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55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역량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2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추진 필요성

- 제주 특화 관광기념품 발굴 및 상품화 지원으로 관광기념품 산업 경쟁력 향상 쇼핑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질적성장 활성화에 기여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역량 및 인프라 등을 겸비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매년)에 관한 사무 전반

- 공모전 홍보, 심사 및 수상작 시상 등

○ 입상작 홍보지원(각종 박람회 참가 및 판촉활동비 지원 등)

○ 입상작 상품화 도모(상품개발 및 지식재산권 출원자금 지원 등)

○ 입상작 사업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마케팅, 디자인, 상품유통 등)

○ 제주국제공항 내 수상작품 홍보전시부스 관리 운영 및 활성화

○ 그 밖에 관광기념품 홍보 및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발굴 등

라. 민간위탁 기간: 2023. 1. 1.~2025. 12. 31. (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위탁 운영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180,000천원

○ 산출근거

- 제26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63,000천원

- 수상작 홍보 지원(박람회 참가 등 전시·홍보): 40,500천원

- 수상작 상품화 지원(개발, 상품화 컨설팅 등): 58,500천원

- 제주국제공항 내 기념품 수상작 홍보부스 관리 운영: 18,000천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 4. [원안가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 법령: (붙임 2)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2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붙임1		민간위탁 추진계획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22.12.31.)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 연속성과 수행 역량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재위탁) 추진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2조(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Ⅱ		위ㆍ수탁 추진계획

□ 개   요

□ 사 무 명: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 위탁기간: 2023. 1. 1.~2025. 12. 31. (3년간)

□ 사 업 비: 180,000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재위탁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ㆍ선정

□ 추진내용: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사무 전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공모전 수상작 전시 홍보, 상품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운영 등 활성화 지원

□ 위탁사무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매년)에 관한 사무 전반

- 공모전 홍보, 심사 및 수상작 시상 등

□ 입상작 홍보지원(각종 박람회 참가 및 판촉활동비 지원 등)

□ 입상작 상품화 도모(상품개발 및 지식재산권 출원자금 지원 등)

□ 입상작 사업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마케팅, 디자인, 상품유통 등)

□ 제주국제공항 내 수상작품 홍보전시부스 관리 운영 및 활성화

□ 그 밖에 관광기념품 홍보 및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발굴 등

□ 추진절차

계획수립		민간위탁 심의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ㆍ수탁 협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재위탁 도의회 동의	‣	공모 및 선정 위원회 심의ㆍ선정	‣	협약 체결

Ⅲ		위탁추진현황

□ 위탁현황

□ 위탁기간: 2020. 1. 1.~2022. 12. 31. (3년)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

□ 운영인력: 1명(담당 1)

□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예 산 액	135,000	113,400	211,000
집 행 액 (정산액 기준)	132,414	111,330	(추진중)

□ 추진성과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내역(2020~2022)

대상 연도	신 청 (점)	선 정 (점)	훈 격 구 분						비 고
			대 상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입 선
2022	132	19	1	2	3	4	4	5	25회
2021	155	16	-	2	2	4	3	5	24회
2020	145	17	-	2	3	4	3**	5	23회

□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지원 내역

- (상품화 지원) 상품개발비, 지식재산권 출원비, 사업체 컨설팅·역량강화 교육 운영 및 온라인 활용 판로개척 지원 등

- (홍보마케팅) 대형 박람회 참가지원, 다국어 홍보물 제작 배포, 도내 기념품 홍보관 및 홍보부스 등 활용 다각도 지원 강화

Ⅳ		추진경과 및 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 4.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2. 10. 6.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2022. 12월중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2. 12월중

Ⅴ		기대효과

□ 제주의 문화와 아름다움이 담긴 고품질의 대표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을 지원하여 기념품산업의 원활한 유통과 실질적 판매수익 창출

□ 도민 및 방문관광객의 제주관광기념품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쇼핑관광 활성화로 관광수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제주공항 등 주요 관광객 유입지역에서의 현장 전시·홍보 강화로 제주 우수관광기념품 인지도 향상에 따른 대외경쟁력 극대화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92조(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1.12.31.>

1. 관광사업 종사자, 관계자 교육 및 국·내외 교류사업

2. 관광사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4.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사업

5. 관광진흥사업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 사업

6.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

7. 관광콘텐츠(관광홍보물, 관광기념품 등) 제작사업

8.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사업

9.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복지 사업

10.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11.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16.11.23.>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7.18.>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8.]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