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56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국가무형문화재 갓일(양태)의 안정적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거 하여 건립된 갓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나.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안정적인 전승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최종 수혜자인 도민과 관광객에게 제주도 무형문화유산의 향유와 체험 기회 제공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신규)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추진필요성

· 갓전수교육관은 단순 무형문화재 체험 공간이 아닌, 전승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시설로써

·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하며 무형문화재 원형 실현이 가능한 자에게 운영하도록 하여 전수관의 건립목적에 맞게 운영 할 필요가 있음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전수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
-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교육,전시,체험 등) 운영
- 그 밖의 전수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소재지 : 조천읍 남조로 1904

- 규모 : 대지면적 2,645㎡, 연면적 984.25㎡

- 시설용도 : 갓일(양태)의 전승, 교육, 공연, 체험 등의 활성화 장려

마. 민간위탁 기간 : 2023년1월 ~ 2025년12월(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 수탁자 : 국가무형문화재 갓일(양태) 보유자 장순자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

구분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단위:천원)	비고
합계		68,768
시설 운영	소계	56,768
	공공요금 및 제세	38,080	전기 3,000×12개월 = 36,000 상하수도 20×12개월= 240 인터넷 40×12개월=480 전화 30×12개월=360 기타 제세공과금 1식 =1,000
	환경정비	7,888	예초 2인×2일×6회×187,000=4,488 *2022년도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용 청소용역 130×12월=2,400 기타 환경정비 1,000
	시설유지	7,200	소방안전 200×12월=2,400 방역 200×12월=2,400 무인경비(승강기포함) 200×12월=2,400
	일반수용비	3,600	홍보물(리플렛 등) 제작 1,000 전시실 등기구 등 소모품 구입 600 인쇄용지 및 토너 구입 1,000 사무용품 구입 400 상비 의약품 구입 및 기타 운영용품 600
프로 그램 운영	소계	12,000
	강사료	9,890	일반(Ⅰ) 1명 340×23회=7,820 보조강사 1명 90×23회=2,070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규정 적용
	재료비	2,110	재료비 회당 92×40회=2,110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68,768천원 (2023년도 사업비)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2022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2.5.20.) : 원안가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의회 의결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자립형↔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신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따라 의회 의결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검토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④ 생략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전수교육관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