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1. 3.(목) 10:00

안건번호	21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0		제출년월일: 2022. 10. 2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2022. 10. 24.

Ⅰ.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Ⅱ. 주요내용

□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56건 2,400억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원

∙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등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임.

□ 향후 채무관리를 위하여

∙ 지방재정총량제를 도입하여 지방채무비율은 18% 이내로 관리하고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 내에서 발행

*지역개발공체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공원은 별도한도

∙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고

∙ 세출구조조정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Ⅲ. 검토내용

1. 지방채 발행계획 근거 및 대상

□「지방재정법」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에 의거 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2.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

□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56건 2,400억원으로
이는 총 발행한도액 4,247억원 대비 56.5% 수준이며, 2022년 발행액 3,128억원 대비 728억원(23.3%) 감소한 규모임

□ 기관별 지방채 발행액은 도 300억원, 제주시 1,240억원, 서귀포시 460억원 임.       ※ 지역개발채원 400억원 제외

【 2023년 지방채 발행 계획 (사업유형별) 】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발행계획	2022년 발행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400	3,128	△728	△23.3%
지역개발채권	400	400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1,700	1,700	-	-
상하수도 사업 (하수관리정비 등)	300	550	△250	△45.5%
재난재해예방 등 기타 재정투자사업	-	478	△478	△100%

【 2023년 지방채 발행 계획 (기관별) 】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발행계획	2022년 발행액	증 감	증.감율	비 고
합 계	2,000	2,728	△728	△26.7%
도	300	691	△391	△56.6%	상하수도 300
제주시	1,240	1,376	△136	△9.9%	장기미집행 1,240 -공원 1,040 -도로 200
서귀포시	460	661	△201	△30.4%	장기미집행 460 -공원 165 -도로 295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제외

【 2023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

(단위 :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 한도액 (A+B)			3,656	4,829	4,323	4,161	4,247
	총 발행액 (a+b)		2,104	3,322	3,998	3,128	2,400
	기본 한도액 (A)		2,362	2,760	2,945	2,556	2,642
		발 행 액 (a)	810	1,253	2,620	1,523	795
	별도 한도액* (B)		1,294	2,069	1,378	1,605	1,605
		발 행 액 (b)	1,294	2,069	1,378	1,605	1,605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공채발행액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3. 차입선별 발행계획

□ 차입선별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전년 140억원 대비 83억원(59.3%) 감소한 57억원

∙ 지역개발지원금은 전년 150억원 대비 2억원(1.3%) 증가한 152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전년 100억 대비 243억원(243%) 증가한 343억

∙ 금융기관자금은 전년 2,338억원 대비 890억원(38.1%) 감소한 1,448억원 임

【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과목)		2023년	2022년	증감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차입금		2,000	2,728	△728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부자금채)	57	140	△83	기획 재정부	10(5)	3.525% (‘22.4분기)
	지역개발 지원금 (지방공공자금채)	152	150	2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금리+0.5
	지역상생 발전기금 (지방공공자금채)	343	100	243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금리+0.25
	금융기관 자금 (금융기관채)	1,448	2,338	△890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예정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금융기관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금융기관채 비중: (‘21) 54.6% → (’22) 85.7% → (‘23) 72.4%

【 2021-2023년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과목)		2023년		2022년		202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차입금		2,000	100.0%	2,728	100.0%	3,525	100.0%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부자금채)	57	2.9%	140	5.1%	850	24.1%
	지역개발 지원금 (지방공공자금채)	152	7.6%	150	5.5%	150	4.3%
	지역상생 발전기금 (지방공공자금채)	343	17.2%	100	3.7%	600	17.0%
	금융기관 자금 (금융기관채)	1,448	72.4%	2,338	85.7%	1,925	54.6%

□ 2022년 발행한 지방채 발행 조건을 보면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이율 2.32%(고정금리)

∙ 지역개발지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에 이율 1.75%(고정금리)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년 거치 8년 상환에 이율 1.5%, 2.5%(고정금리)

∙ 금융기관자금은 5년 거치 5년 상환에 이율 2.89%(변동금리)로 확인되고 있음.

□ 최근의 지방채 발행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토지보상’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전국적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상환 조건 및 이율면에서 유리한 정부 및 지방공공자금채 확대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타 지자체와 연계 대응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4. 지방채 발행 사업 검토

①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

□ 2023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을 보면

∙ 기관별로는 도 3건 300억원, 제주시 24건 1,240억원,
서귀포시 28건 460억원 이며,

∙ 사업유형별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공원 16건 1,205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도로 36건 495억원, 상하수도 사업 3건 300억원임.

【 2023년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사업성격	사 업 명		지방채 발행계획		비고
			건수	발행액
합 계			55건	2,000
도 소계			3건	300
상하수도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1건	110	투자심사 제외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건	65	투자심사 제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건	125	투자심사 제외
제주시 소계			24건	1,240
장기미집행 (공원)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등	11건	1,040
장기미집행 (도로)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등	13건	200
서귀포시 소계			28건	460
장기미집행 (공원)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등	5건	165
장기미집행 (도로)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도로 개설사업 등	23건	295

※ 2023년 지방채 발행 세부사업 현황: 검토보고서 p13-71 참조

□ 2022년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저류지 설치 사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채 290억원을 발행한 반면,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에는 재해예방 관련 사업이 없어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배분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을 위해 2023년 지방채 1,700억원(도로 495, 공원 1,205)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2023년 전체 지방채 발행액의 85% 비율임.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은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결정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도시계획시설 해제) 적용됨에 따라 일몰 방지를 위해 공원 39개소(제주시 29, 서귀포시 10) 도로 75개 노선(제주시 37, 서귀포시 38)에 대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 토지매입 비용은 총 1조 4,767억원으로 (공원 8,912, 도로 5,855) ‘22년까지 8,618억원 (공원 4,652, 도로 3,966) 투입되었고 향후 25년까지 6,149억원 투자될 계획임. (공원 4,260, 도로 1,889)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투자계획(토지매입비)】

(단위 : 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19-22)	향후투자 (‘23-’25)	비고
합계		14,767	8,618	6,149
공원	39개소 6,750,616㎡	8,912	4,652	4,260
도로	75개 노선	5,855	3,966	1,889

□ 토지매입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 후 공원, 도로 시설 조성에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도에서는 향후 재정운영함에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 우선순위 결정,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토지매입 후 5년 내 사업 미추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91조에 의거 환매권 발생

* 공원시설 조성: 2,093억원, 도로개설: 4,362억원 소요 예상

② 사전절차이행 관련

□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41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시·도인 경우 40억원 이상 사업에 발행할 수 있고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함.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생략)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한다.

1. 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이번에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관련 규정에 의거 40억 이상 사업인 경우 투자심사를 이행하였거나 관련법에 의거 미대상 사업 임.

상하수도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수도법, 하수도법에 의거 미대상)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경우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도로, 공원 구분 발행

□ 다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개별사업별 투자심사 이행 여부 확인결과 일부 사업인 경우 총 사업비가 40억 이상으로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보상비만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어 추후 보완이 필요하겠음.

【 투자심사 미이행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비고
	합계	보상비	공사비
쇠소깍인근(소로2-6)도로개설사업	4,429	3,300	1,129	발행계획안 P93
남원 태흥리(중로3-3-6) 도로개설사업	4,450	2,200	2,250	발행계획안 P101
남원(소로2-44호선) 도로개설사업	4,840	3,600	1,240	발행계획안 P107

5. 채무관리

①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

□ 도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 임.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19~’25): 1,700억원/년 (‘19년 1,500억, ’20년 2,424억)

-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3~’27): 300억원/년

- 기타 재정투자사업(‘26~’27): 450억원/년 내외

□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방채 발행이 고이율 채무(금융기관채) 위주로 발행되고 있어 이율, 상환조건이 유리한 정부자금채 등 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음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채 이자부담 등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줄여서 발행, 지방채 조기상환을 하는 지자체 사례가 있음. 우리도도 재정상황, 금리 등 경기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적인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음.

‘레고랜드 사태’에 지자체 화들짝....지방채 발행 줄이고 업무비 삭감 (동아일보. 2022.10.29.)

- (대구시) 매년 2,000억원 가량 발행하던 지방채 내년 미발행

- (충남도) 지방채 발행규모 당초 계획 1,381억원 보다 대폭 축소

- (울산시) 지방채 1000억원 조기 상환

- (세종시) 지방채 300억원 조기 상환

② 채무비율

□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18% 이내로 관리 유지할 계획 임.

(‘22) 16.20% → (‘23) 15.37% → (‘24) 15.58% → (‘25) 15.64% → (‘26) 14.31% → (‘27) 12.85%

□ 전국 평균 대비 채무비율이 높고 고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채무 관리가 필요하겠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 제주 (‘17) 5.98% → (‘18) 5.74% → (‘19) 7.42% → (‘20) 10.07% → (‘21) 13.97%전국 (‘17) 10.34% → (‘18) 9.31% → (‘19) 6.50% → (‘20) 6.61%

③ 지방채 상환

□ 지방채 상환은 채무비율 관리목표 18% 이내 원칙하에 고이율 채무(금융기관채)를 조기상환 또는 차환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며, 향후 시장금리 추세를 분석하여 고금리(고정금리) 단기채무를 변동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지방채 이자 부담 또한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및 관리에 있어 금리 등 경기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 등 적극 대응해야 하겠음.

□ 2023년부터 채무 상환액이 급증할 예정으로

도 재정운용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바,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겠음.

* 연도별 채무상환액: (‘22) 845억원 → (‘23) 2,329억원 → (‘24) 1,437억원           → (‘25) 1,512억원 → (‘26) 1,598억원 → (‘27) 1,839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2022년도말 조성액: 2,051억원

6. 종합의견

□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56건 2,400억원으로 전년 3,128억원 대비 728억원(23.3%) 감소한 규모이며,
발행사업은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토지보상 1,700억원 ▲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등 상하수도 사업 300억원 임.

□ 차입선별 발행계획 관련 금융기관채가 전체 발행액의 72.4%를 차지하고 있어 상환조건 및 이율면에서 유리한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의 연계 대응 등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지방채 발행 대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토지 매입 및 시설 조성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관련 우선순위, 연차별 투자계획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음.

□ 전국 평균 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채무관리가 필요하겠으며, 금리 등 경기상황을 고려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수립, 2023년부터 지방채 상환액이 급증함에 따른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참고1	2023년 지방채 발행 사업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투자계획			향후 투자계획	2023년 지방채
					계	국비	도비
계		55건	15,667	7,333	2,388	137	2,251	5,947	2,000
도		3건	5,578	657	543	137	406	4,378	300
	상하수도	상하수도 소계(3건)	5,578	657	543	137	406	4,378	300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1,326	343	160	-	160	823	110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26	139	100	-	100	87	65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926	175	283	137	146	3,468	125
제주시		제주시 소계(24건)	6,399	4,514	1,320	-	1,320	566	1,240
	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소계(11건)	4,484	3,172	1,102	-	1,102	211	1,040
		용담공원토지매입	335	325	10	-	10	-	10
		서부공원토지매입	610	449	120	-	120	41	120
		사라봉공원토지매입	645	496	125	-	125	24	125
		남조봉공원토지매입	1,230	859	347	-	347	24	320
		명월공원토지매입	344	169	73	-	73	102	69
		대림공원토지매입	240	130	90	-	90	20	90
		신엄공원토지매입	121	90	31	-	31	-	31
		평대공원토지매입	108	74	34	-	34	-	23
		김녕공원토지매입	170	101	69	-	69	-	69
		상도공원토지매입	57	41.6	15.4	-	15.4	-	9
		신비의도로공원 토지매입	624	437	187	-	187	-	174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소계(13건)	1,915	1,342	218	-	218	355	200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72	40	8	-	8	24	5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98	71.5	5	-	5	21.5	5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205	156	22	-	22	27	20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175	132	5	-	5	38	5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270.1	182.6	58	-	58	29.5	58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168	130	15	-	15	23	15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51	23.5	11	-	11	16.5	9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143	84	11	-	11	48	5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125	68	23	-	23	34	23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90	71.9	7	-	7	11.1	7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215.4	154.1	36	-	36	25.3	33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192.6	158	10	-	10	24.6	10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110	70	7	-	7	33	5
서귀포시		서귀포시 소계(28건)	3,690	2,162	525	-	525	1,003	460
	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소계(5건)	1,448	781	216	-	216	451	165
		월라봉공원정비사업	134	110	10	-	10	14	10
		삼매봉공원정비사업	1,000	643.5	113	-	113	243.5	72
		엉또공원정비사업	78	12	20	-	20	46	20
		중문공원정비사업	168	-	20	-	20	148	20
		새섬공원정비사업	68	15	53	-	53	-	43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소계(23건)	2,242	1381	309	-	309	552	295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도로개설사업	253	86	30	-	30	137	30
		중문~회수간(대로1-1-3)도로개설사업	306	261.4	20	-	20	24.6	20
		대포~컨벤션(대로2-1-1)도로개설사업	211	170.5	20	-	20	20.5	20
		하모리~상모리(대로3-2-1)도로개설사업	164	96	25	-	25	43	25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도로개설사업	64.5	37.5	15	-	15	12	15
		서홍마을안길(중로2-1-48)도로개설사업	91	71	13	-	13	7	13
		토평동(중로2-1-12)도로개설사업	94	81.2	11.8	-	11.8	1	11.8
		보목동(중로2-1-13)도로개설사업	73	54	19	-	19	-	19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도로개설사업	94	49.4	24	-	24	20.6	24
		성산읍 고성리(중로2-4-9)도로개설사업	57	34.8	15	-	15	7.2	5
		효돈로~일주도로(중로2-1-54)도로개설사업	23	18	5	-	5	-	1.5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도로개설사업	43.5	28.5	9	-	9	6	9
		상효(중로2-1-10)도로개설사업	105	41	10	-	10	54	10
		중문중학교(소로1-2) 도로개설사업	60	36.6	7	-	7	16.4	7
		화순사거리~화순항(중로2-5-2)도로개설사업	89	26	15	-	15	48	15
		쇠소깍인근(소로2-6)도로개설사업	33	28.6	3.9	-	3.9	0.5	3.9
		호근(중로2-1-41)도로개설사업	104	69	20	-	20	15	20
		대정읍 인성리(중로2-2-1)도로개설사업	148.5	66	10	-	10	72.5	10
		남원(중로2-3-4)도로개설사업 외2	82	28	20	-	20	34	20
		남원 태흥리(중로3-3-6)도로개설사업	22	8.3	3.2	-	3.2	10.5	3.2
		효돈(소로1-5)도로개설사업	44	39.6	3	-	3	1.4	3
		효돈(소로1-9)도로개설사업	44	31.3	5	-	5	7.7	5
		남원(소로2-44호선)도로개설사업	36	17.9	4.6	-	4.6	13.5	4.6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토지매입비 기준 사업비

참고2	2023년 지방채 발행 사업

1		동지역 유수율 제고 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주특별지차도 동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유수율제고를 위해 상수관망블록,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체계적‧효율적 관망관리체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 경영개선

2. 사업개요

○ 기    간: 2020년 ∼ 2026년 (6개년)

○ 총사업비: 1,326억원

○ 위    치: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 내    역: 목표유수율 75%(제주시 동지역 서부 85%), 소블록 구축 106개소,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배‧급수관정비 3,392㎞ 등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3)	제외대상*

* * 투자심사 제외 사유: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상수도법)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1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32,639	34,300	16,000	82,339
국 비	6,000	6,000
지 방 채	115,339	22,000	11,000	82,339
시 도 비	11,300	5,300	5,000

2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오수유출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4년 (7개년)

○ 총사업비 : 326억원

○ 위    치 : 제주시 연동, 노형동 일원

○ 내    역 : 하수관로 L=13.8㎞ 및 배수설비 2,080개소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제외대상*

* * 투자심사 제외 사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하수도법)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6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32,620	13,927	10,000	8,693
국 비	4,233	4,233
지 방 채	6,500		6,500
시 도 비	21,887	9,694	3,500	8,693

3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주도 상주인구 및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환경기반 인프라시설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및 연안지역 수질오염 예방 등 제주도의 청정이미지 구축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현대화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

○ 도내 전체 하수처리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처리장으로서 제주 최대 현안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화시설로의 탈바꿈 및 변화 필요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7년 (9개년)

○ 총사업비 : 3,927억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도두이동)

○ 내    역 : 현대화 22만톤/일(기존 13만톤/일, 증설 9만톤/일)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제외대상*

* * 투자심사 제외 사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하수도법)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2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392,671	17,548	28,342	346,781
국 비	184,033	6,481	13,671	163,881
지 방 채	15,713	3,213	12,500
시 도 비	192,925	7,854	2,171	182,900

4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연동421-7번지 ~ 연동 489-8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확장 L=600m, B=2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0,832	4,032	1,300	5,500
국 비
지 방 채	6,900	4,000	500	2,400
시 도 비	3,932	32	800	3,100

5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오라이동 3254-1번지 ~ 오라이동 659-8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확장 L=1,600m, B=2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8,686	7,236	1,000	10,450
국 비
지 방 채	9,150	7,000	500	1,650
시 도 비	9,536	236	500	8,800

6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동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연북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1730-9번지 ~ 오등동 604-2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820m, B=2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적정(‘21.10.)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29,518	16,918	5,500	7,100
국 비
지 방 채	19,500	15,000	2,000	2,500
시 도 비	10,018	1,918	3,500	4,600

7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번영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영평동 2465-5번지 ~ 봉개동 2354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500m, B=2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18.11.)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50,660	13,360	5,500	31,800
국 비
지 방 채	17,300	13,000	500	3,800
시 도 비	33,360	360	5,000	28,000

8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화북일동 4731-1번지 ~ 화북이동 5168-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620m, B=3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적정(‘21.10.)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58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34,559	18,309	6,300	9,950
국 비
지 방 채	25,050	17,000	5,800	2,250
시 도 비	9,509	1,309	500	7,700

9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화북이동 3103-2번지 ~ 제주시 영평동 998-3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100m, B=2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18.11.)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35,614	13,114	2,500	20,000
국 비
지 방 채	16,800	13,000	1,500	2,300
시 도 비	18,814	114	1,000	17,700

10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1554-2번지 ~ 제주시 용강동 768-2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확장 L=580m, B=2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9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9,560	2,410	1,100	6,050
국 비
지 방 채	4,650	2,300	900	1,450
시 도 비	4,910	110	200	4,600

11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177-2번지 ~ 노형동 288-14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00m, B=3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적정(‘21.10.)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32,268	8,568	1,100	22,600
국 비
지 방 채	12,300	8,300	500	3,500
시 도 비	19,968	268	600	19,100

12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도련동 인구유입 증가로 주거지역 경계 도로의 확장으로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도련일동 1772-1번지 일원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760m, B=10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23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6,300	6,900	2,300	7,100
국 비
지 방 채	12,400	6,700	2,300	3,400
시 도 비	3,900	200		3,700

13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6개년)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71-1번지 ~ 신엄리 762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70m, B=12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7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5,380	7,270	1,200	6,910
국 비
지 방 채	5,210	3,500	700	1,010
시 도 비	10,170	3,770	500	5,900

14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오라이동 2146-7번지 ~ 오라이동 1704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325m, B=2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33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28,872	15,542	3,600	9,730
국 비
지 방 채	20,700	15,200	3,300	2,200
시 도 비	8,172	342	300	7,530

15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일도이동 26-1번지 ~ 영평동 2672-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885m, B=2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29,929	15,969	2,000	11,960
국 비
지 방 채	18,300	15,000	1,000	2,300
시 도 비	11,629	969	1,000	9,660

16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오일장~이호해수욕장간 도로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으로 기존도로 확장개설로 원활한 교통흐름 체계 유지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3-2번지 ~ 이호이동 1596-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300m, B=3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25,445	7,145	2,200	16,100
국 비
지 방 채	10,000	6,500	500	3,000
시 도 비	15,445	645	1,700	13,100

17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25. 12.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용담일동 373번지 일원(146,68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18.11.)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33,500	32,500	1,000
국 비
지 방 채	29,500	28,500	1,000
시 도 비	4,000	4,000

18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5. 12. (6개년)

○ 위  치 : 제주시 용담이동 1835번지 일원(178,54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적정(‘21.10.)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2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61,000	44,900	12,000	4,100
국 비
지 방 채	56,900	44,900	12,000
시 도 비	4,100			4,100

19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25. 12. (7개년)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387-1번지 일원(1,006,52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적정(‘21.10.)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2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64,500	49,600	12,500	2,400
국 비
지 방 채	60,600	48,100	12,500
시 도 비	3,900	1,500		2,400

20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25. 12.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연동 1010번지 일원(1,675,23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적정(‘21.10.)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32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23,000	85,900	34,700	2,400
국 비
지 방 채	117,900	85,900	32,000
시 도 비	5,100		2,700	2,400

21		명월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200번지 일원(265,99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적정(‘21.10.)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69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34,400	16,900	7,300	10,200
국 비
지 방 채	23,800	16,900	6,900
시 도 비	10,600		400	10,200

22		대림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977번지 일원(190,24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적정(‘21.10.)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9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24,000	13,000	9,000	2,000
국 비
지 방 채	22,000	13,000	9,000
시 도 비	2,000			2,000

23		신엄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386번지 일원(54,34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적정(‘21.10.)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31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2,100	9,000	3,100
국 비
지 방 채	12,100	9,000	3,100
시 도 비

24		평대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468-36번지 일원(47,32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23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0,800	7,400	3,400
국 비
지 방 채	7,300	5,000	2,300
시 도 비	3,500	2,400	1,100

25		김녕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302번지 일원(58,99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1.10.)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69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7,000	10,100	6,900
국 비
지 방 채	15,200	8,300	6,900
시 도 비	1,800	1,800

26		상도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392-1번지 일원(85,33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적정(‘21.10.)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9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5,700	4,160	1,540
국 비
지 방 채	4,300	3,400	900
시 도 비	1,400	760	640

27		신비의도로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291번지 일원(96,93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18.11.)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74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62,400	43,700	18,700
국 비
지 방 채	61,100	43,700	17,400
시 도 비	1,300		1,300

28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토평사거리~상효동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3,146m, B=2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조건부 적정(‘18.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3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52,214	8,914	3,000	40,300
국 비
지 방 채	24,300	7,600	3,000	13,700
시 도 비	27,914	1,314		26,600

29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중문주공아파트~회수사거리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600m, B=3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적정(‘21.11.)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45,400	32,440	4,300	8,660
국 비
지 방 채	23,460	19,000	2,000	2,460
시 도 비	21,940	13,440	2,300	6,200

30		대포~컨벤션(대로2-1-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대포~컨벤션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220m, B=3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적정(‘21.11.)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30,564	17,214	3,000	10,350
국 비
지 방 채	20,250	16,200	2,000	2,050
시 도 비	10,314	1,014	1,000	8,300

31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대정읍 하모리~상모리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2,070m, B=2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적정(‘21.12.)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2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29,860	9,860	4,500	15,500
국 비	1,000		1,000
지 방 채	16,000	9,200	2,500	4,300
시 도 비	12,860	660	1,000	11,200

32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성산고입구~성산리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480m, B=2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10.)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4,410	3,910	1,500	9,000
국 비
지 방 채	6,400	3,700	1,500	1,200
시 도 비	8,010	210		7,800

33		서홍마을안길(중로2-1-48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서홍마을안길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095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조건부 적정(‘18.9.)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3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4,889	8,154	2,300	4,435
국 비
지 방 채	9,100	7,100	1,300	700
시 도 비	5,789	1,054	1,000	3,735

34		토평동 (중로2-1-1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서귀포시 토평동 162-1번지 ~ 토평동 2065-5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950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1.8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4,485	8,205	1,680	4,600
국 비
지 방 채	8,680	7,400	1,180	100
시 도 비	5,805	805	500	4,500

35		보목동(중로2-1-13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보목초등학교 서측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960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9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2,582	5,482	2,900	4,200
국 비
지 방 채	7,200	5,300	1,900
시 도 비	5,382	182	1,000	4,200

36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하원초∼월평마을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293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24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4,580	5,120	2,400	7,060
국 비
지 방 채	9,060	4,600	2,400	2,060
시 도 비	5,520	520		5,000

37		성산읍 고성리(중로2-4-9)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성산읍 고성리 1317-3번지 ~ 성산읍 고성리 2133-2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4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6.)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1,100	3,580	2,000	5,520
국 비
지 방 채	500		500
시 도 비	1,0600	3,580	1,500	5,520

38		효돈로~일주도로(중로2-1-54)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서귀포시 신효동 1135-3번지 ~ 신효동 1086-5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84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대상아님. (40억 미만)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2,820	1,820	800	200
국 비
지 방 채	150		150
시 도 비	2,670	1,820	650	200

39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산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성산읍 수산리 271-3번지 ~ 수산리 399-3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700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조건부 적정(18.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9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6,613	2,913	1,700	2,000
국 비
지 방 채	3,200	1,700	900	600
시 도 비	3,413	1,213	800	1,400

40		상효(중로2-1-10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효돈~법호촌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507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조건부 적정(‘18.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5,820	4,220	1,000	10,600
국 비
지 방 채	9,900	3,500	1,000	5,400
시 도 비	5,920	720		5,200

41		중문중학교(소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중문동 1949-17번지 ∼ 중문동 2399-2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516m, B=1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7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7,939	3,699	1,200	3,040
국 비
지 방 채	3,700	3,000	700
시 도 비	4,239	699	500	3,040

42		화순사거리~화순항 (중로2-5-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화순사거리~화순항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720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적정(‘21.11.)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2,545	2,645	1,500	8,400
국 비
지 방 채	8,900	2,600	1,500	4,800
시 도 비	3,645	45		3,600

43		쇠소깍인근(소로2-6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하효동 614-1번지 ~ 하효동 494-11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415m, B=8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

* 도에서는 토지매입비(33억원) 기준 투자심사 제외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연차별 투자계획 상 총 사업비 40억 이상으로 투자심사 이행 필요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3.9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4,429	2,889	690	850
국 비
지 방 채	390		390
시 도 비	4,039	2,889	300	850

44		호근(중로2-1-4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호근동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510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6,830	7,030	2,000	7,800
국 비
지 방 채	9,800	6,300	2,000	1,500
시 도 비	7,030	730		6,300

45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대정읍 인성리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3,570m, B=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적정(‘21.11.)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29,607	6,860	1,000	21,747
국 비
지 방 채	14,847	6,600	1,000	7,247
시 도 비	14,760	260		14,500

46		남원 (중로2-3-4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남원읍 일원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남원읍 위미리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280m, B=6~15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조건부 적정(‘19.6.)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2,510	2,910	2,000	7,600
국 비
지 방 채	7,400	2,000	2,000	3,400
시 도 비	5,110	910		4,200

47		남원 태흥리(중로 3-3-6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남원읍 태흥리 1721-7번지 ~ 태흥리 1333-1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848m, B=8~12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

* 도에서는 토지매입비(22억원) 기준 투자심사 제외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연차별 투자계획 상 총 사업비 40억 이상으로 투자심사 이행 필요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3.2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4,450	880	320	3,250
국 비
지 방 채	320		320
시 도 비	4,130	880		3,250

48		효돈 (소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신효동 605-5번지 ~ 하효동 48-4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560m, B=1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10.)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3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6,144	4,004	300	1,840
국 비
지 방 채	1,300	1,000	300
시 도 비	4,844	3,004		1,840

49		효돈 (소로1-9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신효동 796-7번지 ~ 하효동 197-3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542m, B=10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조건부 적정(‘22.10.)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6,743	3,173	500	3,070
국 비
지 방 채	2,000	1,500	500
시 도 비	4,743	1,673		3,070

50		남원 (소로2-44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남원읍 태흥리 1011-5번지 ~ 태흥리 496-3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579m, B=8m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

* 도에서는 토지매입비(36억원) 기준 투자심사 제외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연차별 투자계획 상 총 사업비 40억 이상으로 투자심사 이행 필요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4.6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4,840	1,830	460	2,550
국 비
지 방 채	460		460
시 도 비	4,380	1,830		2,550

51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월라봉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새섬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월라봉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신효동 산1번지 일원

○ 내  역 : 월라봉공원 사유지 매입 25필지/219,851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조건부 적정(‘18.8.)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3,400	11,000	1,000	1,400
국 비
지 방 채	5,500	3,100	1,000	1,400
시 도 비	7,900	7,900

52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월라봉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삼매봉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821번지 일원

○ 내  역 : 삼매봉공원 사유지 매입 255필지/417,413㎡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조건부 적정(‘18.11.)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72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00,000	64,350	11,300	24,350
국 비
지 방 채	82,400	55,450	7,200	19,750
시 도 비	17,600	8,900	4,100	4,600

53		엉또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엉또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엉또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엉또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 1584번지 일원

○ 내  역 : 엉또공원 사유지 매입 20필지/74,625㎡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조건부 적정(‘18.8.)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7,800	1,200	2,000	4,600
국 비
지 방 채	7,300	1,000	2,000	4,300
시 도 비	500	200	-	300

54		중문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중문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 2203번지 일원

○ 내  역 : 중문공원 사유지 매입 67필지/67,164㎡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16,800		2,000	14,800
국 비
지 방 채	16,800		2,000	14,800
시 도 비

55		새섬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새섬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새섬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새섬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산1번지 일원

○ 내  역 : 새섬공원 사유지 매입 4필지/55,833㎡

3. 사전절차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비 고
반영(‘22) *23년 수정 반영예정	조건부 적정(‘22.9.)

*

4.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43억원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023년 (금회계획)	2024년 이후 (금후계획)	비 고
계	6,800	1,500	5,300
국 비
지 방 채	5,800	1,500	4,300
시 도 비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