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52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필요

나.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0. 7. 1.~2022. 12. 31.)에 따른 재위탁 추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3조

-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 및 안내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관광 환경의 이동·접근 실태 모니터링

- 관광지·관광업체 대상 접근성 컨설팅

- 관광약자를 위한 콜센터 운영

- 관광약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채널 운영

- 관광약자를 위한 보장구·휠체어 무상대여

- 인식개선 교육 사업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마. 민간위탁 기간: 2023. 1. 1.~2025. 12. 31.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340,860천원 (2023. 1. 1.~12. 31.)

- 인건비(5명) 210,113천원, 운영비(여비, 차량비, 공공요금) 21,749천원

- 사업비(관관환경 모니터링, 콘텐츠 제작, 채널 운영 등) 108,998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원안가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안)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3조(센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관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7.5.1.>

1. 대상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

3. 접근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접근 콘텐츠 운영

4. 접근가능한 관광 전문인력 양성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운영

6. 접근가능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사업

7.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8.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식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9.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나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재위탁 및 차질 없는 사업 추진

Ⅰ		위탁사무 및 근거

□ 대상 업무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2. 12. 31.) 예정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3조

Ⅱ		사업개요

□ 위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3. 1. 1.~2025. 12. 31. (3년)

□ 사 업 비: 340,860천원 (2023. 1. 1.~12. 31.)

- 인건비(5명) 210,113천원, 운영비(여비, 차량비, 공공요금) 21,749천원

- 사업비(관관환경 모니터링, 콘텐츠 제작, 채널 운영 등) 108,998천원

□ 위탁내용

- 관광 환경의 이동·접근 실태 모니터링

- 관광지·관광업체 대상 접근성 컨설팅

- 관광약자를 위한 콜센터 운영

- 관광약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채널 운영

- 관광약자를 위한 보장구·휠체어 무상대여

- 인식개선 교육 사업 등

Ⅲ		추진계획

□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제출(제410회 임시회): 2022. 10.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2022. 11.

- 선정위원회 구성(위원 수: 6~9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에서 학과의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등

□ 공개모집: 2022. 12.

□ 수탁기관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2022. 12.

□ 업무 추진: 2023. 1.~

□ 사후관리

- 추진상황 점검(정기 연 1회): 2023년 하반기

- 민간위탁사무 관련 제반사항 업무 협의 및 지도: 수시

Ⅳ		기대효과

□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과 편의 증진 등 수용태세 강화를 통해 누구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및 제주 무장애 관광 활성화

□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 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관광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