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관광정책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의안 번호	251	제출일자 :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97년 ㈜제주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도민주체 방식(도민주)으로 건립 되었으며,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출자자들의 출자금 환급요청 등 도에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 ’19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최초 출자 개인주를 매입 결정하여 ‘20~’22년 (3년) 매입 추진

□ ‘22년도에 ㈜제주컨벤션센터 최초 출자 개인주식 매입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주소변동 등으로 매입안내를 받지 못한 주주들이 발생이 예상되어 차후 민원 소지 우려

□ 이에 당초 매입계획보다 1개년을 연장하여 ㈜제주컨벤션센터의 도민(개인)주를 매입하고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컨벤션센터 출자(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 600백만원

- 개인주주 800명, 120,000주 × 5,000원(액면가) = 600백만원

❍ 출자시기 : 2023년

❍ 출자이유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최초출자 개인주주 주식 추가 매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지분율 : 66.3% (‘22. 8. 기준)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주식가치 평가(주당 4,888원) 및 매입가격 확정: `20. 4.~7.

❍ 도민주(개인주) 매입 추진 (1,034명, 696,545주, 3,404백만원): `20. 11.~`22. 8.

(단위 : 명, 수, 백만원)

구분	예산액	매입현황			비고
		인원	주식수	매입액
계	4,500	1,034	696,545	3,404
2022. 8월	1,000	241	81,463	398
2021.	3,000	716	513,118	2,508
2020.	500	77	101,964	498

※ 총 매입대상: 1,262,802주, 매입실적(‘20~‘22.8.): 1,034명, 696,545주, 3,404백만원 (55.2%)

❍ 도민주 매입기간 연장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이행: ‘22. 9.~11.

- 공유재산심의 의결(’22. 9. 27.),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2. 11.예정)

4. 기대효과

□ 출자자들의 주식반환 요구 민원에 대한 주식 매입을 통해 하락했던 도정 신뢰 회복 기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공익적 기능 강화 기반 조성

5. 자본 출자(안) : 별지와 같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안)

사 업 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매입	구분	출자	600백만원(도비)
주관부서	관광정책과		출연	-

□ 출자 대상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 설립일 : 1997. 8. 13. /개관일 : 2003. 3. 22.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 규    모 : 연면적 63,477㎡, 건축면적 : 15,217㎡ / 지상 7층

- 주된사업 : 국제회의 시설업, 서비스업

□ 출자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 출자금 신청 : 600백만원

❍ 주요사업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주 최초 출자 개인주주에 대한 주식 매입

□ 출자계획

❍ 우리 도 출자계획 : 600백만원(도비 600)

❍ 출자기간 : 202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	비 고
계	600	600
시 도 비	600	600

□ 출자금 산출기초

❍ 출자금 : 600백만원

❍ 산출기초 : 개인주 800명, 주당 액면가 5천원×120,000주 = 600백만원

참고1		주식 현황

□ 총 개인주식(연령별) 1,262,802주, 6,172백만원 (1주당 4,888원)

(단위 : 명, 주, 백만원)

구 분	매입대상
	인 원	주식수	금 액
합 계	3,582	1,262,802	6,172
70세이상	1,112	585,788	2,864
60세이상	832	399,899	1,954
60세미만	1,638	277,115	1,354

❍ ˊ19. 7월 매입계획 개인주식수와 ˊ20. 12월 주주명부상 주식수 상이

- ˊ19. 7월 : 1,362,369주(ˊ18.12.31) ⟶ ˊ20. 12월 : 1,262,802주

* 변동 사유: 법인주를 개인주변환 및 최초출자자가 아닌 타인 양도주주 등

□  개인주 매입현황(‘20~‘22. 8월)

(단위 : 명, 수, 백만원)

구분	예산액	매입현황			비고
		인원	주식수	매입액
계	4,500	1,034	696,545	3,404
2022. 8월	1,000	241	81,463	398	잔액 602백만원
2021.	3,000	716	513,118	2,508
2020.	500	77	101,964	498

□ 2022. 9월 ~ 2023년 개인주 매입계획

(단위 : 명, 수, 백만원)

구분	매입계획			비고
	인원	주식수	예산액
계	1,424	245,907	1,202
2022. 9월	-	123,158	602	‘22. 예산액 10억원중 매입잔액 602억 매입추진
2023.	-	122,749	600	‘23년 출자요구액

* ‘22. 9월 ~ 23년 매입 대상 개인주 : 1,424명 245,907주, 1,202백만원

* ’23년 출자 요구액(6억) = 연락가능 개인주(12억) -‘22. 하반기 집행 예정액(6억)

참고2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출자)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지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