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2차 정례회
	2022.1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카지노사업 영향평가 심의 결과 보고

(관  광  국)

메가럭카지노 이전에 관한

카지노사업 영향평가 심의 결과 보고

□ 영향평가 심의 개요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2

❍ (배경)

- 메가럭카지노의 기존 영업장인 제주칼호텔 폐업으로 이전 사유 발생

-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 카지노산업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 심의 후 도의회 결과보고

❍ (일시) 2022. 9. 30. (금), 14:00~17:00

❍ (장소) 서귀포시 중문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영향평가 심의위원(7명), 카지노 관계자(3명), 관계공무원

※ 메가럭 카지노 이전 관련 카지노사업 영향평가 위원 10명 중 7명 참석

❍ (안건) ①영향평가 배점기준 선정 ②메가럭카지노 영향평가서 심의

- (3개분야 평가) 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의견 수렴 분야 등

❍ (진행순서) 이전개요 설명, 현장실사, 카지노사업 영향평가 배점 및 일반현황 설명, 평가자료 발표(사업자), 질문답변, 토론 및 채점 등

□ 심의 결과 ⇒“적합”

① 영향평가 배점 기준 ⇒ 제주 카지노사업 운영지침 상 배점기준 그대로 적용

- (총점 1,000점) 지역사회 영향 500점, 지역사회 기여 300점, 설문조사 200점

② 메가럭카지노 영향평가서 심의 결과 ⇒ 적합 (평균 818.08점)

- (참석위원 7명 중) 6명 적합, 1명 조건부 적합

※ (판정기준) 총점 1,000점에 800점이상(적합), 600∼800점 미만(조건부적합), 600점미만(부적합)

□ 영향평가 위원별 추가의견

❍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하여 기여금 지원방식으로 구체화하여 제시(금액 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