3년)	·역사기념관(추모관, 전시실, 교육장 등) 운영·관리 ·방문객 안내 등 전반사무 ·기념관 주변 환경정비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공개모집

참고4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 – 224호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다                   음

□ 생활임금액 : 시간급 11,075원

□ 생활임금의 수준 : 월 환산액 2,314,675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생활임금 적용대상(같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함)

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

③ 제②호의 기관 및 업체 등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해당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

*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 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 1. 1.부터 근무한 자부터 적용한다.

의안번호 204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에 2019년 사업으로 제주시가 선정되었으며, 현 정부 119대 국정과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로 확정되었음.

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은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의 새로운 혁신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해결 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222억 원(국비 70억, 지방비 152억)을 투자하는 사업임.

다. 소통협력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간기반 혁신활동 지원, 시민 체감형 문제 해결과정의 정책화를 위한 생활실험, 인적·물적·사회적 자원 연계 및 협력, 혁신사례 저변 확대를 위한 오픈 컨퍼런스 등 사회혁신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함.

라. 이를 위하여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성과 효율성이 인정되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민간위탁 개요

가. 사 무 명 :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2. 31.

다. 사 업 비 : 7,168백만 원

(2023년) 2,282백만 원, (2024년) 2,388백만 원, (2025년) 2,498백만 원

라. 위탁사무 내용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체결·이행

❍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 그 밖에 도지사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마. 위탁시설의 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44(일도1동)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5층 / 대지면적 1,104㎡ / 연면적 4,630.68㎡

❍ 공간개관 : 2021. 10. 28.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3. 민간위탁 추진계획: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2022. 9. 8.)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의 새로운 혁신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문제해결 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222억원(국비 70억, 지방비 152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민간위탁 추진 현황>
		ㅊ
□ 수탁기관: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 예산액: 인건비(현원 19명), 운영비, 사업비 - ’22년 21.8억, ’21년 19.6억, ’20년 18.6억, ’19년 8.98억 □ 위탁기간: (최초) ’19.12.12. ∼ ’20.12.31. (재위탁) ‘21.1.1.∼ ’22.12.31. - (최초) ’19.12.12. ∼ ’20.12.31. * 공개모집 - (재위탁) ’21.1.1.∼ ’22.12.31. * 공개모집(단독 신청) □ 주요사무: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혁신사업 추진 등,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기업 등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체결 이행 등, 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사이 협업·협력 지원,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성과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소통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 따라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1년 4월과 2022년 4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0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무의 평가결과는 94.4점(공통 58.4점, 개별 36점)으로 나타남.

3. 민간위탁 사업비 적정성 검토

□ 동의안의 2023년 민간위탁금 집행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 예산은 2,281백만 원(국비 1,000백만 원, 지방비 1,281백만 원)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000백만 원, 나머지는 지방비로 인건비 1,015백만 원, 운영비 266백만 원을 합쳐 1,281백만 원임.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총 79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임금인상률에 따라 기본급 및 제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4대 보험료나 퇴직충당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나 퇴직충당금 증가액이 26백만 원으로 증가율이 약 44%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운영비는 22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선유지비가 2022년에 비해 17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증가율은 144%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건물화재 보험료는 전액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비의 경우 2022년도와 같이 1,000백만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사업도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비목	세목		2023년도		2022년도	비고
			예산액	증감액
인건비	소계		1,015,937	78,854	937,083	지방비
	보수	기본급	643,747	37,025	606,722
	제수당	직책수당	24,780	250	24,530
		가족수당	8,520	1,100	7,420
		자격수당	2,400	0	2,400
		명절수당	41,031	4,935	36,146
		시간외근무수당	80,517	4,044	76,473
		연가보상비	11,960	618	11,342
		정액급식비	29,640	130	29,510
	인력운영경비	경상이전보험료(4대보험)	89,058	5,079	83,979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84,284	25,723	58.561
운영비	소계		265,595	22,679	242,916	지방비
	여비		9,240	0	9,240
	복리후생비		3,800	0	3,800
	공공요금 및 제세		14,536	0	14,536
	임차료		34,254	1,824	32,430
	업무추진비		7,660	0	7,660
	도서인쇄비		1,920	0	1,920
	지급수수료		61,933	3,990	57,943
	보험료(건물화재)		0	△4,200	4,200
	교육훈련비		2,765	855	1,910
	회의운영비		6,920	0	6,920
	운반비		300	0	300
	수선유지비		30,107	17,807	12,300
	일반수용비		21,720	2,429	19,291
	차량유지비		600	0	600
	수도광열비		69,840	△26	69,866

(단위 : 천원)

4.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이 제주시에서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공모사업에 선정 추진됨에 따라 현재 사업의 범위, 운영이 제주시 지역으로 국한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통협력공간”이란 제주시 지역의 지역사회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생략)

3. “소통협력센터”란 제주시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행정구조 체제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을 감안하여 현재 제주시 지역에 국한된 사업의 범위를 서귀포시를 포함한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현행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로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1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필요

❍ 소통협력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센터 직원의 고용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 소통협력센터 현황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 44(일도1동)

-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 공간개관 : ’21. 10. 28.

❍ 위탁기간 : (최초) ’19.12.12.~’20.12.31. (재위탁) ’21.1.1.~’22.12.31.

❍ 수탁기관 :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 예 산 액 : 인건비(현원 19명), 운영비, 사업비

- ’22년 21.8억, ’21년 19.6억, ’20년 18.6억, ’19년 8.98억

❍ 주요사무 :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혁신사업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 그간 추진상황

❍ 센터 설치 근거(조례) 마련(’19.7)

❍ 센터 사무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19.9)

❍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협약(공개모집)(’19.12)

❍ 소통협력공간 공유재산 취득 심의 의회 의결(’19.12), 건물 매입(’20.2)

❍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단독 신청)(’20.12/2년)

❍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21.1~’21.10), 개관(’21.10)

❍ 공간 대관 이용료 기준 등 조례 일부 개정(’21.11)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위탁기간 : ’23. 1. ~ ’25. 12.(3년) *절차 추진과정 중 변경 가능

❍ 위탁비용 : 2,282백만원 이내에서 조정

❍ 위탁사무 : 소통협력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 재계약 사유

-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94.4점(평균 86.3점/57개사무)

- 소통협력센터 운영 경험 축적 및 전문성 충족

* 현재 수탁기관((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은 2년여간 센터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경험 축적

* 소통협력공간을 리모델링 완공(‘21.10) 후 1년여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아직은 초기 정착 단계로 수탁기관 변경 시 발생하는 시행착오 반복 방지

- 고용안전성 보장으로 사기진작 및 업무추진 활성화

* 센터 조직현황 : (사무) 2실 4팀 13명, (시설관리) 6명

- 소통협력센터 운영 협의회 일부 위원(2명) 의견 수렴

* 현재 생활실험 등 지역혁신사업 추진역량이 있는 다른 기관은 없다고 판단

□ 향후 추진 일정

❍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2. 8. 19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선정 : ’22. 9. 1 ~ 9. 3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사무 동의 : ’22. 10. 18 ~ 11. 9

*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19.9)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인 경우

❍ 내년도 예산 심사·승인 : ’22. 11월 ~ 12월

❍ 위탁협약 체결 : ’22. 12월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자치행정과

□ 심의 구분 : 재계약

□ 관련 법규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 민간위탁 사유

ㅇ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 등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 추진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ㅇ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ㅇ 사 업 비(’23년) : 2,282백만원(국비 1,000백만원, 지방비 1,282백만원)

ㅇ 위탁방법 : 재계약

ㅇ 주요내용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확산‧지원 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도지사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시설]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실·국명

(주관부서)

제주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부서장

자치행정과장, 서연지, 2250

팀  장

평생학습팀장, 이미영, 8691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지방행정7급, 윤성숙, 8692

시설개요

시 설 명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소 재 지

제주시 관덕로 44

시설규모

건축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시설용도

커뮤니티 및 협업공간, 질문도서관, 공유주방, 아동친화시설 등

준공일자

2022. 1. 5.(1985. 5. 9.)

개원일자

2021. 10. 28.

이용대상

생활밀착형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주민 등

수용인원

450명

보유장비현황

시스템 냉난방기, 급수, 오수, 배수펌프, 급·배기 휀, 승강기, 변압기, 분전반, 발전기, 주차관재, 방송, 소방설비 등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주민이 삶 속에서 느끼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의 새로운 실험과 상호학습‧확산이 이루어지는‘문제해결 복합플랫폼’운영

-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과 혁신적인

방법으로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실현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확산‧지원 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도지사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예정기간

3년 (2023. 1. 1. ~ 2025. 12. 31.)

※ 최초 위탁일 : 2019. 12. 12.          ※ 의회동의일 : 2019. 9. 6.

수 탁 자

선정방법

재계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2,282,000	민간위탁금	사업비 1,000,000 인건비 1,016,000 운영비 266,000
2024	2,388,000	민간위탁금	사업비 1,000,000 인건비 1,101,648 운영비 286,352
2025	2,498,000	민간위탁금	사업비 1,000,000 인건비 1,189,780 운영비 308,220

※ 최근 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0	-	해당없음
2021	-	해당없음
2022. 6월	44,993	입주기관 12단체·30,541천원 / 대관 시설이용료 343건·14,452천원

* 소통협력공간 개관(21.10.28) 이후 입주 및 대관 시설이용료 등 수입 발생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소통협력센터는 공간 기반 혁신활동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실험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 주체 발굴 등 사업 운영 필요

-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 필요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종합성과평가 결과

ㅇ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 : 94.4점

* 제주특별자치도 57개 민간위탁사무 평균 점수 : 86.3점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현황 등

□ 소통협력센터 조직현황: (사무) 2실 4팀 13명, (시설관리) 6명

구 분	계	센터장	실장	팀장	팀원	시설관리
인력현황	19	1	2	3	7	6

□ 조 직 도(정원 22명, 현원 19명)

										센터장(1)
		지역협력실(1)														공유지조성실(1)
기획협력팀 (4)						연구홍보팀 (2)								기반조성팀 (2)							운영관리팀 (2)						시설관리* (6)

* 시설관리(6) : 건물 매입 시 기존 시설관리직원 고용승계

□ 팀별 주요임무

팀 별		주 요 업 무 내 용
지역협력실		인적/물적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세대 협력 확대, 데이터 운영 관리
	기획협력	- 지역 소통공간 파악 및 연계, 지역밀착 생활실험 지원
	연구홍보	- 문제해결과정 및 소통협력지표 분석, 홍보사업
공유지조성실		조직/시스템 안정화, 자산 운영관리 총괄
	기반조성	- 공간기반 혁신활동 및 사업 관리, 공유자산 관리
	운영관리	- 소통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예산집행 등
	건물관리	- 소통협력센터 및 부대시설 관리(시설/미화/보안) 등

❍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6,901	2,575	632	3,694
2022년	2,180	937	243	1000
2021년	1,963	879	184	900
2020년	1,860	736	181	943
2019년	898	23	24	851

	2023년 민간위탁금 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비 목	세 목		금 액	비 고
민간위탁사업비 총계			2,281,532
사업비 소계			1,000,000	국비
사업비	공간기반 혁신활동 지원		25,000
	-1. 개방형 코워킹 스페이스 및 구획형 사무공간 사용지원		25,000
	지역밀착 생활실험 프로세스		390,000
	-1. 생활기반 지역 공론장		80,000
	-2. 제주생활 탐구		120,000
	-3. 제주생활 실험		95,000
	-4. 민관협력 기획형 리빙랩		75,000
	-5. 생활실험 프로젝트 활동교류		20,000
	저변확대 및 거버넌스 구축		320,000
	-1. 찾아가는 톡톡 제주		100,000
	-2. 홍보 및 주민공감		95,000
	-3. 지역사회 혁신 한마당 개최		100,000
	-4. 사회적 자원연계를 통한 협력사업 운영		25,000
	혁신 경험설계 및 공간운영		175,000
	-1. 소통・협력 플랫폼 공간 운영사업		175,000
	혁신연구 및 오픈아카이브		90,000
	-1.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자원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30,000
	-2. 혁신활동 콘텐츠 아카이브		30,000
	-3.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30,000
인건비 소계			1,015,937	지방비
인건비	보수	기본급	643,747
	제수당	직책수당	24,780
		가족수당	8,520
		자격수당	2,400
		명절수당	41,031
		시간외근무수당	80,517
		연가보상비	11,960
		정액급식비	29,640
	인력운영경비	경상이전보험료(4대보험)	89,058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84,284
운영비 소계			265,595	지방비
운영비	여비		9,240
	복리후생비		3,800
	공공요금 및 제세		14,536
	임차료		34,254
	업무추진비		7,660
	도서인쇄비		1,920
	지급수수료		61,933
	교육훈련비		2,765
	회의운영비		6,920
	운반비		300
	수선유지비		30,107
	일반수용비		21,720
	차량유지비		600
	수도광열비		69,840

※ 참고사항

- 민간위탁금 예산은 예산심의 및 의회승인 과정 중 일부 변경가능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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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 7,168,000,000원, 3년(‘23.1 ~ ‘25. 12)
수탁기관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준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8호 사목,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제1항
경쟁가능성 분석	○ 소통협력센터 운영협의회 일부 위원 자문 결과, 현 법인은 생활실험 등과 같은 사업을 2년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었으며, 지역혁신사업 추진역량이 있는 다른 기관은 없다는 의견 다수
수의협약 사유	○ ‘20년 종합성과 평가 결과 94.4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0년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재위탁 선정 시에도 단독 신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음 ○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 완공(‘21.10월) 후 아직은 초기 정착단계로 수탁기관 변경 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이 바람직함.
자치행정과장 : 서연지 ☎ 728-2250 평생학습팀장 : 이미영 ☎ 8691 담당자 : 윤성숙 ☎ 8692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2년 제6차 심의위원회 ('22.9.8.)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23.1~ 25.12 (3년)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체결·이행 등 ·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사이 협업·협력 지원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성화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의안번호 205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제주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나.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2. 민간위탁 개요

가. 사 무 명: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2년(2023. 4. 1. ~ 2024. 12. 31.)

다. 사 업 비: 615,500천원(‘23년 예산안)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시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3. 민간위탁 추진계획: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공개모집)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등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14조에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0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평가결과는 92.7점(공통 56.7점, 개별 36점)으로 나타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1년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및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하여 2022년 4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3.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을 578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단위 : 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 감
계(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			615,500,000	444,000,000	171,500,000
민간위탁금			578,500,000	444,000,000	134,500,000
	인건비		395,700,230	371,594,740	24,105,490
		기본금	228,380,140	215,601,140	12,779,000
		상여금 및 제수당	100,889,470	95,018,870	5,870,600
		퇴직적립금	32,926,960	30,381,270	2,545,690
		보험료	33,503,660	30,593,460	2,910,200
	기관운영비		182,799,770	72,405,260	110,394,510
		여비	11,920,000	10,170,000	1,750,000
		교육훈련비	4,300,000	2,200,000	2,100,000
		임차료	10,700,000	3,418,430	7,281,570
		공공요금	9,320,000	9,320,000	-
		센터운영활동비	13,500,000	12,000,000	1,500,000
		회비(센터중앙회 등)	1,220,000	1,220,000	-
		시설장비유지비	8,370,000	8,070,000	300,000
		차량유지비	2,200,000	2,200,000	-
		사무용품구입비 등	7,777,770	7,638,830	138,940
		회의비 및 봉사활동 실비	5,800,000	3,800,000	2,000,000
		복리후생비	9,692,000	9,368,000	324,000
		사업비(시책사업추진비)	98,000,000	3,000,000	95,000,000
민간위탁사업비			37,000,000	-	37,000,000

❍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444백만 원으로 인건비는 371백만 원, 기관운영비는 72백만 원임.

❍ 2023년도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2022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 민간위탁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134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395백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24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 기관운영비는 182백만 원으로 2022년도 기관운영비보다 110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이를 자세히 보면 사업비(시책사업추진비)가 95백만 원이 증가하여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임차료 또한 2022년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이 증가한 10백만 원을 책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4.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1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 제주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려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필요

❍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기능 수행

※ 민간위탁 사무 심의(2022.제6차) 결과 : 조건부가결(공개모집)

Ⅰ		관계법령 및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센터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Ⅱ		자원봉사센터 현황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건입동)

□ 운영형태 : 민간위탁(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 위탁기간 : 2년(2021. 1. 1. ~ 2022. 12. 31.)

운영형태	센터장 (비상근)	운영위원	직 원				센터 개소일
			계	사무국장	직 원	코디네이터 (국비지원)
위 탁	1	30명	9	1	6	2	2000. 2. 22

※ 도내 자원봉사센터 3개소(도 1, 제주시 1, 서귀포시 1)

□ 센터의 기능

- 제주시 지역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보급

-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등

Ⅲ		위·수탁 추진계획

□ 사 업 명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2년)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건입동)

□ 소요예산 : 615,500천원(‘23년 예산안)

(산출내역)

- 인건비(9명) : 395,700천원

- 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84,800천원

- 시책사업추진비 : 98,000천원

※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던‘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포함 편성

- 민간위탁사업비(장비 및 물품구입) : 37,000천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후 수탁기관 선정위윈회 심의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2.제6차) 결과 : 조건부가결(공개모집)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자원봉사센터 현직 직원의 고용승계 원칙 등

Ⅳ		추진일정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도의회 동의안 제출 : 2022. 10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2. 11월(도의회 동의 후)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2022. 11월 ~ 12월

□ 민간위탁금 원가심사(도 회계과) : 20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2022. 12월

□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사업 시행 : 2023. 1. 1. ~

※ 참고자료 :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안)

참 고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안)

(단위 : 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 감
계(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			615,500,000	444,000,000	171,500,000
민간위탁금			578,500,000	444,000,000	134,500,000
	인건비		395,700,230	371,594,740	24,105,490
		기본금	228,380,140	215,601,140	12,779,000
		상여금 및 제수당	100,889,470	95,018,870	5,870,600
		퇴직적립금	32,926,960	30,381,270	2,545,690
		보험료	33,503,660	30,593,460	2,910,200
	기관운영비		182,799,770	72,405,260	110,394,510
		여비	11,920,000	10,170,000	1,750,000
		교육훈련비	4,300,000	2,200,000	2,100,000
		임차료	10,700,000	3,418,430	7,281,570
		공공요금	9,320,000	9,320,000	-
		센터운영활동비	13,500,000	12,000,000	1,500,000
		회비(센터중앙회 등)	1,220,000	1,220,000	-
		시설장비유지비	8,370,000	8,070,000	300,000
		차량유지비	2,200,000	2,200,000	-
		사무용품구입비 등	7,777,770	7,638,830	138,940
		회의비 및 봉사활동 실비	5,800,000	3,800,000	2,000,000
		복리후생비	9,692,000	9,368,000	324,000
		사업비(시책사업추진비)	98,000,000	3,000,000	95,000,000
민간위탁사업비			37,000,000	-	37,000,000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재계약

□ 심의요구 부서 : 제주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심의 구분 : 재계약

□ 관련 법규

ㅇ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ㅇ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14조 3항(센터의 운영)

□ 민간위탁 사유

ㅇ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려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 및 제주시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ㅇ 현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ㅇ 위탁기간 : 2년 (2023. 1. 1. ~ 2024. 12. 31.)

ㅇ 사 업 비 : 615,500천원

ㅇ 위탁방법 : 재계약 / 수의협약

ㅇ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 육성·관리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

-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 ‧ 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 배치

- 자원봉사 역량 강화 ‧ 특성화 사업 등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무]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제주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부서장

자치행정과장, 서연지, 728-2250

팀  장

자치행정팀장, 이미경, 728-2251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지방행정서기, 강경필, 728-2253

민간위탁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제1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무개요

ㅇ 사 무 명 :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ㅇ 위탁기간 : 2년 (2023. 1. 1. ~ 2024. 12. 31.)

ㅇ 내    용 : 제주시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무 위탁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려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 및 제주시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자원봉사자 육성 ‧ 관리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

-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 ‧ 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 배치

- 자원봉사 역량 강화 ‧ 특성화 사업 등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민간위탁

예정기간

2년 (2023. 1. ~ 2024. 12.)

수 탁 자

선정방법

재계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615,500	민간위탁금	① 인건비 395,700 ② 운영비 182,800 - 임차료 10,700 - 여비 11,920 - 교육 훈련비 4,300 - 시설장비 유지비 8,370 - 공공요금 9,320 등
		민간위탁 사업비	① 사업비 37,000 - 교육실바닥 정비 20,000 - 책상, 의자 구입 7,000 - 온라인강의(방송) 환경 구축 10,000
2024	615,500	민간위탁금	① 인건비 395,700 ② 운영비 182,800 - 임차료 10,700 - 여비 11,920 - 교육 훈련비 4,300 - 시설장비 유지비 8,370 - 공공요금 9,320 등
		민간위탁 사업비	① 사업비 37,000 - 교육실바닥 정비 20,000 - 책상, 의자 구입 7,000 - 온라인강의(방송) 환경 구축 10,000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해당사항 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도의 상시 ․ 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은 제주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육성 및 관리, 봉사 문화 확산,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 진행 가능

ㅇ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결과

- 2020년 종합성과평가결과 92.7점(A그룹)  *제주도 평균 86.3점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2022. 12. 31.)에 따라 민간 위탁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지원․장려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 및 제주시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 현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재계약 추진

Ⅰ		관련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3조

□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제3항(센터의 운영 등)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및 제17조(재계약) 등

Ⅱ		자원봉사센터 현황

□ 운영형태 : 민간위탁(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운영형태	센터장 (비상근)	운영위원	직 원			센터 개소일
			계	사무국장	직 원
위 탁	1	30명	9	1	8(코디네이터 2명)	2000. 2. 22 (위탁기간: 21.1.1~22.12.31)

* 센터장 : 이승희(임기 : 2021. 11. 16 ~ 2023. 11. 15)

* 도내 자원봉사센터 3개소(도 1, 제주시 1, 서귀포시 1)

□ 센터의 기능

- 제주시 지역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보급

-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등

Ⅲ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수탁 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수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 위탁기간 : 2년(2021. 1. 1 ~ 2022. 12. 31)

□ 위탁범위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 2016, 2018년 수탁자 선정을 위한 2회 입찰 공고 결과 단독 응모로 입찰 불성립으로 수의계약

Ⅳ		위·수탁 추진

□ 사 업 명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2년)

□ 선정방법 : 재계약(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 (재계약) 규정 적용)

＊도, 서귀포시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관련, 현 수탁기관에 재계약하기로 업무협의

□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 재계약사유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경험 축적 및 전문성 충족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92.7점(A 그룹)

□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사업비	코디네이터지원	활성화시책추진
2022년	585,714	444,000	-	61,714	80,000
2021년	539,428	420,000	-	59,428	60,000
2020년	511,246	396,006	3,240	58,000	54,000

Ⅴ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2022. 8월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 2022. 9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재계약 적격자 심의 : 2022. 9월

□ 도의회 동의안 제출 : 2022. 10월

□ 민간위탁금 원가심사 요청(도 회계과) : 2022. 11월

□ 위탁사무 수행 : 2023. 1. 1.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

위탁사무명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615,500,000원, 2년(‘23.1 ~ ‘24. 12)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준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4호 자목
경쟁가능성 분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제1항에 의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고려할때, 경쟁성이 없음
수의협약 사유	○ 현재 관련 사무로 민간부분은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18년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두 차례 유찰된 바가 있고, ○ 자원봉사 진흥 및 활성화 추진은 사무의 특성상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단체와 수의협약이 바람직
자치행정과장 : 서연지 ☎ 728-2250 자치행정팀장 : 이미경 ☎ 2251 담당 : 강경필 ☎ 2253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2년 제6차 심의위원회 ('22.9.8.)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23.1~ 24.12 (2년)	·자원봉사자 육성·관리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홍보 ·역량강화·특성화 사업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예산증액분 검토필요

의안번호 206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서귀포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나.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2. 민간위탁 개요

가. 사 무 명: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위탁

나. 위탁기간: 2년(2023. 4. 1. ~ 2024. 12. 31.)

다. 사 업 비: 483,911천원(‘23년 예산안)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서귀포시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3. 민간위탁 추진계획: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공개모집)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등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14조에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와 민간위탁 최초 협약을 수의계약으로 2006년 12월 29일에 체결하여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과 2020년 12월에 재위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와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음.

❍ 이번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9월 8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조건부로 가결하였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아직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0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평가결과는 93.4점(공통 55.4점, 개별 38점)으로 나타남.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예산안 요구액 기준)를 480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 감
계(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			483,910,620	448,000,000	35,910,620
민간위탁금			480,910,620	445,000,000	35,910,620
	인건비		366,932,500	351,789,620	15,142,880
		기본금	241,426,460	235,121,440	6,305,020
		상여금 및 제수당	95,338,140	87,394,730	7,943,410
		퇴직적립금	30,167,900	29,273,450	894,450
	기관운영비		113,978,120	93,210,380	20,767,740
		보험료	25,536,320	25,304,040	232,280
		재정보험료	600,000	550,000	50,000
		급량비	1,536,000	1,536,000	-
		사무용품비	900,000	900,000	-
		기타수용비	2,000,000	2,000,000	-
		정보 시스템 관리운영비	3,519,000	3,519,000	-
		공공요금	6,774,800	6,034,800	740,000
		여비	13,140,000	8,010,000	5,130,000
		센터운영 업무추진비	15,040,000	11,024,540	4,015,460
		복리후생비	8,000,000	6,200,000	1,800,000
		임차료	5,500,000	5,500,000	-
		차량유지비	11,700,000	8,100,000	3,600,000
		회비	1,020,000	1,020,000	-
		회의비	4,980,000	4,980,000	-
		홍보사업비	10,292,000	7,092,000	3,200,000
		교육사업비	3,440,000	1,440,000	2,000,000
민간위탁사업비			3,000,000	3,000,000	-

❍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예산은 445백만 원으로 인건비는 351백만 원, 기관운영비는 93백만 원임.

❍ 2023년도 민간위탁금 기준으로 2022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 민간위탁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35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인건비는 366백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15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 기관운영비는 113백만 원으로 2022년도 기관운영비보다 20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소폭의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기관운영비 중 여비, 센터운영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의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1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 서귀포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려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필요

❍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기능 수행

※ 민간위탁 사무 심의(2022.제6차) 결과 : 조건부가결(공개모집)

Ⅰ		관계법령 및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센터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Ⅱ		자원봉사센터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월드컵경기장 내 2층

□ 운영형태 : 민간위탁(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 위탁기간 : 2년(2021. 1. 1. ~ 2022. 12. 31.)

운영형태	센터장 (비상근)	운영위원	직 원				센터 개소일
			계	사무국장	직 원	코디네이터 (국비지원)
위 탁	1	30명	8	1	5	2	2005. 5. 17.

※ 도내 자원봉사센터 3개소(도 1, 제주시 1, 서귀포시 1)

□ 센터의 기능

- 서귀포시 지역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보급

-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등

Ⅲ		위·수탁 추진계획

□ 사 업 명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2년)

□ 위    치 : 서귀포시 월드컵로33, 월드컵경기장 내 2층

□ 소요예산 : 483,911천원(‘23년 예산안)

(산출내역)

- 인건비(8명): 366,933천원

- 기관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13,978천원

- 민간위탁사업비(장비 및 물품구입): 3,000천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후 수탁기관 선정위윈회 심의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2.제6차) 결과 : 조건부가결(공개모집)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자원봉사센터 현직 직원의 고용승계 원칙 등

Ⅳ		추진일정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도의회 동의안 제출 : 2022. 10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2. 11월(도의회 동의 후)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2022. 11월 ~ 12월

□ 민간위탁금 원가심사(도 회계과) : 20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2022. 12월

□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사업 시행 : 2023. 1. 1. ~

※ 참고자료 :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안)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안)

(단위 : 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 감
계(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			483,910,620	448,000,000	35,910,620
민간위탁금			480,910,620	445,000,000	35,910,620
	인건비		351,789,620	366,932,500	15,142,880
		기본금	241,426,460	235,121,440	6,305,020
		상여금 및 제수당	95,338,140	87,394,730	7,943,410
		퇴직적립금	30,167,900	29,273,450	894,450
	기관운영비		113,978,120	93,210,380	20,767,740
		보험료	25,536,320	25,304,040	232,280
		재정보험료	600,000	550,000	50,000
		급량비	1,536,000	1,536,000	-
		사무용품비	900,000	900,000	-
		기타수용비	2,000,000	2,000,000	-
		정보 시스템 관리운영비	3,519,000	3,519,000	-
		공공요금	6,774,800	6,034,800	740,000
		여비	13,140,000	8,010,000	5,130,000
		센터운영 업무추진비	15,040,000	11,024,540	4,015,460
		복리후생비	8,000,000	6,200,000	1,800,000
		임차료	5,500,000	5,500,000	-
		차량유지비	11,700,000	8,100,000	3,600,000
		회비	1,020,000	1,020,000	-
		회의비	4,980,000	4,980,000	-
		홍보사업비	10,292,000	7,092,000	3,200,000
		교육사업비	3,440,000	1,440,000	2,000,000
민간위탁사업비			3,000,000	3,000,000	-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 심의요구 부서 :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관련 법규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4조(센터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및 제17조(재계약) 등

□ 심의 요청사유

□ 도의회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동의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추진

□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전문성, 지속성 확보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3. 1. 1. ~ 2024. 12. 31.(2년)

❍ 사 업 비: 476,333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재계약

❍ 주요내용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서귀포시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

- 자원봉사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 그 밖에 서귀포시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사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부서장	자치행정과장, 강창용, 760-2230
		팀 장	자치지원팀장, 홍기확, 760-2251
		담당자	지방행정서기, 김재완, 760-2252
사무개요	○ 위탁기간: 2년(2023. 1. 1. ~ 2024. 12. 31.)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 내 용: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위탁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자원봉사활등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센터 운영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전문성, 지속성을 확보하고 서귀포시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서귀포시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 그 밖에 서귀포시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민간위탁 예정기간	○ 2년(2023. 1. 1. ~ 2024. 12. 31.)
수 탁 자 선정방법	○ 재계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2	445,000	민간위탁금	- 인건비 352백만원 - 시설 운영·관리비 등 93백만원
2023	476,333	민간위탁금	인건비 364백만원 - 시설 운영·관리비 등 111백만원
2024	485,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70백만원 - 시설 운영·관리비 등 115백만원

※ 최근 3년 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해당 사항 없음.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 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 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 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직영 운영 대비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음.

∙ 재난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여 유연한 재난대응시스템 전환을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민관 협동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서비스 향상 효과

∙ 서귀포시민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자원봉사 프로그램 제공-자원봉사자 모집-수요처 교육·관리) 제공이 가능하며, 전문 자원봉사단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서귀포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기여함.

- 전문성 제고 등

∙ 전문인력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교육·전산)를 육성하여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교육 커리큘럼 기획 및 DB 관리 등)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 가능성 여부) 검토: 헤당 없음.

○ 출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 없음.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 도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22. 1. 13.)

❍ 現 수탁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해 재계약 추진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관계법령 및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센터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및 제17조(재계약) 등

□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수탁기관)의 역할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서귀포시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서귀포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추진상황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

위탁기간	설치일	조직 및 인력	비 고
‘21. 1. 1. ~‘22. 12. 31. (2년)	‘05. 5. 17.	9명 (비상근 1, 상근 8)	월드컵 경기장 2층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최초협약(수의계약): 2006. 12. 20.

- 위탁기간: 2007~2008년(2년)

❍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09~2010년(2년), 2011~2012년(2년), 2013~2014년(2년), 2015~2016년(2년)

❍ 민간위탁 조례 개정, 시행(2016. 11. 23.)

- 2015~2016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2016. 11. 14.)

❍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17~2018(2년), 2019~2020년(2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 3.)

-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했던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시행일(2018. 12. 31.) 기준으로 동의받은 것으로 갈음

❍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21~2022년(2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2020. 5.)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조례 제7조제2항(의회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 계획

❍ 사 무 명: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3. 1. 1.~2024. 12. 31. (2년)

❍ 위탁예산: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연도별 예산 범위 내)

- 직원 인건비, 센터 운영비, 사업비

※ 2023년 민간위탁금: 476,333천원(자체재원)  * 23년 예산요구 예정액 기준

❍ 위탁내용: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 위탁방법: 재계약  * 수탁자: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 재계약 사유

① 2007년부터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에 민간위탁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 추진 필요

②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사무를 다년간 수행함에 따른 다양한 경험 축적 및 전문성 충족

③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

- (행안부) 2021 예방접종 지원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 선정

- (행안부) 2021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사레 경진대회‘장려’수상

* (도) 자원봉사의 힘으로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서귀포시: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자원봉사>

- (행안부) 2022 코로나19 대응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유공자 장관 표창 수상

- 도 개발공사 연계 신규사업(이동식 밥차), 한국농어촌 공사 공모사업 추진 등

	2020년 민간위탁사무 종합 성과평가 결과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A그룹 93.4점(공통부문 55.4점, 개별부문 38점) * 서귀포시 1위 - 도내 센터 비교: 도 자원봉사센터(92점), 제주시 자원봉사센터(92.7점) - 우리 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A그룹(6), B그룹(6), C그룹(3), D그룹(1) ※ A그룹(90점이상) / B그룹(80~89) / C그룹(70~79) / D그룹(70점미만) ⇒ (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붙임 4])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전체 배점의 60% 이상 재계약 추진 가능 ⇒ (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11. 종합성과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재계약 시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기준으로 활용 가능 ※ (도 정책기획관) 2022년 민간위탁사무 종합 성과평가 용역: ~‘22. 11.

□ 향후계획

❍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9. 8.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 2022. 9월중

❍ 의회동의 및 의결(제410회정례회): 2022. 10.

❍ 예산안 의결(제411회정례회): 2022. 11. 15. ~ 12. 15.

❍ 사업비 원가심사(도 회계과 계약심사팀): 2022. 11월

❍ 협약체결: 2022. 12월

❍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2023. 1월 이후 지속 추진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476,333,000원, 2년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준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호 사목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1항 6호
경쟁가능성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 가능하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경험 및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 가능한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수의협약 사유	○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에서 다년간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며, 해당 위탁사무에 대하여 현재 민간에서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움. ○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도 자원봉사협의회와 수의협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치행정과장 : 강창용 ☎760-2230 자치지원팀장 : 홍기확 ☎2251 담당: 김재완 ☎2252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2년 제6차 심의위원회 ('22.9.8.)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23.1~ 24.12 (2년)	·서귀포시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상시협력 체계 구축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운영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의안번호 207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조천읍 관내 올레길,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지정·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민간위탁 개요

가. 사 무 명: 조천읍 공중화장실

나. 위탁기간: 2023. 4. 1. ~ 2024. 12. 31.

다. 사 업 비: 48,000천원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의 내용

❍ 조천읍 소재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3. 민간위탁 추진계획: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조천읍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11개소)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공중화장실 청소 등 관리를 통해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민간위탁 사업 개요>

ㅊ

□ 위탁기간: 2023. 4. 1. ∼ 2024. 12. 31.

□ 총사업비: 48,000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조천읍 소재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연번	명 칭	소재지		연번	명 칭	소재지
		리	번지			리	번지
1	남생이못	신촌리	2497	7	관곶	신흥리	792-2
2	닭머루	신촌리	3403	8	북촌어촌 정주어항	북촌리	1363-4
3	신촌어촌 정주어항	신촌리	2077-7	9	북촌 해동	북촌리	1445
4	동동포구	신촌리	533-3	10	삼다수숲길 입구 주차장	교래리	280
5	연북정	조천리	2714-5	11	교래마을운동장	교래리	188
6	함덕어촌 정주어항	함덕리	3113-5

□ 민간위탁 추진현황(2018년∼2022년)

연도별	수탁기관 (업체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약방식)
2022년	클린져스	24,000	2022.4.1.~12.31.	·공중화장실 및 주변 청소 ·경미한 시설 보수 ·동절기 동파방지 관리	공개모집
2021년	엔시엘코리아	20,600	2021.4.1.~12.31.		수의계약
2020년	엔시엘코리아	20,600	2020.3.2.~12.31.		수의계약
2019년	엔시엘코리아	20,000	2019.3.11.~12.31.		수의계약
2018년	㈜그린서비스	19,760	2018.3.16.~11.5.		수의계약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조천읍 관내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화장실 내 화장지 등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사무 중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 동의안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예산을 48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청소인력 인건비(월)	36,000	2,000 * 9월 * 2년 = 36,000
재료비 및 경비	화장지 구입 청소용품 구입 보험료 및 기타경비	3,000 1,000 2,000	재료비 총 6,000 * 2년 = 12,000
총사업비		48,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224호)한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2,314,675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본 사업의 청소인력 인건비를 2백만 원으로 생활임금보다 적게 산출하고 있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조천읍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11개소) 청소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생활임금보다 적게 산출하고 있어 사업비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추진계획

관내 올레길,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수탁기관의 역할

ㅇ 매일 1회 공중화장실 청소

ㅇ 화장지, 비누, 손세정제 등 소모품 교체 및 비치

□ 추진사항

ㅇ 관내 공중화장실 11개소 위탁 추진

ㅇ 공중화장실 관련 긴급 민원 처리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3~‘24도 사업비): 48,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청소인력 인건비(월)	36,000	2,000 * 9월 * 2년 = 36,000
재료비 및 경비	화장지 구입 청소용품 구입 보험료 및 기타경비	3,000 1,000 2,000	재료비 총 6,000 * 2년 = 12,000
총사업비		48,000천원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 위탁사업비:‘23~‘24년도 사업비 48,000천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공중화장실 11개소 위탁관리

연번	명 칭	소재지		연번	명 칭	소재지
		리	번지			리	번지
1	남생이못	신촌리	2497	7	관곶	신흥리	792-2
2	닭머루	신촌리	3403	8	북촌어촌 정주어항	북촌리	1363-4
3	신촌어촌 정주어항	신촌리	2077-7	9	북촌 해동	북촌리	1445
4	동동포구	신촌리	533-3	10	삼다수숲길 입구 주차장	교래리	280
5	연북정	조천리	2714-5	11	교래마을운동장	교래리	188
6	함덕어촌 정주어항	함덕리	3113-5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공중화장실 청소

- 화장지, 비누, 손세정제 등 소모품 비치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채용 공백기에 청소인력 부재로 인한 화장실 불편사항 최소화

- 민간 청소 전문기업 관리로 관광객 및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관련

ㅇ 2022년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ㅇ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ㅇ 위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ㅇ 구  성 : 관계공무원 및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임  기 : 심의 후 해산(비상설위원회)

ㅇ 기  능 : 배점표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사업자 평가

□ 심의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심의기준표에 의해 위원회 심의 및 위탁여부 결정

ㅇ 수행실적 평가 기준

-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ㅇ 심의결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정량적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기준		비고
경영상태	10	AAA ~ BBB+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BBB0 ~ BB0	5
		BB- 이하 및 미제출	2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관련경력 3년 이상	10	- 시설물 위생관리 분야 실무 종사기간 ※ 해당분야 근무 확인서류
		1년 이상 3년 미만	7
		1년 미만	5
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 5년간 위생관리분야 관련 운영 실적	10	7건 이상	10	- 이행실적확인서 첨부 ※ 발급기관이 민간인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5~6건	8
		3~4건	5
		3건 미만	3

□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조직/인력 운영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종사자 고용 안정성(고용유지․승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 운영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의 운영 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도정 방향에 부합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계	70

※ 향후 추진일정

ㅇ 2023년 2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1개 업체)

ㅇ 2023년 3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심의,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ㅇ 2023년 4월 : 위탁운영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 심의요구 부서 : 제주시 조천읍

□ 심의 구분 : 공개모집

□ 관련 법규

ㅇ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민간위탁 사유

ㅇ 관내 올레길,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ㅇ 위탁기간 : 2023. 4. 1. ~ 2024. 12. 31.

ㅇ 사 업 비 : 48,000천원(도비) *연 24,000천원

ㅇ 위탁방법 : 재위탁

ㅇ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청결 및 시설관리

- 화장지, 손세정제 등 소모품 관리

[사무]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실·국명

(주관부서)

제주시 조천읍

부서장

조천읍장 오효선(7800)

팀  장

생활환경팀장 양정심(7861)

담당자

행정7급 강준혁(7862)

민간위탁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무개요

ㅇ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 상시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ㅇ 공중화장실 내 소모품 및 시설관리

- 화장지, 손세정제 등 지속적으로 필요한 소모품 비치

- 변기막힘 및 세면대 막힘 관리 등 간단한 시설관리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 및 시민불편 최소화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민간위탁

예정기간

2년 (2023. 4. ~ 2024. 12.)

수 탁 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또는 수의협약 등 추후 수탁자 선정 방법 기재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ㅇ 수입내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내역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	24,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2023	24,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2022	24,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2021	20,600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2	-
2021	-
2020	-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o )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x )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o )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 인력부족으로 인한 화장실 불편사항 최소화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통합 불가능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2년 제6차 심의위원회 (서면)	제주시 조천읍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23.4~ 24.12 (1년 9월)	·공중화장실 청결 및 시설관리 ·화장지 등 소모품 관리 ·11개소 위탁 추진	원안가결

의안번호 297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 도민주권, 도민정부 구현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분권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사무의 위탁)

2. 민간위탁 개요

가. 사 무 명: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간)

다. 사 업 비: 121,000천원(2023년도 본예산요구액) *‘24~‘25년도는 예산편성액에 따름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의 내용

❍ 전국 분권·개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 등에 대한 정책 공감대 형성 사업

3. 민간위탁 사업계획: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지방분권 개헌 협력을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 등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도민서명부 국회·정부 등 전달, 정부의 특별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성명, 전국 또는 특별자치도 분권·개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등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등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특별자치분권 정책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 동의안의 민간위탁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을 120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사업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28,546	□ 1,800,000원×1명×12월 = 21,600,000원 □ 4대 보험료 : 4,746,000원 □ 퇴직급여적립금(급여 10%) : 2,200,000원
운영비	임차료, 홍보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15,600	□ 임차료(사무가구 등): 2,400천원 □ 홍보비: 10,000천원 □ 일반수용비: 1,200천원 □ 업무추진비: 2,000천원
사업비	사업비	76,050	□ 네트워크 구축사업: 32,750천원 - 헌법적 지원 확보 및 지방분권개헌 협력 사업 - 특별자치분권 협력 사업 - 선진지 견학 및 전국네트워크 구축 □ 정책공감대 형성사업: 43,300천원 - 청년·대학생 지방분권홍보단 운영 - 지방분권역량강화 워크숍 - 지방자치분권 선도학교 운영 - 특별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 특별자치분권 공감콘서트 - 청년/대학생 지방자치분권 자유토론회
총사업비		120,196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224호)한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2,314,675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본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급여를 1,800천원으로 생활임금보다 적게 산출하고 있어 인건비에 대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지방분권 개헌 협력을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상시근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생활임금보다 적게 산출하고 있어 사업비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민간위탁 사업계획(소요예산 산출근거)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원)
총 계		120,196
인건비	소 계	28,546
	급여	21,600	1,800,000원×1명×12월 = 21.600,000원
	보험료	4,746	4대보험료 국민연금(4.5%): 972,000원 건강보험료(3.495%): 755,000원 장기요양(건강보험료기준 12.27%): 2,651,000원 고용보험(0.9%): 195,000원 산재보험(0.8%): 173,000원
	퇴직급여 충당금	2,200	퇴직급여적립금(급여 10%): 2,200,000원
운영비	소 계	15,600
	임차료	2,400	- 사무가구 등 200,000원×12월 = 2,400,000원
	홍보비	10,000	홍보물 제작(책자, 기념품 등) 2,000원×1,000개×4분기 = 10,000,000원
	일반수용비	1,200	-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등 100,000원×12월 = 1,200,000원
	업무추진비	2,000	- 시책추진: 2,000,000원
사업비	소 계	76,050
	① 네트워크 구축사업	32,750
	헌법적 지위 확보 및 지방분권 개헌 협력 사업	7,400	<전국 토론회 1회> - 행사비 ⦁강사수당(원고료, 여비, 항공료 포함) 500,000원×6명×1회 = 3,000,000원 ⦁다과 3,000원×100명×1회 = 300,000원 ⦁대관료 500,000원×1회 = 500,000원 - 인쇄비 10,000원×100권×1회 = 1,000,000원 - 홍보비 200,000원×5개매체×1회 = 1,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2명×1회 = 2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명패 등) 200,000원 <전국회의 참가여비> 항공, 숙박, 일비 등 300,000원×4회 = 1,200,000원
	특별자치분권 협력 사업	12,800	<전국 토론회 2회> - 행사비 ⦁강사수당(원고료, 여비, 항공료 포함) 500,000원×6명×2회 = 6,000,000원 ⦁다과 3,000원×100명×2회 = 600,000원 ⦁대관료 500,000원×2회 = 1,000,000원 - 인쇄비 10,000원×100권×2회 = 2,000,000원 - 홍보비 200,000원×3개매체×2회 = 1,2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2명×2회 = 4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명패 등) 400,000원 <전국회의 참가여비> 항공, 숙박, 일비 등 300,000원×4회 = 1,200,000원
	선진지 견학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12,250	<선진지 견학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총여비 9,650천원 항공료 200,000원×10명×1회 = 4,000,000원 숙박비 60,000원×10명×2일×1회= 1,200,000원 식비 등 25,000원×10명×9식×1회 = 2,250,000원 버스임차료 700,000원×3일×1회 = 2,100,000원 보험료 10,000원×10명 = 100,000원 - 홍보비(모집공고 등) 1,600,000원 모집공고 200,000원×3개매체×1회 = 600,000원 홍보전단 2,000장×500원×1회 = 1,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5시간×2명×5회= 5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보고서 등): 500,000원
	②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43,300
	청년·대학생 지방분권 홍보단 운영	12,100	< 청년·대학생 홍보단원 위촉 15명> - 홍보 활동비 ·교통비: 10,000원×15회×15명 = 2,250,000원 ·식 비: 10,000원×15회×15명= 2,250,000원 - 홍보료 ·블로그 포스팅 50,000원×15인×4건 = 3,000,000원 ·개인 SNS 20,000원×100건 = 2,000,000원 ·특별취재 포스팅 100,000원×10건 = 1,000,000원 - 홍보비(모집공고 등) 200,000원×3개매체×1회 = 600,000원 - 기타운영비 100,000원×10회 = 1,000,000원
	지방분권 역량강화 워크숍	2,550	<역량강화 워크숍> 1회 - 강사료(원고료, 여비, 항공료 등) 500,000원×1명×1회 = 500,000원 - 대관료 500,000원×1회 = 500,000원 - 다과 3,000원×50명×1회 = 150,000원 - 인쇄비 10,000원×100부×1회 = 1,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1회×2인 = 2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등): 200,000원
	지방자치분권 선도학교 운영	3,000	<지방자치분권 선도학교 협약체결> 20개교 - 선도학교 협약서 및 현수막 100,000원×20개교×1매 = 2,000,000원 - 언론홍보 200,000원×3개매체×1회 = 6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4시간×1인×20회 = 400,000원
	특별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8,600	- 강사료 200,000원×2시간×20회 = 8,000,000원 - 기타수용비: 30,000원×20회 = 600,000원
	특별 자치분권 공감콘서트	10,650	- 콘서트 등 공연 200,000원×10명×5회 = 10,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4시간×5회×2인 = 4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등): 50,000원×5회 = 250,000원
	청년/대학생 지방자치분권 자유토론회	6,400	- 토론수당: 100,000원×10명×2회= 2,000,000원 - 대관료: 500,000원×2회 = 1,000,000원 - 식비/다과: 15,000원×50명×2회 = 1,500,000원 - 홍보비(모집공고 등) 200,000원×3개매체×2회 = 1,2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2명×2회 = 4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명패 등)= 300,000원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제주 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신규·재심의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 심의 요청사유

□ 도의회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제출

□ 사업개요

❍ 사 업 명: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 위탁기간: 2023~2025년(3년)

❍ 위 탁 금: (2023년) 도비 121,000천원 / (2024~25년) 예산편성액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사업내용: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 전국 분권단체, 개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 등에 대한 정책 공감대 형성 사업

[붙임 2]

[사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제주 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실․국명 (주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부서장	단장 고영만 4870
		팀 장	특별자치팀장 강무성 4871
		담당자	지방행정6급 임현정 4873
사무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에 대한 전국 분권․개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공감대 형성 추진 ○ 사업예산: (2023년도) 121,000천원 * 2024~2025년도는 예산편성액에 따름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도의 위상 제고 ○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전국 분권·개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 등에 대한 정책 공감대 형성 사업
민간위탁 예정기간	○ 3년(2023. 1. 1. ~ 2025. 12. 31.)
수 탁 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 수입내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내역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121,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28,546 / 사업비: 76,050 / 운영비: 15,600
2024	127,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29,973 / 사업비: 79,853 / 운영비: 16,380
2025	133,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1,472 / 사업비: 83,845 / 운영비: 17,199

※ 최근 3년간 수입내역: 해당없음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지방분권 개헌, 특별자치 및 지방분권 사무는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이와 관련하여 전국 또는 특별자치시도 분권단체·개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은 전문지식 또는 업무의 능률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지사 책무(특별자치분권 조례 제3조) :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전국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성화 등

-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은 2021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시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위탁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바, 특별자치분권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음(‘22. 8월)

※ 특별자치분권 조례 제17조(사무의 위탁)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 등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도민서명부 국회·정부 등 전달, 정부의 특별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성명, 전국 또는 특별자치시도 분권·개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은 단순 사실행위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 등에 해당되어 도 직접 수행보다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함이 바람직함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제주 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ㅇ 도민주권, 도민정부 구현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

□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 수탁기관의 역할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에 대한 전국 분권․개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 추진사항

❍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16.12.~)

- 위원회 회의 8회(전체 3회, 소위원회 5회), 특별지방정부 개헌안 마련

- 시도지사협의회, 헌법학회, 국회 등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

※ 제주도-한국헌법학회 업무협약(’18.2.), 국회세미나(‘18.2.), 제주세미나(’18.8.)

❍ 문재인정부 공약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반영(2017년)

-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보장, 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 지방분권 업무 사무분장 포함(2017.1.), 특별분권팀 TF 구성(2018.1.)

- (기존) 특별자치 업무만 중시하고 분권업무 도외시, 16개 시·도와 업무공조 단절 상태 → (개선)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6개 시·도의 도움 필요, 분권의 선도모델로서 16개 시·도, 시도지사협의회와 분권업무 공조체계 전환

- (기존) 특별법 제도개선 등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중심

→ (개선) 선도적 분권모델로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조체계 구축 + 제도개선 등 제주지원위원회 지원

❍ 제주도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제정(2017.3.)

- 분권업무, 분권협의회 구성 및 전국 연대활동 등을 위해 조례 제정

- 16개 시·도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분권, 특별자치업무 공조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운영(2017.4.~)

- 자체 회의 개최 21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회의 참가 17회

-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간담회(2018.9.)

- 제주, 대구 지방분권협의회 협약 체결(2018.12.)

❍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상생발전 업무협약(2017.6.)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지역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에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설치·운영(2017.12.~)

- 위원회 전체 회의 14회(소위원회 7회), 워크숍 4회 개최 등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제주 개최(2018.1.24.~1.26.)>

❍ 주최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 참석 : 김부겸 행안부장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원희룡 지사,

강창일 국회의원, 국내 36개 학회 등

❍ 특별세션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

※ 제주-세종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MOU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도 4자 업무협약(2017.11.)

❍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출범(2017.1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2019.3.)

- 학회, 정부,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분권 행사, 토론회 등에 참여하면서 제주도만 분권 단체가 없는 현실 자각

- 다른 시·도의 경우 경실련 등을 중심으로 분권 단체들이 활발하게 연대활동을 하고 있어 지역의 목소리를 국가정책에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사회에 분권단체 설립 요청

- 제주경실련 등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 등을 중심으로 분권 단체 결성 및 전국 연대활동 참여, 국가의 지방분권 정책과 지방분권 개헌 등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소리 반영

❍ 민선7기 도정과제에“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반영(2018년)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확보 등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 발표(2018.9.)

- 33개 과제 중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포함

*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 ①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② 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③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 윤석열 정부 공약에 특별자치도의 위상 제고 반영(2022년)

- 권한이양과 특례 부여로 지방 주도적인 지역발전모델 및 선도적 분권모델 마련

❍ 민선8기 도정과제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반영(2022년)

- 특별자치의 새로운 분권모델,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개정, 자치재정권 확대 등

❍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전부개정(2022.8.)

- 특별자치분권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민간위탁 계획(안)

ㅇ 사업비(2023년도): 121백만 원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원)
총 계		120,196
인건비	소 계	28,546
	급여	21,600	사무총장: 1,800,000원×1명 ×12월 = 21.600,000원
	보험료	4,746	4대보험료 국민연금(4.5%): 972,000원 건강보험료(3.495%): 755,000원 장기요양(건강보험료기준 12.27%): 2,651,000원 고용보험(0.9%): 195,000원 산재보험(0.8%): 173,000원
	퇴직급여 충당금	2,200	퇴직급여적립금(급여 10%): 2,200,000원
운영비	소 계	15,600
	임차료	2,400	- 사무가구 등 200,000원×12월 = 2,400,000원
	홍보비	10,000	홍보물 제작(책자, 기념품 등) 2,000원×1,000개×4분기 = 10,000,000원
	일반수용비	1,200	-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등 100,000원×12월 = 1,200,000원
	업무추진비	2,000	- 시책추진: 2,000,000원
사업비	소 계	76,050
	① 네트워크 구축사업	32,750
	헌법적 지위 확보 및 지방분권 개헌 협력 사업	7,400	<전국 토론회 1회> - 행사비 ⦁강사수당(원고료, 여비, 항공료 포함) 500,000원×6명×1회 = 3,000,000원 ⦁다과 3,000원×100명×1회 = 300,000원 ⦁대관료 500,000원×1회 = 500,000원 - 인쇄비 10,000원×100권×1회 = 1,000,000원 - 홍보비 200,000원×5개매체×1회 = 1,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2명×1회 = 2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명패 등) 200,000원 <전국회의 참가여비> 항공, 숙박, 일비 등 300,000원×4회 = 1,200,000원
	특별자치분권 협력 사업	12,800	<전국 토론회 2회> - 행사비 ⦁강사수당(원고료, 여비, 항공료 포함) 500,000원×6명×2회 = 6,000,000원 ⦁다과 3,000원×100명×2회 = 600,000원 ⦁대관료 500,000원×2회 = 1,000,000원 - 인쇄비 10,000원×100권×2회 = 2,000,000원 - 홍보비 200,000원×3개매체×2회 = 1,2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2명×2회 = 4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명패 등) 400,000원 <전국회의 참가여비> 항공, 숙박, 일비 등 300,000원×4회 = 1,200,000원
	선진지 견학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12,250	<선진지 견학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총여비 9,650천원 항공료 200,000원×10명×1회 = 4,000,000원 숙박비 60,000원×10명×2일×1회= 1,200,000원 식비 등 25,000원×10명×9식×1회 = 2,250,000원 버스임차료 700,000원×3일×1회 = 2,100,000원 보험료 10,000원×10명 = 100,000원 - 홍보비(모집공고 등) 1,600,000원 모집공고 200,000원×3개매체×1회 = 600,000원 홍보전단 2,000장×500원×1회 = 1,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5시간×2명×5회= 5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보고서 등): 500,000원
	②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43,300
	청년·대학생 지방분권 홍보단 운영	12,100	< 청년·대학생 홍보단원 위촉 15명> - 홍보 활동비 ·교통비: 10,000원×15회×15명 = 2,250,000원 ·식 비: 10,000원×15회×15명= 2,250,000원 - 홍보료 ·블로그 포스팅 50,000원×15인×4건 = 3,000,000원 ·개인 SNS 20,000원×100건 = 2,000,000원 ·특별취재 포스팅 100,000원×10건 = 1,000,000원 - 홍보비(모집공고 등) 200,000원×3개매체×1회 = 600,000원 - 기타운영비 100,000원×10회 = 1,000,000원
	지방분권 역량강화 워크숍	2,550	<역량강화 워크숍> 1회 - 강사료(원고료, 여비, 항공료 등) 500,000원×1명×1회 = 500,000원 - 대관료 500,000원×1회 = 500,000원 - 다과 3,000원×50명×1회 = 150,000원 - 인쇄비 10,000원×100부×1회 = 1,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1회×2인 = 2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등): 200,000원
	지방자치분권 선도학교 운영	3,000	<지방자치분권 선도학교 협약체결> 20개교 - 선도학교 협약서 및 현수막 100,000원×20개교×1매 = 2,000,000원 - 언론홍보 200,000원×3개매체×1회 = 6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4시간×1인×20회 = 400,000원
	특별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8,600	- 강사료 200,000원×2시간×20회 = 8,000,000원 - 기타수용비: 30,000원×20회 = 600,000원
	특별 자치분권 공감콘서트	10,650	- 콘서트 등 공연 200,000원×10명×5회 = 10,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4시간×5회×2인 = 4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등): 50,000원×5회 = 250,000원
	청년/대학생 지방자치분권 자유토론회	6,400	- 토론수당: 100,000원×10명×2회= 2,000,000원 - 대관료: 500,000원×2회 = 1,000,000원 - 식비/다과: 15,000원×50명×2회 = 1,500,000원 - 홍보비(모집공고 등) 200,000원×3개매체×2회 = 1,2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2명×2회 = 4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명패 등)= 300,000원

ㅇ 사업개요

- 사업명: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 위탁기간: 2023~2025년(3년)

- 위 탁 금: (2023년도) 121,000천원   (2024~2025년도) 예산편성액

- 계약방법: 공개모집

ㅇ 위·수탁 주요업무

- 전국 분권단체, 개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 등에 대한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등

□ 향후 추진일정

ㅇ 2022. 10~11월: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ㅇ 2022. 12월: 예산편성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ㅇ 2023. 1월~: 민간위탁 사업추진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2022년 제9차 심의위원회 ('22.10.14.)	도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 분권운동 추진사업 (공개모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