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6		발의연월일:	2022.10.7.
			발 의 자:	강봉직·강경흠·원화자·강상수·
				고의숙·고태민·이상봉·양영식·
				김승준·김기환 의원(10명)
			회부 일 자:	2022.10.11.

1. 제안이유

❍ 조례안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대몽항쟁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이고 역사문화교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의 변경

❍ 목적(안 제1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남북역사문화교류(안 제5조)

❍ 예산지원(안 6조)

❍ 대몽항쟁역사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대몽항쟁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이고 역사문화교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제명의 변경

-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안」로 개정하고 있는데, ① 문화재청은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를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시(2011.7.25.)하고 있는 점, ② 입법목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의 변경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현행 조례안 제3조의 제목은 “적용범위”인데, 실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의 제목을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예산지원(안 제6조)

-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민상생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민상생사업 추진을 통해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과 도민의 대몽항쟁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체험장 등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대몽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삼별초 항쟁길 탐방코스”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등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명확성을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 또는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참고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일반현황

	< 개 요 >
❍ 지 정 별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997. 4. 18. 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항파두리 50 일원 ❍ 지정면적 : 582필지, 1,100,559㎡ ❍ 주요유적 ·외 성 : 3.87㎞ (토성) ·장수물, 구시물, 옹성물, 살맞은돌, 돌쩌귀, 와요지 등 ❍ 유 물 : 57점(도자기편13, 주춧돌3, 절구통1, 고려시대병2, 기와편38)

❏ 연혁 및 의의

❍ 13세기 말엽(1271~1273) 몽고의 침략에 맞서 끝까지 항거한 삼별초군의 마지막 항쟁 거점

❍ 당시에 쌓았던 토성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돌쩌귀, 기와류, 자기류, 연못터 등 많은 유적이 발견됨.

❍ 1977. 2. 8일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난극복의 교육 도장화 및 호국 자주정신 함양위해 항몽순의비 건립을 시작으로 성역화 사업 추진

❏ 토지소유 현황 (2022.9.30. 기준)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소 유 자	비 고
계	582	1,100,559	100		- 지정구역 867,615㎡(78.8%) - 보호구역 232,944㎡(21.2%)
국유지	9	35,537	3	국토부외 1
도유지	331	702,873	64	제주특별 자치도	- 기존 106,156㎡ - 매입 596,717㎡
사유지	242	362,149	33	개인

❏ 사유지 매입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15 이전	‘16	‘17	‘18	‘19	‘20	‘21	‘22. 9.
필 지	236	170	14	13	7	7	16	5	4
면 적	596,717	431,648	40,348	25,871	20,246	23,292	30,914	15,590	8,808
보상비	24,257	10,915	1,948	1,991	1,686	2,204	2,575	1,977	961

❏ 시설물 현황

❍ 항몽순의비 : 1기 (295㎝ × 430㎝)

❍ 전시관

·건축년도 : ‘84년 2월 25일

·면  적 : 193.85㎡ (58평),

·사업비 : 210백만원 (국비 140, 지방비 70)

·전시물 : 기록화 7점 (‘84. 3월 전시)

* 작가 : 서울대 미대교수 (정창섭, 서용선, 권훈칠)

❍ 유물전시대 설치(‘93년 전시) : 14.9㎡ (4.5평)

【일반 시설물】

명 칭	건축년도	면 적	구 조	비 고
삼 문	78. 4. 10.	32.73㎡ (10평)	철근조,한식기와
관리사무실	〃	66.12㎡ (20평)	철근조, 슬라브
창 고	〃	66.12㎡ (20평)	철근조, 슬라브
화장실(사무실 옆)	〃	49.59㎡ (15평)	벽돌조,한식기와
안 내 소	84. 8. 17.	10.17㎡ (3평)	시멘트, 벽돌조
휴 게 소	84. 8. 17.	132㎡ (40평)	시멘트, 벽돌조
휴게소(화장실옆)	〃	45.36㎡ (14평)	벽돌조
종합안내판	78. 7. 5.	32.73㎡ (10평)	목조, 한식기와
주 차 장		3,174㎡ (960평)	2018년 주차장 둥 정비 공사
주차대수	55대 (대형 : 7대, 일반: 43대, 장애인 : 4대, 임산부 1대)

❏ 연도별 탐방객 현황                      (단위 : 명, %, 천원)

연도별	입 장 객								입장료 (천원)
	총 계		내국인			외국인
	총계	증감율	인원	증감율	점유율	인원	증감율	점유율
2014	59,161	△52.5	58,552	△52.8	99.0	609	10.3	1.0	4,047
2015	61,316	3.6	60,940	4.1	99.4	376	△38.3	0.6	2,889
2016	69,897	14.0	69,324	13.8	99.2	573	52.4	0.8	-
2017	84,601	21.0	83,931	21.1	99.2	670	16.9	0.8	-
2018	114,795	36.7	112,193	33.7	97.7	2,602	288.4	2.3	-
2019	119,456	4.1	113,519	1.2	95.0	5,937	128.2	5.0	-
2020	85,015	△28.8	83,158	△26.7	97.8	1,857	△68.7	2.2	-
2021	86,242	1.4	86,155	3.6	99.9	87	△95.3	0.1	-
2022.9.	61,321	△1.1	61,108	△1.4	99.6	213	70.9	0.4	-

※ 2015. 7. 1.부터 무료관람 실시

❏ 삼별초 항쟁길 탐방코스 조성사업 투입 현황

1.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 둘레길 개설사업

❍ 사업개요 : 항몽유적 문화재 구역 내 토성 둘레길 편의시설 및 안전 시설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람 환경 개선

❍ 예 산 액 : 금50,000천원(자체재원)

❍ 작업내용

- 전망데크 설치 : 1개소(A=12㎡) - 야자매트 깔기 : 폭1.5M, 길시 96M

- 포토존 설치 : 1개소  - 정낭 설치 : 1개소 - 목재안내판 설치 : 4개소

❍ 공사기간 : 2021. 10. 26. ~ 12. 24.

2.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탐방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항몽유적 토성탐방로 데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정비

❍ 예 산 액 : 금150,000천원(국105,000, 도45,000)

❍ 작업내용

- 데크 및 기둥 교체 : 폭1.5M, 길이 188.4M

- 데크계단설치 : 폭1.5M, 길이 6.6M   - 포토존 설치 : 1개소

❍ 공사기간 : 2021. 10. 28. ~ 12. 2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예산지원)제5항 항파두리 항몽유족 주민상생사업 및 제7조(대몽항쟁역사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 등)제1항 삼별초 항쟁길 탐방코스 개발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