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59	제출연월일: 2022. 1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올레길 관리 운영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제주 관광 전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

나. 올레길 관련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상시 안전하고 청정한 탐방환경 조성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3년(2023. 1월 ~ 2025. 12월)

나. 위    치 : 서귀포시 올레코스 일원(성산읍 시흥리~대정읍 신도리)

다. 사 업 비 : 650,000천원 범위내 (‘23년 예산요구액)

라. 위탁방법 : 재계약

마. 위탁사무 :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 올레길 안내 체계 확립 – 올레안내소(7개소), 안내사(14명) 운영

□ 올레길 안전관리 및 환경 개선 – 올레길지킴이(20명) 운영

3. 추진상황

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조건부가결): 2022. 8. 22.

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심의(적정): 2022. 9. 7.

나. 도의회 동의안 제출: 2022. 10.

4. 참고사항

가. 붙임1)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나. 붙임2) 관계법령

다. 붙임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2.12.31.)

❍ 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을 통한 신속・정확한 관광정보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올레길 탐방환경 조성

Ⅰ		사업개요

□ 위탁사업: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 위탁기간: 2023. 1. 협약체결일. ~ 2025. 12. 31.(3년간)

□ 위    치: 서귀포시 올레코스 일원(성산읍 시흥리~대정읍 신도리)

□ 사 업 량: 올레안내소(7개소), 안내사(14명) 및 올레길지킴이(20명) 운영, 올레 15개 코스 순찰

□ 사 업 비: 650,000천원 (2023년 예산요구액)

□ 주요내용: 올레안내소 운영・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올레코스 환경정비 등

[참고] 올레안내소 현황(7개소)

연번	안내소	위 치	설치일
1	시흥(1코스) 안내소	성산읍 시흥상동로53번길 88-46	'11. 6
2	표선(4코스) 안내소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45	'10. 4
3	남원(5코스) 안내소	남원읍 남태해안로 140	'11. 7
4	천지(7코스) 안내소	서귀포시 중정로 22	'16. 7
5	대륜(7-1코스) 안내소	서귀포시 일주동로 9217	'18. 5
6	안덕(10코스) 안내소	안덕면 화순리 776-8번지	'12. 6
7	대정(11코스) 안내소	대정읍 하모리 2140	'09. 7

Ⅱ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7조,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중

Ⅲ		위탁내용

□ 위탁방법: 재계약

- 수탁단체: 사단법인 제주올레

- 재계약 사유

· (사)제주올레는 2007년 제주올레길 개장 후 지속적인 코스 개발 및 각종 관련 행사를 추진해 온 단체로, 올레길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올레길 관리와 연관된 사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 위탁사무

- 제주올레 코스 정보 안내 및 탐방객 모니터링

(코스정보, 안내표지, 안전수칙, 에티켓, 대중교통, 행사, 이용객수 등)

- 제주올레 코스 순찰 및 유지・보수

- 코스내 위험구간 및 도보안전 저해요소 모니터링 및 보고

- 제주올레 예초 필요구간 환경정비

- 제주올레 사무국과 근무자 간 비상 연락체계 구축

- 근무자 채용・교육 및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기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근무상황 총괄 관리

Ⅳ		향후계획

❍ 도의회 동의 및 예산편성 : 2022. 10 ~ 11월

❍ 계약 및 민간위탁협약 체결 : 2022. 12월

❍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사업 추진 : 2023. ~ 2025.

붙임 2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3		2022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지킴이 운영	23.1~ 25.12 (3년)	ㅇ제주올레 코스 정보 안내 및 이용객 모니터링 ㅇ올레안내소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 ㅇ제주올레 순찰, 보수, 환경정비	조건부 가결	위탁근거 마련 (조례개정 완료 시 사업추진)
10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지킴이 운영	23.1~ 25.12 (3년)	ㅇ올레안내소 안내 인력 관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 ㅇ안전사고 예상을 위한 순찰인력 운영 ㅇ올레길 시설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정비 활동 등	조건부 가결	위탁근거 마련 (조례개정 완료 시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