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53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을 위해 추진 역량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사업을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1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4조~제65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추진 필요성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 추진 역량 및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서 접수 및 지정을 위한 현장평가 실시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및 지정서·인증패 제작

○ 우수관광사업체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및 마케팅 교육 등 사후관리

라. 민간위탁 기간: 2023. 1. 1.～2025. 12. 31. (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150,000천원

○ 산출근거

- 현장평가: 19,000천원

- 인센티브: 48,000천원

- 지정서 및 인증패: 12,000천원

- 홍보지원(컨텐츠 제작·SNS홍보 및 브로셔 제작): 69,000천원

- 사후관리(교육 및 만족도 조사): 2,000천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 4. [조건부 가결]

3.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 관계 법령: (붙임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1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붙임1		민간위탁 추진계획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22.12.31.)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 연속성 및 수행 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한 수탁기관 선정(재위탁) 추진

Ⅰ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4조~제6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Ⅱ		위ㆍ수탁 추진계획

□ 개   요

□ 사 무 명: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 위탁기간: 2023. 1. 1.~2025. 12. 31. (3년간)

□ 사 업 비: 150,000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재위탁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ㆍ선정

□ 추진내용: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 일부 위탁

- 수탁내용: 신청접수, 현장평가, 홍보지원, 사후관리 등

- 도 관광정책과: 사업계획수립, 공고 및 평정위원회 운영 등

□ 위탁사무 주요 내용

□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서 접수 및 지정을 위한 현장평가 실시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및 지정서·인증패 제작

□ 우수관광사업체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및 마케팅 교육 등 사후관리

□ 추진절차

계획수립		민간위탁 심의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ㆍ수탁 협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재위탁 도의회 동의	‣	공모 및 선정 위원회 심의ㆍ선정	‣	협약 체결

Ⅲ		위탁추진현황

□ 위탁현황

□ 위탁기간: 2020. 1. 1.~2022. 12. 31. (3년)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대표 부동석)

□ 운영인력: 1명(주임 1)

□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예 산 액	135,000	94,500	135,000
집 행 액 (정산액 기준)	129,608	93,590	진행중

□ 추진성과(2022. 9월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관광지	교통	여행업	숙박	음식
계	58	26	7	4	9	12
제 주 시	36	11	5	4	9	7
서귀포시	22	15	2	-	-	5

□ 우수관광사업체 총 58개소(’22. 9월 기준) 지정하였으며 지정업체에 홍보지원금 100만원 및 지정서·인증패 지급으로 업체 자긍심 고취

□ 매년 상·하반기(연 2회)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통해 도내 건전하고 품질높은 관광서비스 제공하는 관광사업체 발굴

□ 온·오프라인 홍보 다각화를 통해서 제주방문 여행객에 유용한 정보 접근성 높임

Ⅳ		추진경과 및 계획

□ 민간위탁 근거 조문 신설*을 위한 조례개정 계획 수립(2022. 9. 2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4조 제4항 신설 예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2. 10. 4.)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2022. 10. 6.)

□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선정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12월)

Ⅴ		기대효과

□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제주관광에 긍정적 이미지 구축

□ 도내 관광사업체의 양적 성장과 관광서비스의 질적 성장 병행을 통해 도내 관광시장 활성화 기여

붙임2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41조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관광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광관련 사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우수관광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종 중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업체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2.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관광관련 업종

3. 도지사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③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8.>

1. 우수관광사업체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

2. 우수관광사업체 홍보 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

3.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4. 우수관광사업체 국내·외 교류 사업

5. 우수관광사업체 홍보 지원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4조 제4항 개정 조례안 내용

④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