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		발의연월일 :	2022. 10.
			발 의 자 :	강봉직․강경흠․원화자
				강상수․고의숙․고태민
				이상봉․양영식․김승준
				김기환 의원(10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대몽항쟁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이고 역사 문화교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추가로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주민 상생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몽항쟁 역사 체험장뿐만 아니라 삼별초 항쟁길 탐방코스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제명의 변경

○ 목적(안 제1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남북역사문화교류(안 제5조)

○ 예산지원(안 제6조)

○ 대몽항쟁역사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 제396호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및 주변역사문화환경”을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으로, “정함으로써 도민들”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으로, “역사문화 교류”를 “역사문화교류”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를”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항파두리”를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으로,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항파두리”를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파두리와 그”를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과”로, “항파두리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관한”을 “이와 관련한”으로 한다.

제5조 중 “항파두리와 그”를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 및”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파두리와 그”를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과”로, “보존과 관련하여”를 “보존을 위하여”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항파두리”를 각각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워크숍,”을 “워크숍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항파두리”를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으로 한다.

5.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민 상생사업

제7조의 제목 “(대몽항쟁역사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체험장 등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치의 재조명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하여 대몽항쟁역사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을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몽항쟁 역사 체험장 및 삼별초 항쟁길 탐방코스(이하 “체험장 등”이라 한다) 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험장”을 “체험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체험장”을 “도지사는 체험장 등”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있으며,”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체험장 관리ㆍ운영 등”을 “도지사는 체험장 등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 제396호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및 주변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들의 대몽항쟁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규정함으로써 도민--------------------------------------- 역사문화교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를 따른다.	제2조(정의)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
제3조(적용범위) 항파두리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 다른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항파두리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ㆍ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② 도지사는 항파두리와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도민들이 항파두리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관한 시책에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과 -------------------------------------------- 이와 관련한 -------------------------------------------------------------------.
제5조(남북역사문화교류) 도지사는 항파두리와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하여 삼별초 대몽항쟁의 역사문화교류에 관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남북역사문화교류) --------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 및 ---------------------------------------------------------------------------------------------------.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항파두리와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과 ---- 보존을 위하여 -------------------------------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
1. 항파두리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관리	1.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
2. 항파두리 홍보 및 역사문화축제	2.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
3. 대몽항쟁 역사 관련 워크숍, 세미나 개최	3. --------------- 워크숍 및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민 상생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항파두리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
제7조(대몽항쟁역사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삼별초 대몽항쟁의 학술적ㆍ역사적 가치의 재조명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하여 대몽항쟁역사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체험장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몽항쟁 역사 체험장 및 삼별초 항쟁길 탐방코스(이하 “체험장 등”이라 한다) 를 ---------.
② 도지사는 체험장을 역사문화교육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체험장 등------------------------------.
③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체험장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있다. <후단 삭제>
④ 체험장 관리ㆍ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체험장 등 관리ㆍ운영 ------------------.

관계 법령(발췌)

□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7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2020. 12. 22.>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1. 26.>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ㆍ도등록문화재: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 11. 26.>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1. 26.>

⑩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1. 18.>

⑪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 1. 18.>

⑫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2. 1. 18.>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중략>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예산지원)제5항 항파두리 항몽유족 주민상생사업 및 제7조(대몽항쟁역사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 등)제1항 삼별초 항쟁길 탐방코스 개발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