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목 차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건】

1.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 지원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동지원 사업

3. 우도담수화 시설 문화재생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1. 대행사업명

❍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 추진근거

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3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제14조 및 제15조

❍ 추진필요성

- 최근 방송‧미디어 장비의 고도화로 미디어 접근과 제작환경이 개선되었으나 실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 제작 및 소비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을 통하여 스스로 미디어를 제작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나. 대행기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다. 사업기간: 2023.1.~12.

라. 총사업비: 100,000천원(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송, 신문, 라디오, 잡지 등 미디어 활동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미디어 제작 및 송출에 대한 운영사업비 일부 지원

- 선정단체 대상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수행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제주시 신산로 82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나. 조직규모: 1원장 5팀/현원 49명(정원 50명, ‘22. 9. 기준)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00,000천원

❍ 산출근거

- 민간사업지원: 80,000천원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지원 (2~3개 단체 내외 사업비 지원)

- 사무관리비(각종 심사수당 및 여비): 5,600천원

- 광고비(사업 홍보영상 제작 등 및 방송광고 송출): 9,439천원

- 여비: 200천원

- 대행수수료: 4,761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 영상 제작‧송출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어려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역 내 영상‧문화산업 관련 전문기관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선정으로 사업수행자로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도모

다. 경제적 효율성

- 사업수행 경비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산정 적합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도 문화산업분야 육성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전문지식, 인력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 지원사업 추진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추진부서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 성과 연계, 협력 등을 통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서면심의(원안통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동지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1. 대행사업명

❍ 제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동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 추진근거

가.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조례 제5조

❍ 추진필요성

- 이스포츠 산업은 게임, 스포츠, 방송, 문화 등이 결합한 고성장‧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장 및 경제 규모가 고성장을 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대비 마련 필요

- 제주 지역 내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동지원

나. 대행기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다. 사업기간: 2023.1.~12.

라. 총사업비: 100,000천원(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국내 이스포츠 구단 활용‧연계 도민 대상 관련 선수(프로게이머 등) 양성 교육, 프로구단 입단 테스트 및 컨설팅 시행

- 승점제도 방식의 이스포츠 대회 개최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제주시 신산로 82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나. 조직규모: 1원장 5팀/현원 49명(정원 50명, ‘22. 9. 기준)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00,000천원

❍ 산출근거

- 행사운영비(승점 제도 방식 대회 및 이스포츠 오디션 개최): 84,739천원

- 사무관리비(자문위원 회의비 여비): 3,0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프로리그 참가지원): 5,500천원

- 국내여비: 2,000천원

- 대행수수료: 4,761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어려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역 내 이스포츠산업 관련 전문기관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선정으로 사업수행자로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도모

다. 경제적 효율성

- 사업수행 경비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산정 적합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도 문화산업분야 육성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전문지식, 인력 등을 활용하여 이스포츠(전자스포츠)활동지원사업 추진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추진부서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 성과 연계, 협력 등을 통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서면심의(원안통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1. 대행사업명

❍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2. 대행사업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다. 「제주문화예술재단원 설립 및 육성 조례」 제3조

❍ 추진 필요성

- 우도 생태자원과 담수화시설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우도의 대표적 문화공간 조성하여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 활성화

- 예술곶 산양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추진, 다양한 문화시설 운영 경험과 도내·외 문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지역에 맞는 콘텐츠 개발로 성공적인 문화재생사업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나. 대행기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다. 사업기간: 2022. 1. ~ 2023. 12.

라. 총사업비: 3,472,000천원(당해 사업비 178,300천원)

마. 사업내용

- 시범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등 문화재생사업 추진

· 시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사업추진체 및 주민협의체 운영

·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숙의 과정 추진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나. 조직규모: 1이사장 1실 10팀/현원 49명(정원 56명, ’22. 9. 기준)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78,3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 36,000천원

- 주민협의체 운영 등 회의 운영비: 10,300천원

- 시범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홍보비: 36,000천원

- 문화재생사업 기획 등 연구개발비: 48,000천원

- 기타 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33,278천원

- 대행수수료: 14,722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 문화재생사업 및 문화시설 운영 경험과 도내·외 네트워크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2012년 8월부터 본 기능을 상실한 유휴공간인 우도 담수화시설을 우도 지역 주민, 도민,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등을 위해 설립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하여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2019년 문체부 공모사업인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대상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상사업으로 국비(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재원 조달 계획, 사업내용 및 사업비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술곶 산양, 예술공간 이아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추진, 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전문지식, 인력 등을 활용하여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추진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추진부서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사업 추진 성과 연계, 협력 등을 통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서면심의(원안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