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		발의연월일 :	2022. 10.
			발 의 자 :	강상수․강봉직․양경호 현지홍․김승준․양병우 하성용․원화자․양영식 임정은 의원(10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목적규정, 정의규정 및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사업추진 및 지원에 국내외 바둑대회 및 바둑지도자 교육 및 양성사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지원(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바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시책마련”을 “시책 마련”으로, “제주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정신함양”을 “정신 함양”으로 한다.

제2조 중 “「바둑진흥법」 제2조제3항에 따른”을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으로 한다.

제3조 중 “바둑단체의”를 “바둑단체에 대한”으로, “에서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바둑단체에게만”을 “에 주소를 두고 설립하여 활동하는 바둑단체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차지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을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위하여”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을 “사업을 추진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각종”을 “국내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바둑진흥법」 제7조제1항”을 “「바둑 진흥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7. 바둑지도자 교육 및 양성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바둑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마련과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시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민------------------- 정신 함양----------------------.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둑단체”란 「바둑진흥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바둑단체의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바둑단체에게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바둑단체에 대한 --------------------------------------에 주소를 두고 설립하여 활동하는 바둑단체에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차지도지사(이라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 위하여 -------------------------------- 사업을 추진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각종 바둑 대회의 개최	4. 국내외 -----------
5. 「바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 관련 행사 개최	5. 「바둑 진흥법」----------------------------------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바둑지도자 교육 및 양성 사업
<신 설>	8.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바둑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 제2항---------------------------------------------------------------------------------------.

관계 법령(발췌)

□ 「바둑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바둑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를 통과하여 바둑 전문가 집단의 바둑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각종 바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기보”란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한 판의 바둑을 두어 나간 기록 또는 그 집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둑 진흥의 기본방향

2. 바둑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바둑의 기술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4. 바둑의 교육ㆍ보급에 관한 사항

5. 바둑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6. 바둑전문기사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바둑단체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바둑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9. 바둑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바둑의 날) ①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ㆍ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② 바둑의 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창업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① 국가는 바둑과 과학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바둑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이 전통놀이,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ㆍ연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사업추진과 지원)제1항제4호 국내외 바둑 대회의 개최,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제1항제7호 바둑지도자 교육 및 양성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