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54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역량 및 기술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2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제9조(업무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추진 필요성

- 도내 영세사업체 디지털 유통시장 진입 및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사업체 대외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관광수입의 도내환원을 통한  제주지역경제 발전 등 상생비즈니스 기반 구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수행역량 및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대

다. 위탁사무의 내용

○ 탐나오 사업운영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상품등록, 판매, 수수료 징수 및 관리, 입점업체 및 고객관리 등

○ 탐나오 기능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관리 총괄

○ 탐나오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전략 수립 등

라. 민간위탁 기간: 2023. 1. 1.~2025. 12. 31. (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위탁 운영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1,200,000천원

○ 산출근거

- 사업운영비(인건비 및 운영비): 663,250천원

- 홍보·마케팅비(온라인 직접광고, 프로모션 등): 507,000천원

- 시스템 유지보수비(탐나오 서버 운영): 29,750천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 4. [원안가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 법령: (붙임 2)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2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제9조(업무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붙임1		민간위탁 추진계획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22.12.31.)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 연속성, 수행 역량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재위탁) 추진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2조(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제9조(업무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Ⅱ		위ㆍ수탁 추진계획

□ 개   요

□ 사 무 명: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 위탁기간: 2023. 1. 1.~2025. 12. 31. (3년간)

□ 사 업 비: 1,200,000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재위탁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ㆍ선정

□ 추진내용: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 전반 위탁

- 탐나오 사업 관리 운영 및 활성화, 입점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추진, 서버 유지보수·기능개선 등

□ 위탁사무 주요 내용

□ 탐나오 사업운영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상품등록, 판매, 수수료 징수 및 관리, 입점업체 및 고객관리 등

□ 탐나오 기능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관리 총괄

□ 탐나오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전략 수립 등

□ 추진절차

계획수립		민간위탁 심의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ㆍ수탁 협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재위탁 도의회 동의	‣	공모 및 선정 위원회 심의ㆍ선정	‣	협약 체결

Ⅲ		위탁추진현황

□ 위탁현황

□ 위탁기간: 2020. 1. 1.~2022. 12. 31. (3년)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

□ 운영인력: 12명(e커머스사업단 / 1단 1부 3과)

□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예 산 액	1,080,000	1,200,000	960,000
집 행 액 (정산액 기준)	1,080,000	1,164,929	(추진중)

□ 추진성과

□ 운영현황

- 입점사업체 1,692개사, 입점상품 8,333개, 가입회원 194,467명

- 상품판매건수 39,982건, 상품판매액 5,600백만원(2022. 8월)

Ⅳ		추진경과 및 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 4.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2. 10. 6.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2022. 12월중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2. 12월중

Ⅴ		기대효과

□ 도내 영세사업체의 디지털 홍보마케팅 부담을 경감하고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사업체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혁신

□ 상품판매수익을 도내 환원하여 제주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 도모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92조(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1.12.31.>

1. 관광사업 종사자, 관계자 교육 및 국·내외 교류사업

2. 관광사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4.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사업

5. 관광진흥사업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 사업

6.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

7. 관광콘텐츠(관광홍보물, 관광기념품 등) 제작사업

8.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사업

9.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복지 사업

10.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11.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